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재건

시민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이 책은 제조업 중심지의 사양화를 맞이한 지역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그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탈공업화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 여의치 못한 생산현장 중심지역들의 지역경제 파탄과 지역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보는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 민주주의 재건, 그 주체는 시민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를 상징으로 도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서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 영역을 표현하는 호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철강 산업의 피츠버그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 이에 속한다)처럼, 적어도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는 지역공동체의 점진적 붕괴와 밀접한 관련하게 관련된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미국의 러스트 벨트를 비롯해 동부 애팔래치아, 독일의 라우지츠 등 제조업 쇠퇴지역이 외국이 혐오적 포퓰리즘의 근거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제조업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지역들이 쇠퇴해감에 따라 지역공동체 또한 황폐해져 간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재건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에서 시작….

정치 활동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동체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합의된 요구사항과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기 위한 지역 차원의 자주적 조직화, 또 하나는 공동의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 주도형 협의 방식의 활동이다. 지은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지역 정치공동체 재결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재건, 새롭게 하려고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역공동체 재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정치공동체의 재설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전면에 떠오른다.

현재 민주주의 위기와 한계점, 우선 대의민주주의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금권정치의 노골화와 사회의 불평등해소를 방해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본질을 왜곡하는 신자유주의 환상과 이 전염이다. 여기에 외국인 혐오가 더해지고 외부인 의심, 이민에 대한 저항 등 저열한 문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애초 인류가 생각했던 ‘민주주의 이념’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인민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의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고 또 함께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피곤함에 찌들어있다. 정부 또한 국민을 피선거권자로(정치 행위의 대상)만 본다. 그들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국민은 없다. 즉, 민주주의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재건의 주체는 ‘보통사람들’

  이 책은 민주주의 재건 주체가 대의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나온 엘리트 정치인이 아닌 보통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혁신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밑바탕을 이루는 시민(주민)들이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보여주려 한다.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대할 수 있다면, 그들은 국회의원 등 대표자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 실현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 즉 매우 곤란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 저변에서 민주주의 재건을 달리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정치영역의 확대가 그것이다. 그가 제시한 열림 심의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공동 목표와 행동에 대해 세심하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토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 심의 관점에서는 정치영역이 전격적으로 확대되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해박하고 새로운 시민 그룹이 그 영역 안에 들어올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 행위가 확장될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 응용되어 살아나는가, 아래에서 그 사례를 보자.

 정치공동체의 재설립 지원 사례

랑케네크는 오스트리아의 스위스 국경 근처에 있는 인구 1,100명의 정착촌이다. 지역 내 삶이 멈춰가면서 청년층은 이곳을 떠나고, 마을의 상가는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자, 랑케네크 시장은 농촌 인구 이탈을 막고자 여러 건의 용역을 의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간단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기로….

마을을 탈바꿈을 조절하고 통제할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했다. 이 실험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 15명이 초기 단계에 참여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원하는 변화 목록을 작성하는 대신에 랑케네크에서 삶의 긍정적인 면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는 ＜커뮤니티 프로파일링＞(김영란 외, 공동체, 2016)의 방식과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제과점 점원들이 여전히 고객 이름을 불러주고, 동네에서 일하면 출퇴근이 필요 없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참가자 그룹은 마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200명이 명단에 올랐고 마을 모꼬지(한마당) 때,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참가자 그룹은 몇 달 사이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역 탈바꿈 과정에 참여했다. 소규모로 다양한 조정팀이 만들어졌고, 시장은 그저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주민들이 지역 탈바꿈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만들었다. 그 후, 20년, 지역 계획에 자기 조직화가 체계적으로 자리했고, 이는 구조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10년 유럽 마을 재생상을 받았다. 이런 사례는 유럽 곳곳에서 실험 중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실험을 하다면, 지금 진행되는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해야 할까, 그 원칙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것인가, 첫째,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 즉 인풋 하면 아웃풋이 단 시간 내 보기 좋은 결과표로 나와야 한다는 ‘조급성’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게 된다. 둘째로 성급하게 주민들의 결정을 행정가의 눈으로 쳐다 보지 말아라, 분석하고 평가하려 들지 말라.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커뮤니티)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신뢰하며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라. 중간에 뭔가 어긋난 듯하면 즉시 행정력을 동원하고, 짜놓은 틀(누가 짰는지도 모를 아주 우습거나 형편없는 그런 계획들, 특히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즉, 주민 스스로가 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된 용역은 절대 무용이다)에 따라, 이렇게 되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주체인 주민은 소외된다. 누구를 위한 마을 탈바꿈인가, 본말전도 현상이 벌어진다. 쇠퇴과정을 밟아온 시간 만큼,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제에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셋째,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 너 그리고 우리를 이라는 사고가 사라지는 순간, 본질은 왜곡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제는 탈공업화 혹은 지역의 중심 생산 시설 등 제조업의 쇠퇴로 활력을 잃고,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만 남는 지역으로 변해간다고 해보자. 그 해결방안은…. 정답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선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과거, 그리고 남겨야 할 전통과 문화들을 먼저 생각해보기 등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사례들은 따로 묶어서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우선 계기와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는 얇지만 충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타산지석, 반면교사도 작동돼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소개된 사례 속에서 보편성, 일반성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일 듯하다.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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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적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진보는 없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은행의 경영 논리나 단순한 경제시스템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글로벌 헤게모니다. 문제는 무너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안전망을 재건하고 복구할 수 있는 비책이 무엇이냐다. 혹자는 지방자치와 사회운동을 지목한다. 흠, 교과서적인 답변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펜데믹이 지방자치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줄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줄곧 주변부의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중심부의 파이를 키우는 고질적인 방식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른바 선진국의 과잉 발전과 주변부 국가들의 과소 발전처럼 일방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시소다. 전세계 백신 파동을 보더라도 그렇다. 선진국은 백신 과잉 상태이지만, 주변부 국가들은 백신이 태부족한 형편이다. 

바이러스처럼 범람하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쇠퇴의 방증이자 그 반작용이 아닐 수 없다. 진보든 보수든,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공약은 한결같이 건전한 공감과 연대의 공동체 논리가 아닌 편협한 차별과 배제, 분열의 수사학에 기반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통신기술은 그런 포퓰리즘의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퇴보는 지역공동체의 붕괴와 맞물린다. 미국 동부의 애팔래치아 지방이나 북부의 러스트벨트(사양화된 공업지대), 독일 라우지츠 지방처럼  제조업의 쇠퇴로 황폐해진 지역들이 외국인 혐오적 포퓰리즘의 근거지가 되는 이유다.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 독일 정치학자 파트리지아 난츠, 캐나다 비영리 활동가 매들린 보비어 테일러는 민주주의 재건의 방도로 '시민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답을 제시한다. 지역 참여 민주주의의 실제 사례를 언급하면서, 참여사회주의, 지방자치주의, 공동체의 신뢰와 상호부조처럼 글로벌 자본주의에 맞서는 다양한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맥락이다. 저자들은 두 종류의 활동을 살피는데, 하나는 지역 차원의 자주적 조직화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 주도형 협의 방식의 활동이다. 그런데 이런 상향식 사회운동과 하향식 정당정치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답변은 새로울 게 전혀 없다. 게다가 요약 수준의 보고라서 그런지 지역공동체 논의의 디테일이 부족하다.

우리가 설명하려는 시민과의 단절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민과의 연결을 회복시켜야 한다. 글나 현재 전개되는 여러 정황을 보건대,우리 민주 사회가 일상적으로 굴러가는 와중에 시민과의 재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부인은 위험하다는 생각, 특히 모든 이슬람교도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이슬람 혐오주의적 환상과 같은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허물어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23-)


로렌스커뮤니티웍스는 주민들 간의 느슨한 연결을 뒷받침하면서 근린지역 운동장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방치된 골목길을 복구하는 등 개별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을 통해 LCW 는 더 많은 주민을 공동체 모임과  기타 조직화 활동으로 이끄는 실적을 쌓았다.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이것은 일부 근린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인 재활성화 활동으로 이어졌다. (-60-)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쥐여 주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 저변에서 민주주의 수립은 우리가 처한 지금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건설하고자 하는, 보다 인간적이고 성장에 덜 집착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108-)


우리의 정치 이념은 크게 진보와 보수로 구별하고 있으며, 진보는 민주, 보수는 자유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주의 노선을 걷게 되고,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유주의 노선을 걸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하며, 정치와 제도, 정책, 법, 사회 시스템이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의 근원을 보면, 눈앞에 놓여진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 위기와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건 우리 사회가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꿈꾸었던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공동체, 다양성과 시민들의 다얀한 생각이 정치, 사회,경제,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전환이마 재건이기도 하다. 소위 참여정치가 민주주의 재건의 원형이며, 우리 사회의 예민하고 ,뜨거운 감자로 속하는 난민문제, 테러 문제도 시민이 주도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시민주도 민주주의는 나의 문제를 시민공동체가 연대 협력하여 바꿔 나가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 법개정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권력과 정치, 이념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과 조화를 위한 방지책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의 생각이 반영되는데 부족한 면이 도드라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토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성인 남자로 한정이 되기는 했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안건을 투표에 부쳐서 다수결에 따랐네요. 사람이 적을 때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도시 국가에서 벗어나 나라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후 한동안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체제였다가 현대에는 대부분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으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재건' 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극우주의 정치 세력의 가파른 성장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위기로 먹고 살기 어렵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분노를 돌릴 수 있는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유럽 내에서 비교적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서유럽, 북유럽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발생해 많은 난민이 들어오면서 반대 및 혐오 시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은 극우 세력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네요. 트럼프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력하고 선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시민의 손으로 뽑지만 이들이 전체 민의를 대표하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차원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브레겐츠시에서는 지혜위원회를 구성해 점점 쇠락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도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은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의 제안으로 고가 보행도로를 계단형 광장으로 만들면서 도시는 바뀌기 시작했네요. 사람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도시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모델에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더 나아가 국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투표를 한 후 모든 결정을 당선된 사람들에게 맡길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견에 찬성한다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갖춰져야 하네요. 저자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매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재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능력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후보가 소속된 정당 자체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인 만큼 활발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를 극복한 다양한 실사례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라는 것이, 그게 또 내가 나고 자란 우리나라라는 것이 다행이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긍심도 있지만 정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탐구하거나 고심해 본 적이 없어 이번에 이 책을 손에 들었다. ＜민주주의 재건＞에서의 핵심은 시민 공동체가 주최가 되어 민주주의를 부활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에 알맞은 사례와 논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는 역량의 쇠퇴와, 정치 엘리트와 국민 사이의 갭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 외국인 혐오적 포퓰리즘, 환경정책 등의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도왔으며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이 직면했던 난제는 무엇이고, 이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부활을 꽤 하는 내용인데 수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새롭게 재구축하고 재설립하여 부활시키는데 초점을 잡고 있는데 기존의 민주주의의 형식을 타파하고 시민공동체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흥미로웠다. 시민공동체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부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이 책은 캐나다와 독일 출신의 저자 3명이 집필한 책으로 서구사회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의 간극이 있어 아쉬웠던 한 편,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좋았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

책은 국내 소개된 찰스테일러의 기존 저작들에 비해서는 길지 않은 가벼운 소책자 정도의 아담한 분량이다. (`헤겔`이나 `자아의 원천들`의 무지막지한 거대함과 비교했을때) 

물론 찰스테일러 외에 다른 두명까지 공동집필이지만 저작에선 찰스 테일러의 기존 관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기존작들에서의 철학적,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토대를 풀이하려던 기술과는 다르게 이 저작에서는 다분히 현실정치적 사안들을 대상으로 다루고 전개과정도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다. 

뉴레프트적 기존 입장에서 기술하는 찰스테일러 외 저자의 시각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러스트벨트와 같은 공업생산지의 외국인 배타적 정서의 증가를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선동당하는 무지로 치부하는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은가? 물론 그의 기존 다문화적 스탠스와 이론상 예상되던 바이긴 했지만.

저자는 지금을 민주주의 위기로 진단하며 민주주의가 신뢰성 상실했고 사람들은 권위주의체제나 기술관료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정국의 전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 간 심각한 분열 초래한다며 브렉시트 결정과 트럼프 당선의 예를 든다.

`사회복지제도가 붕괴하고 경제체제가 잠식되자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있으며, 경제문제가 더이상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 자리잡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경제문제와 사회적 상호작용 간 분리, 민주정치와 일상생활 모두 기업과 은행의 경제논리에 예속되었다고 진단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그 원인으로서 파악하는듯 하다.

08 금융위기 와 이후에도 계속 되는 주장이 특정은행들은 규모가 너무 커서 망해서는 안되며 무슨 수를 쓰든 구제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 긴급구제 거래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 이들 유로존 국가의 민주주의는 심하게 훼손되었다. 민주정치는 본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항시 제공해야만 한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통신 기술 역시 민주주의 문화를 붕괴시키는 데 일조하는 역기능이 있다고도 봄.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맹비난 하는 echo chamber 안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종합적으로 배우고 오랜시간 주의 깊게 생각하거나 논의하기가 힘들어지며 이는 포퓰리즘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두가지 주된 문제로

1. 문제해결 역량의 쇠퇴

2. 정치 엘리트와 국민 사이의 갭 (대의제 시스템의 한계)

를 말한다.

정치적 세계화와 세계적인 합의사항들로 인해 각국 정부에 제약이 가해지는 오늘날,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화는 세계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특히 지역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민주정치가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당체계와 운영방식의 개혁, 대의제 내 과도한 금권 억제, 소셜미디어가 만든 소통없는 echo chamber들이 조장한 분열된 공공영역 안에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대체할 공공플랫폼 또는 의도적 허위 정보 유포를 통제할 국가 관리형 플랫폼 설립을 제안한다고.)

여기에 추가로 저자는

민주주의를 사회 저변에서부터 재건함으로써 책임있는 정부를 복원해야한다고 말한다.

사회저변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활성화 해야만 시민들의 요구와 미래 비전을 파악 가능할것이며 이는 대표자들에게 정책 추진의 압력이 될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퇴보는 지역공동체의 점진적 붕괴와 관련된다며, 미동부 애팔래치아, 북부 러스트벨트, 독일 라우지츠 예를 들며 제조업 쇠퇴로 황폐해진 지역들이 외국인 혐오적 `포퓰리즘`의 근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다.

붕괴된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정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할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이를 위한 두종류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의 요구사항 및 목표와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지역차원의 자주적 조직화.

2. 시민과 함께 할 정부 주도형 협의 방식 활동.

한나 아렌트가 제시했던 열린 심의(open deliberation)를 통해 정치 영역(political sphere)의 확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사항과 열망이 있는 시민들을 대의기관과 연결시키는것)

이후 챕터에서 성공적 프로젝트의 예시들을 소개하며

프로젝트들은 정부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두가지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1. 프로젝트 시작 가능하게 해주는 지원. 정부나 비영리재단으로부터 상당한 거액의 자금.

2. 여러 종류의 전문성 지원. 과학적 경제적 지식 등.

또한, 대의정치의 한계로 인해 정당이 힘을 잃고 민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말한다. Occupy movement (월가 점거 시위 등),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시위, 미국내 총기 소유 합법화에 대한 변화 요구 시위 등.

정당과 시민운동 양편 모두 조정능력의 부족으로 일의 진행과정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하기도한다고.

정당, 사회운동, 지역공동체+옹호기관의 활동들이 잘 부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특정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선동정치의 외국인 혐오적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기류에 반격을 가할수 있을거라고 말한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이책에서 민주주의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다뤘지만 시선을 미래로 향해 선진경제권 내의 세계화 로봇화로 인한 경제 전망을 다룬다. 현재 선진 경제권에서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표준화된 방식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하는 것인데 특정 산업이 쇠퇴해 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그만큼 어디선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것이고,

그러나 이는 현 사회가, 기여하는 시민의 개념을 시장성 높은 제품 생산자 (소비자가 돈 쓸 무언갈 생산할 근로자나 사업가)라는 기준에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진 경제권이 자동화를 통해 생산품 수출로 수익을 증대시킨다면 여기서 얻은 소득으로 전국민 연간 보장소득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나 이는 실직자층에게 존엄성과 자존감 부여가 불가능한 문제가 남는다며, 전통적 직업은 점차 감소하고 필수적인 휴먼서비스에 더 많은 부가 이동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유급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구분이 유연해 질것이라고. 여기서 또 지역 공동체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 상근근무자들과 사회적 원조를 받는 사람들을 양분하는 현재의 이분법적 사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회 저변에서 민주주의 수립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건설하고자 하는, 보다 인간적이고 성장에 덜 집착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 재건 찰스 테일러,파트리지아 난츠,매들린 보비언 테일러 저/이정화 역 북스힐 | 2022년 01월

다비데 파나지아 정치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국민과 정치인이 단절되어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국민들은 선동 정치가들의 먹이가 되고 책임있는 정부가 되도록,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공동체'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캐나다의 철학과 교수 찰스 테일러, 독일 정치이론 교수 파트리지아 난츠, 공공 비영리 단체 및 국가 재단과 전략 프로그램(사실 이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놀랐던) 개발 및 평가하는 연구자 매들린 보비언 테일러의 공동저술인 이 책은 예상과는 달리 어떤 정치 역사나 민주주의의 허실에 대해서 깊이 파는 내용은 없다. '커다란 전제: 서구사회의 민주주의 불신과 위기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것'에 대한 실험과 이제 막 시작되어가는 논의들과 발견된 희망적 대안에 대안에 대한 집약이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로 인한 정보의 홍수는 민주주의 문화를 서서히 붕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서문에서 읽었다.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견해와 행동에 주목 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했음에도 주로 익명성을 담보로 정치적인 척하는 토크쇼나 이견을 배척하고 비난을 일삼는 미디어 등이 전자 장비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다소 비약적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 엘리트와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치는 다르기에 SNS에서 역기능은 요즘 최악으로만 느껴진다.

저자들은 또한, 환경정책에서 자동차나 석유업계의 로비와 기업의 힘은 선출직 관료들이 모르거나 무관심하도록 유지하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서 정치인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받으들일지 확신도 없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파리 협정(세계경제를 친환경연료로 대체하는 각 나라의 합의) 등은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더욱 어떤 지역적 차원의 해결책이 등장할지가 궁금해졌다.

서문에 뒤이어 무너진 아니,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러한 버림받은 지역들의 문제와 이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바로 세워줄 전문가들이 이 지역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을 재구축할지, 그리고 재구축된 이 공동체가 논의하고 주요 결정을 함께하는 정치공동체로 만들며 재설립을 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사례들이 나온다. 외국인 혐오(이민정책과 난민정책) 가 쉽게 퍼지고 보수주의가 여당으로 득세하며 정책보다 힘의 논리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참여를 배제하는 전세계적인 상황에 점진적인 타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미팅, 시민위원회, 합의회의 와 같은 형식까지 다양한 참여형태 ...

플래닝 셀:정책결정 도구로 사용되는 심의민주주의의 한 형태, 무작위로 선정된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결정자들에게 권고안 형식으로 전한다.

정당, 사회운동 고도로 정보화되고 헌신적인 지역공동체 및 헌신적 기관들이 잘 부합되어야만(점진적이고 어느 국가나 지역에 적용될 법한 공통과제)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 경기 침체와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정치적 선동으로 이끌지 않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고, 이를 전문적인 의사결정 도출 과정을 확보해 이를 대의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무감이, (거창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으로서의 '나의 권리, 최근에 읽은 헌번의 주권적 권리와 행복추구할 권리'를 가능하게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다.

이 리뷰는 북스힐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