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터널을 거쳐오면서 매스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국가적 위기는 극복되었지만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들수 밖이다. 전체의 부가 커져 가는데 못사는 사람은 더못살게 된다면... 무언가가 잘못된게 아닐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그런게 잘못됐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는게 놀라웠다. 잘못된 시류를 세상이 흘러가는 당연한 세상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이유가 간단하지가 않다. 기술 산업의 발달, 이민, 정치,등등해서 여러 복합 상황이 합쳐진 결과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도 여러면에서 찾아야 할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세상의 불공평을 만드는 여러 측면중 나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소외라는 측면에 쉽게 동의할수 있었다. '비숙련 노동의 소외'...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기술을 가지지 못한 비숙련 노동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없다. 최근 우리의 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벤쳐기업에서 적당한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실이 이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는듯 하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엄청난 기금을 쏟아붇는 복지정책, 비숙련 노동을 위한 교육정책등등... 하지만 책을 읽어가면서 어느하나 쉽게 얻을수 없다는 한계에 계속 부닥쳐 간다. 진정으로 같이 잘살겠다는 개개인들의 도덕적 이해만이 인류 복지의 해결책이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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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노동의 비교우위
프랑스 경제학자의 눈이여서 그런지 미국쪽에서 바라보는 세계화와는 또다른 참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화에 대한 또다른 시각을 주는 책이다. 우리는 세계화가 국가간의 불평등을 가속화시켜 국제적인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주장을 많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이 책은 관점을 달리한다. 세계화란 전체적인 세계경제체계의 변화 속에 포함된 일부일 뿐이고, 세계화는 국가간의 불평등문제 이상으로 국내의 노동자들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화라는 흐름에 가장 적합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했던 요소로 노동시장의 유연함을 들었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내부의 저항으로 세계화된 국제시장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세계화가 분명히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역으로 각국가의 부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각국가의 국내적인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만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우위가 지금은 노동, 자본, 기술(과거의 토지) 중에서 노동의 비교우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우위는 국가간의 비교우위가 아닌 세계적인 의미의 비교우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부분의 중국이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고부가가치를 담당하는 교육받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상승하고 있지만(수출 위주의 대기업 노동자), 단순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실업문제(일반 내수를 담당하는 중소업체)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변화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적인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노동과 자본과 기술 중에서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3차 산업혁명시기의 세계화가 노동력의 비교우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노동력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면 당연히 그 나라는 부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계는 굴뚝공장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노동자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부유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인상깊은구절] P. 68 상징 생산자의 집단은 확실히 승리했지만, 틀에 박힌 일꾼의 집단은 확실히 패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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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이든지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다니엘 코엔교수가 쓴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은 일단은 흥미롭다. 마이클 크레머의 오링이론 이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학교, 가족, 국가의 결속력 파괴를 얘기한 선별적 짝짓기에 이르기 까지 약간의 흥미는 주는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론인 이상, 그리고 하나의 현상파악인 이상, 비평의 대상은 충분히 될 것이다.
비판:오링이론에서...최고는 최고끼리...최저는 최저끼리...한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최고급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선,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일것이다.(물론책을 읽은 본인의 말은 아니다. 마이클 크레머의 얘기다.) 그러면, 하급의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는 어떤 엔지니어들이 모일까?...책내용중..아무리 돈이 적게 드는 길이 있다 해도'자기'생산품의 질을 양보할 회사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근데, 과연 상품의 질적인 부분이 전부일까? 소비자의 상품구입시 상품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가격이 맞아야 ... 물건이 팔릴테니 말이다. 그리고, 같은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들끼리는 임금격차가 상당히 해소된다고 했다. (크레머는 고급의 작업이나 저급의 작업이나 상관하지 않는듯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때, H사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있어서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임금격차를 가지는지는 굳이 수치를 볼 필요가 없다. 작년만 해도,근로자임금은 상승했지만,(물론 실질임금의 떨어졌다.) 기업간 임금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와있다...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이10.4%, 300인-499인이 10.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10-29인 사업체는5.7%, 30-99인 사업체는 5.6%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노동부..99년 8월 15일 발표)이처럼, 같은 회사의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문화가 계속지속되는 한은 위에서의 자료처럼, 동제품의 생산보다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는 계속될것이다.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인간은 인간을 초월한 신이 되던지, 이 책에서 처럼, 정치적 힘이 수반되어야 할것이다.
동의:선별적 짝짓기...이 현상에 대한 통찰에 나는 동의를 표한다. 간단히, 결혼의 예를 들어볼려고 한다. 만약, 당신이라면(당신은 여자로 가정한다) 어떤 남자를 택하겠는가? 돈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당신과 취미가 비슷한 남자...당신이 돈많은 남자를 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그 남자에게 어떤 흥미를 끌만한 점이 있는가? 다니엘 교수는 여자도 돈이 많기를 바라는 것같다.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미모가 뛰어나던지, 아니면,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테니 말이다. 너무나 현실적인 인간이기에 이것은 당연하다...아직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안보인다. 사랑만으론 해결되지 않는게 너무나 많은 것 같다.
근데, 다이엘 교수는 도표나, 통계자료를 무척이나 꺼리는 것 같다?...왜냐면, 이 책에선, 믿을만한 자료가 도표화 되지도 않았고, 그런 자료는 안보인다. 단지, 다니엘 교수가 그렇다면 그렇다는 식의 이야기 전개는 썩 내키지 않는다.(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한번은 읽어봄직한 책이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말도록...기대가 큰 만큼...실망할 테니까.. [인상깊은구절] 유럽의 실업문제를 살펴보는 일과 미국의 임금 문제를 알아보는 일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의 위기는 성장의 둔화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숙련 노동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불평등의 심화는 금세기 말의 중대한 당면 문제이다. ....77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