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한국에서 한창 북유럽 생활에 대한 열풍이 불던 시기인 2014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그곳의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국에 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사실을 직접 스웨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한국에 알려진 스웨덴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풀려진 것임을 알게 된다.

저자는 오늘날 북유럽 사회가 겪는 문제점과 실상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다. 무상복지의 도입,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개혁,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갈등,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 스웨덴이 맞이한 현실은 언젠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한동안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가 동경의 대상이 된 시절이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만큼이나 또한 사람들의 여유로운 일상과 경쟁에서 한 발 멀어진 것 같은 그들의 삶이 팍팍한 한국의 경쟁사회, 기업, 학교, 도심의 오염된 공기와 물과 함께 살아가는 각박한 한국 사회와 비교가 됐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오랫동안 복지국가 모델로서 선망해왔던 북유럽 국가들의 진 면목을 저자는 실제 생활하면서 말하고 있다. 볼보(지금은 중국 자본의 회사지만, 아직도 차량의 많은 숫자는 Made by Sweden 이라고 쓰여져 있다) 같은 자동차와 항공 산업으로 유명한 스웨덴은 육아, 교육, 노후, 노동, 성평등 등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복지정책을 만들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스웨덴은 동경의 국가이자 어느 면에서반드시 따라야 할 모델이 있는 국가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북유럽에 대한 환상이 일부 깨지기 시작했다.

동양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 등으 문제는 그렇다쳐도 '전국민 집단면역' 도입으로 수많은 노인, 기저질환 환자들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과 미흡한 의료역량과 그동안 뛰어난 줄 알았던 공공의료시스템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국왕이 직접 나서 전 세계 앞에서 방역의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북유럽이 이 같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틀인 ‘보편적 복지국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작은 질병은 치료받기도 어렵고 응급상황에서도 대기시간이 5~10시간에 이른다. 공공의료가 생각보다 취약해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많다. 

고용보험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해서 실업의 위험에 취약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수준은 OECD 평균이나 한국보다도 오히려 떨어진다.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국가론을 통해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을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높은 조세부담률을 가중시킨다.

스웨덴은 ‘서민증세’라 불러도 될 만큼 저소득층에게도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 책은 오늘날 보여주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들이 지닌 딜레마를 넘어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새로운 사회 모델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피터지는 경쟁의 한국사회..

여유로워 보이는 북유럽의 삶..

한 때 북유럽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적이 있다.

그건 그쪽의 빛나는 부분만 바라보면서 생겼던 편향이었다.

빛나는 부분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도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곳이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지상 낙원은 없다.

누군가에게는 한국의 삶이 굉장히 부러울 것이다.

실

스웨덴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나같은 경우는 "북유럽의 복지강국"이라는 이미지였다.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신뢰와 기꺼이 부담하는 높은 세금, 이를 바탕으로 한 연금을 비롯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등, 행복한 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많은 복지 강국이라는 이미지로 매스컴에도 많이 노출되었던 터라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 외에 다른 쪽으로 생각한적은 없었다. 

스웨덴에서 직접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걸 겪었던 아 책의 저자 또한 초반에는 나랑 비슷한 이미지로 스웨덴을 생각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현실은 우리의 "긍정적인 선입견" 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았다. 

무상의료라는 제도 뒤에는 긴 대기시간과 의료시스템의 부재라는 그림자가 있었고, 경쟁없는 교육 뒤에는 어마무시한 사교육을 들이는 상류층과 이로 인한 계급화 공고화라는 문제가 있었다. 또 소위 평등 가치 기반 교육을 위해 스웨덴어를 배우기 위해 수업을 듣는 외국인들에게 스웨덴어로 강의하는 (영어로 할 경우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소외되므로 다들 못하는 스웨덴어로 해야 평등하다는 웃지못할 이유가 뒤에 있었던) 비효율이 있었다. 세금의 경우도 교육수준이 높은 상류층이나 대기업등 사업체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어학등의 교육수준이 높아) 해외로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내수 노동시장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세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며 일반적인 고용 노동자들만 살인적인 수준의 높은 세율에 노출되었다. 비슷한 이유로 상속세도 없다보니 지니계수등 불평등 지수가 최상위권이라는 진실. 노후의 경우 연금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연금에서도 소득세와 비슷하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떼어가다보니 실수령 연금 금액이 낮고, 스웨덴의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 노년층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고물팔이로 생활에 보탬을 하는 현실들은 내가 생각하던 스웨덴과 너무 달랐다. 말 그대로 저자가 쓴 제목 처럼 "불행한 사람들" 로 구성된 (얼핏 보기에) "행복한 나라" 였다는 사실이 꽤나 충격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소위 말하는 "북유럽식 복지"를 모델로 삼아 정책설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저러한 현실도 다 직시하고 말한 것이 맞을까 걱정이 된다. 이 책에서 나타나는 스웨덴식 복지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무조건 적으로 특정 복지 모델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현황에 더 잘 맞는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