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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ind 법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러면서 키워지는 시민력. 그렇게 던지는 11가지 질문! * 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 5.18민주화 항쟁과 전두환 노태우 공소시효 , 형벌불소급의 원칙 * 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90% 지지를 받았던 히틀러 * 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안네의 일기와 인권 * 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기본권의 경합 시 상위기본권의 원칙,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 *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위법성, 정당방위, 강요된 행위, 책임능력 유무 *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되는가: 목적의 정딩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 기본권 제한 * 범죄발생부터 범인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OJ심슨 사건과 "맞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 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신의성실의 원칙 #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 #류동훈 #지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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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제헌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며 ‘법’에 대해 관심과 궁금증이 생겨도 정작 ‘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책 표지를 넘기기 전 막연히 어렵고 무거운 내용일 거라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각 주제에 대한 분량이 과하게 길지 않아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적절한 사건과 사례를 예시로 제시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끔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면 곱씹어 읽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지만 검찰, 경찰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 비밀의 숲 ＞ 시리즈를 즐겨봐서 그런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야기를 읽을 때는 책장이 술술 넘어가서 흥미로웠다. 막연히 법적 지식만 갖추면 법조인처럼 생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지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는 걸 책 전반에 걸쳐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 맞부딪치는 기본권을 주장한다면 국가의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기본권들 사이에서 그 서열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범죄 발생부터 범인 처벌까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등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리걸 마인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조인을 꿈꾸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법조인처럼 생각하려면 먼저 ‘역사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분명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물들을 종합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가로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법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논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의 기준은 유연해야 하지요. 그러기위해 ‘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동시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지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냉철한 분석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 ruat caelum.”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미국의 독립선언문) 인간의 존엄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독일기본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헌법)
※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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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인 듯 법학아닌 법학같은 책 기초적인 법을 중심으로 리걸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글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폭넓게 바라보며 사고하는 힘 아직 너에게도 나에게도 어렵긴 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니 좋으당??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도 없다 죄형법주의!! 어떤 행동이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줄 것인지 그 행동 전에 미리 법률에 정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지~ 우리를 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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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 마인드(legal mind) 무엇일까요? 간단히 해석하면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법률적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책 1페이지 첫줄 제일 첫 문장을 옮긴 이유는 아주 밀접하지만 다가기엔 생소한 법에 대한 이야기와 리걸마인드 라는 단어에 대한 생소함을 먼저 해결해야 될것 같았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저자는 '법'이란 것을 친근하게 알리고자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작가님께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법률적 방법"이라고 하니 사실 "고소"라는 단어만 떠오르는 나는 일반 소시민이다. 가끔 아이와 뉴스를 보고 있자면 알지만 쉽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사회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해 답답함이 남을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청소년이 읽는 것보다는 어른이 읽고 청소년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인솔자의 역할에 좋은 것 같다. 총 11개의 목차에는 정의, ,인권 ,존엄 ,시민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 안에서의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중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 왜 법이 필요한지 법이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숨은 의미들을 알 수 있다. " 법에 의해 금지된 행동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명백한 내용으로 정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민은 그 법을 보고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 그런 국민의 행동을 구가가 벌한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성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불명확한 법으로 국민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것, 그리하여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본문중에서- 법에대한 법학에 대한 고리타분하고 시시콜콜한 책이 아니라서 호감가는 책이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근데 아니잖아! 실제 그렇지 않잖아! 그 범죄자들은 왜 감싸주는건데?' 라며 열을 올렸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다. 인권 운운하며 범죄자를 감싸는 듯한 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일도 생각났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이다 법ㆍ알ㆍ못이지만 책을 통해 설명된 민법,형법,등 각종 법에 관련된 예시는 이해하기 충분하고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까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좀 난해한 단어들이 있지만 조금 천천히 앞뒤 문맥을 충분히 읽어본다면 알 수 있으며 외우지는 못해도 뉴스나 신문 등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일들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 같다. 여기서 청소년을 위한? 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청소년을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은 법적인 걸 기준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을 교육할 때 "몇 조몇 항에 의거하여 이건 불법이야?"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 리 만무하다. 부모들의 교육은 사회적 적응에 관한 교육이 대부분이기에 양보, 의무, 공존, 공유, 등에 관련된 아주 부드러운 교육이다. 여기서 포인트! 초등학생 아이와 어떤 사회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 반응이었다. " 엄마 저런 사람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나요?" " 엄마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런 좋은 집에서 살아요?" " 저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감옥에 안 가요?" 이 질문에 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었던 부모, 그 부모가 "나였다" 아마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설명해 주기 힘들 것 같다. ( 부모가 법조인이라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단순히 타인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게 사회성 이라면 사회성과 더불어 내가 사는 곳에 그리고 나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법에 관한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게 되는 시민력 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분명 미래는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젠 수갑차고 얼굴가리고 나오는 범죄자의 인권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5.18 민주화 운동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거듭 말하지만) 그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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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리걸마인드 @jinopress ♡지은이/류동훈 ♡출판사/지노 법조인처럼 생각하라 써머리에 이 글자를 보고 부터 마음이 웅장해졌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듯이, 이 책은 법의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친숙함을 전달해 주는것같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무엇일까요?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 법률적 방법이란 법조인의 특수한 기술 법조인의 특수한 사고방식이다. 모든 직업이 다 그러하듯이 이 특수한 기술의 습득 역시 하루 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고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 하기 때문이다. ??논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의 기준은 유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동시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지식을 법적 정의에 대해서 사고 하고 지극히 본질적으로 3법 이라는 헌법,민법,형법의 기본 내용을 알기 쉅게 풀어 놓아 조금씩 다가 가는데 많이 도움이되었다.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본으로 가치지향적이며 가치구속적으로 그 가치가 바로 설 수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 생명권과 생존권모두 경종을 울려 주는 이야기였다.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쓰는 법의 최우선의 가치를 찾아가는 권리장전으로써 전제군주제가 종식되고, 헌법으로 권력이 제한되는 '입헌군주제'가 시작된 것이다. ??독립 선언문중 일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생명,자유,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 있는 내용중 '인간의 존엄과가치'. 바로 우리 헌법 이념의 핵심입니다. 우리 헌법 역시 모든 기본적 권리보장의 최종 목적인 '인격권'을 보장하고있다.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주체가된다. 민법 3조 ,모든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가진다.'권리'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주어진 힘을 말하고, '권리능력'이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여러 사례들의 이야기들로 예를 들어서 법의 대한 해석과 상식을 넓혀주고 지식을 배워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법에 대한 기본상식을 배우고 풀어보는 법리적인 시간 감사합니다 ???????????? 법대로 해라 말 하는 것처럼 법 앞에 차별없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길 응원합니다 ?? 한치의 의심도 없이 법앞에 평등한 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죠 #도서협찬 받아서 주관적 견해로 쓴 서평입니다 #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 #류동훈 #서평단#민법#형법#민주주의#정의#지노 #신간도서#법#글스타그랭 #북스타그램 #독서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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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마인드(Legal Mind),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판단을 위한 소양이라는 뜻이다. 일상 속에 여러 사건이 닥쳤을 때,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자는 고전 비유를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흡인력 있는 책의 진행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한 성인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노출판으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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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유의 법칙 .
. Legal mind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법을 바탕으로 사건들을 해석해주는 책이었어요. . . ‘전지적 민법 시점’에서는 사람의 일생동안 민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민’이라는 주인공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때까지 민법이 어느 부분에서 적용되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 . 이 책을 읽으며 청소년들에게 기본권부터 시작하여 법적 마인드를 조금 갖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 . 이제 청소년이 된 아들에게 리걸 마인드를 갖도록 조금씩 노출시켜줘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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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렵다. 법은 어렵게 느껴졌다.보통 법이라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이 책은 고전과 이야기가 곁들어져 법을 조금이나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져있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제 4장에서는 왕과 신하, 그리고 죄인들이 최종 죄값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왔다.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은 죄인이 사람들이 마시는 강물을 오염시켜 체포되었을 때다. 사람들이 마시는 강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현저히의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왕은 죄인이 무죄라고 선포한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나는 나라의 법이 얼마나 튼튼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라의 범죄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을 읽기전, 나는 법은 그저 쉽게 만들어지는 것 인줄 았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면 분명 불공평한 판정을 받아 울고 있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인 것 같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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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 ＞법조인처럼 생각하기 ＞법조인처럼 생각하려면? 먼저 역사가가 되어야 함 ＞역사가의 법적사고는 보통 과거의 사실 관계를 전제 ♤편파성에 빠지는 것 주의 □이 책은 약간의 법적 지식과 약간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 □기본 3법이라 불리는 헌법, 민법, 형법의 바탕이 되는 기본내용 담음. □우리 피부에 맞닿은 살아있는 법의 이념, 그 이론과 실제의 모습.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 폭발. 누구에게 이 억울함 호소? ●만약 한강 위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무너져 누군가가 죽는다면? ●백화점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던 것을 세일기간동안 특별히 할인가격으로 싸게 판매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법, 그리고 법, 다시 법. 법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숨을 쉽니다. 떼려야 뗄 수 없지요.?? ㅡpp193.194 ○한 번에 쓱 읽기는 법은 法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웠다. 법을 잘 모르지만 왜 알아야 하는지 알아서 남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 아는만큼 세상은 보인다고 한다. 맞는말이다. 대학병원을 가면 의사쌤들은 바쁘다. 그래서 설명이 길지않고 극단적인 이야기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가 많이 알고 가면 좀 더 세세히 짚어 준 경험이 있다. 법도 딱 그런거 같다. 매일 운전하는 길에 도로 교통법이 있고 매일 버리는 쓰레기에도 환경법이라는게 있다. 매 생활하는 순간이 법안에 있는 것인데 늘 멀리 있는 것이라 여긴 거 같다. 좀 더 법며들기 하는 기회였길 ¡아쉬운 점이라면 ¡ 청소년이 조금 더 관심있을 상황에 대한 법 이야기가 많았음 하는 엄마의 마음이 들었다. ＞＞지노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