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대선이 코앞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세월호의 침몰로 인하여 정치권은 큰 파장을 겪었고 대통령은 탄핵되었으며 여성대통령은 감옥에 갔다. 좌파 진보 야당이 제 1여당이 되면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 적어도 그들이 외치던 공정과 평등한 세상정도는 되리라 하였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비민주적이며 파괴적이고 패망으로 귀결되어지는 악마성의 덫에 빠져있는 상태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날 때마다 마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처럼 저지와 보복을 하였고 이에 피해를 본 이들이 적지 않다. 한동훈 검사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유시민을 보며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

"조국수사 시작 때 돌연 내가 자기계좌 추적했다며 1년 넘게 거짓말했고 권력이 확대재생산 했는데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계급인 양 수사저지와 보복이 목적이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걸 검찰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 "지어낸 자기 계좌추적에는 장기간 그렇게나 분노하던 柳가 정작 全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엔 아무 비판도 안 한 채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 같은 궤변이나 떠들고 있다"

『정치입맛 경제밥상』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은 현재의 어려운 숙제는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인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주의 성장통이 극심해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 만큼 비합리적인 제도도 없다. 가장 현명해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제도이기도 하다. 다수결이 가져다 주는 폐해는 영국의 브릭시트 탈퇴 선언이후의 민심을 보면 이해가 쉽다. 히틀러의 세치 혀에 놀아났던 대중은 또 어떤가? 히틀러는 뛰어난 대중선동의 귀재다. 그는 적과 아군을 구분 짓고, 흑백논리로 이성을 마비시켰다. 또한 묘하게 적개심을 대중들에게 분노를 심어주었다. 히틀러의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마을에 가서 “이 마을에서 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한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강과 호수가 없어 보트를 탈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히틀러가 “그렇다면 강과 호수도 파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 그정도로 히틀러는 임기응변에 능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를 것 같은가? 인간의 본성이란 수천년 전과 다를바가 없기에 그와 비슷한 캐릭터에 똑같이 속아넘어가는 대중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있다. 키케로 말처럼 민중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하며, 정치가만큼 거짓된 자는 없다.

한 달을 앞둔 대통령선거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든다. 한때 싫어했던 말이지만 요즘은 자꾸 되뇌이게 된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울 수 있듯이 말이다. 밀물은 경제에서 성장을 의미하지만, 정치에서 밀물은 우매한 대중을 넘어서 변별력 있는 지혜로운 시민이라 할 수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위정자들은 밀물위에 뜨는 기름과도 같다. 정치가 혐오를 불러올지라도 정치로 인해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져본다.

-책속에서

민주주의사회에서 투표할 때 좌파 진보는 분노 때문에 표를 찍고, 우파 보수는 불안 때문에 표를 찍는다고 표현한다. 좌파는 사람들의 분노에 호소하기 위해 선전과 선동을 애용하고 감정과 감성에 호소한다. 다만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공간은 자유시장경제의 공간이기에 그들이 대중에게 하는 말과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혀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걸 우리는 ‘위선 혹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세상을 볼 때는 거짓과 위선, 허황이 아니라 ‘사실(fact)'에 기반을 둬야 한다. -p274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소득은 사이비 대안의 성격이강하다. 사이비 대안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다. ‘풍요 속의 빈곤 해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자칫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p372

공평(equity)은 ‘공정한 평등’을 의미하며, 복지에서는 선별 복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금을 부과할 때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정착된 것도 바로 공평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선별 복지나 누진세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 정착된 제도인데, 기본소득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린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주장으로 일단 표를 얻고, 재원 마련은 나중으로 미루는 전형적인 무책임의 발로임이 분명하다.

기본소득은 부자나 빈자에게 모두 같은 돈을 주므로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좌파 진보는 그렇게나 ‘격차 불평등’이나 ‘차별 불평등’을 구분하지 않고 불평등을 미워하면서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불평등을 부추기려고 한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니 현명한 국민이 막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p374

사람들은 좌파 진보가 늘 얘기하는 ‘평등과 분배, 공동체 정신’등의 단어에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것 간다. 그 속에 담긴 ‘비민주적이며 파괴적인 성격, 그리고 패망으로 귀결되는 '악마성’을 거의 알아채지 못하면서 말이다. -p374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플루타코스는 삶에 대해 “잘 나가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역경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며, 쾌락에 빠져 무절제하지 않고, 분노로 인해 사납고 잔인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p427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정치 입맛 경제 밥상

역동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한국 사회 전반을 톺아보려 한다. 지은이는 입법부와 경제신문의 산업부장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들여다보는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국민의식전환이라는 깊은 함정

지은이의 문제의식,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있는 함정, 가장 깊고 피하기 어려운 함정이 ‘국민의식 전환’이다. 의식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오해와 편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을 궁리 눈치, 나와 내 피붙이가 우선이고, 공익이나 사회적 기여와 봉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군사쿠데타 이후 더해지는 독재의 세월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회변혁을 물결 밑에 흐르는 군사문화와 전체주의, 개인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사회적 책임 또한 당연히 나와는 먼 의무인 듯, 탈세하다 들키면 토해내고, 안 들키면 그냥 쓱싹하는 게 현명한 처신이라고.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돈’이다. 모든 가치척도가 인간이 아닌 돈, 말 그대로 자본주의다.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다. 따뜻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 체제의 수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꿈과 희망은 망상에 그치는가, 

너는 커서 “돈 많이 벌어라” 가 새해에 덕담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곧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지은이는 국민의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듯,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변혁을 가로막는 진짜 원인에 대한 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읽는다. 지은이는 아마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룬다. 

국민의식 바꾸기 프로젝트 1부는 프롤로그로 정치란 무엇인가, 기본 이념과 원칙을 확인한다. 2부에서는 정치의 실행방안, 3부 국가의 생존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4부 시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5부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끝나지 않은 전쟁, 재벌과 노조 문제, 노동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실체를, 6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복지와 복지자원마련을 위한 세금징수 등

정치,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정치,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대의정치의 금권화, 표류하는 정치, 대안은 무엇인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정치란 , 그 사회의 기본원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 지은이는 자유, 평등, 연대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여러 논거를 들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자유를 자기 삶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들고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의 구별이 어려운 우리 사회, 물론 개인주의 개념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기에 그럴 수 있겠다. 여성에 관해서 보자. 고대로마, 인도, 중국,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조선 시대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게 도리인 가부장제를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삼았다. 또한, 불평등 역시, 운명이요, 숙명이었다. 유교 질서의 사농공상의 계급 질서, 또한 이름을 지을 때도 많은 지역에서 ‘누구의 아들이고’란 의미의 ? 이븐 등으로…. 우리나라 이름이 항렬의 돌림자를 쓰듯, 

개인주의 개념을 제대로 실현하려는 사회와 달리,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까, 일제강점기,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반공주의, 2차례에 걸친 군부 쿠데타의 영향은 없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가족주의? 전체주의?

우리 사회의 기본적 시스템은 ‘가족’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학자들도 긍정한다. 사회생활 하면서 흔히 ‘형님’ ‘동생’ ‘삼촌’ ‘언니’ ‘오빠’ 등의 호칭이 그러하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어려운 개념이다.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착종한다. 가장 대표적인 말 ‘우리가 남이가….’다.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화법은 쓴다면 개인주의는 결단코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가족주의 전체주의다.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에서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이 평등의 정확한 의미라 했다. 불평등 담론에서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 하는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출발선이 같아야 능력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 그런데 능력이란게 특정 배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것인가, 원천적으로 기회의 평등이란 자체는 강학상의 이론에 그친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물론 존 롤스의 평등주의 자유주의와 마이클센델의 정의론, 공동체의 선 등의 이론 등을 풀어서 설명한다. 자유, 평등과 연대, 개인주의 등에 대한 확실하게 관념하는 것은 의식전환 앞에 놓인 함정을 건너는 하나의 방법이다.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는 참으로 귀하다. 

보수는 나쁜가, 진보는 좋은가, 아직도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보다는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란 가치 있는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 시대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는 유연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진보 앞으로 나아가지만 않는다.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보강하고, 진보가 있은 연후에 보수가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다. 진보도 보수도 실사구시에 기초해서 미래의 변화에 실용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열린 관용, 뭐 똘레랑스라고 해두자. 이는 다수를 따르되 소수는 존중돼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함정을 피해 나가는 하나의 지혜다. 

자원분배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한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정치 권력은 세금을 받기만 할 뿐 반대급부는 없다. 정치 권력은 재산을 빼앗고 착취한다. 좋은 공무원론은 허상일 뿐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 아니라 그저 생활하기 위한 직장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것뿐이다. 이를 너무 과대평가, 과소평가할 필요 없다. 다만, 공무원은 본래 해야 할 공무에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로만 따져야 한다. 이미 공무원의 사회적 대우는 어떠한가, 선망의 직업인가, 최근 원체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평생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미지만 앞에 보일 뿐,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역시 의식의 함정 중 한 갈래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해결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의식해야 한다. 

대기업의 보신주의는 신자유주의 흐름이다

아웃소싱, 97년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체제구축이 시작됐다. 눈에 보이는 신자유주의 전파소라는 빌딩은 세운 건 아니지만, 이미 시스템 내에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이식되면, 합리, 효율, 성과 만능주의 돈이 안 되는 것은 하지마!!, 국가는 작은 정부를 기업에는 자유를, 맘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 하도급이란 편법을 쓰던 어쩌든 기업 시민으로서 의무 운운은 불필요한 규제다. 지은이는 한국 재벌은 핏줄에서 핏줄로 이어지는 왕좌처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은이는 생산거점의 외국이전 등 여러 문제를 들고 있다(300쪽 이하)

기본소득은 틀렸다. 기본복지다. 세금, 종부세 등은 최종부담자는 개미들이다. 

지은이는 전방위적으로 한국 사회를 분해해보고 톺아보고 있다. 이 책은 차분히 각 장마다 관련 참고서적을 옆에 두고 읽는다면 아주 훌륭한 정치경제학 강의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에 실린 지은이의 주장이 옳고 그름은 중요치 않다. 많은 문제 제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하나의 조건과 환경에 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수험생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를 알고 싶은 청년들, 일반 시민의 교양 도서로써 활용될 수 있다.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정치입맛경제밥상#김상민#패러다임북#자유평등연대#자유의평등보다우선#신자유주의#기본소득은틀렸다기본복지다#정치경제평론

요즘 이과 학생들은 안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치와 경제라는 과목은 다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정치와 경제라는 과목은 한마디로 따분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삼권분립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 등등을 배웠고 경제는 수요와 공급 등 시장원리 등등을 배우고 마냥 외우는 과목이었습니다.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니 수업 시간에 졸기 일쑤였죠. 그런 상태로 대학교를 나오고 사회를 진출하니 저에게 정치와 경제는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핑계 같지만 취업하고 결혼하고 육아에 당장 제 앞에 놓은 문제 해결에 급급한 시간이어서 저를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국정 농단부터 조국 사태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나서 저는 이제서야 정치라는 것에 관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생활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구나 이제껏 너무 태무심하게 살았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노상 삐걱대기만 하는지 왜 이렇게 갈수록 살기 힘들고 살림은 빠듯한 것인지 속이 답답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학교에서도 이런 책처럼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정치와 경제를 교육하면 우리라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고 합니다.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껏 우리나라는 국민 의식은 높은데 정치는 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니 그런 정치인을 뽑고 지도자를 뽑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우리 국민들이 안목을 키워서 정치고 경제고 더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제가 그동안 관심 있고 궁금했지만 부끄러워 차마 누군가에게 못 물어봤던 토지공개념, 종부세 등등을 다뤄주셔서 아주 흥미 있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이 강연을 듣듯이 아주 술술 읽힙니다. 재미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까 봐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려우시는 분들도 아주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런 책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맛깔나는 정치를 하고 풍성하게 경제 밥상을 차리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2022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긴장이 높았고, 경쟁도 치열했다. 역대 최저표차로 승부가 갈렸다. 이제는 잠시 눈을 돌렸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오롯이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코로나는 더 극성이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그 외에도 선거로 잠시 미뤄뒀던 생존 경쟁도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침체기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과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에 들어서고 20여 년이 지났다. 2년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신 차릴 겨를이 없었다 치더라도 이젠 코로나 핑게도 통하지 않을 만큼 시간도 많이 지났다. 새 정부는 당연하겠지만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 더욱이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는 이런 나라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국경을 봉쇄하는 마당에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물론 바닥을 치고 이젠 회복 및 반등의 시기가 닥칠 것이라는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는 경제 인사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마땅한 근거가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역사경로를 통과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새 정부가 정권 인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은 듯하다. 당선자에 대한 국정을 잘 끌어갈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은 의외다. 엄중한 시기에 국가 지도자는 할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국가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국민들이 부지런을 떨어도 회복 속도도 늦을 것이고, 회복 속도가 늦으면 우리는 점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늘 북핵 위협을 안고 있고, 높은 무역 의존도도 걱정거리도 대두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경우 우리는 다시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하고 회복에만 급급한 상태가 된다면 뒤처질 것은 뻔할 일이다. 국민의 일상이 또다시 분노와 불신으로 뒤덮여서는 안될 일이다. 분열된 민의를 화합과 통합의 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할 당면 과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주길 국민들은 새 정부에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퇴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통합뿐이다. 대한민국은 20세기에 빈손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 퇴조의 물살에 휩쓸려 허덕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실 이 책 『정치입맛 경제밥상』은 대통령 선거 전에 출간됐다. 책에 의한 선거 영향력을 기대하고 쓴 책은 아니지만 독자는 선거 후에 읽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한다. 혹시라도 독자가 잘못 이해해 투표를 잘못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 선전이 심했던 선거에 자칫 잘못된 투표로 자책할 이유가 없어 다행이다싶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념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였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번영했다. 정치와 경제에서도 강력한 에너지와 역동성을 지닌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열심히 일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 그런 말을 듣고 뒤돌아보면 정말 일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이 지금은 경제 현장 일선에서 물러나 회고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느끼자마자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도 정치가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암울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무엇인지, 현재 그 역동성을 왜 잃어가고 있는지 등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시민의 눈으로 그 원인과 사회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금 국운(國運)의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상승이냐 추락이냐, 발전이냐 쇠락이냐, 전진이냐 퇴보냐로 얘기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덕목은 국민의 훌륭한 절제력·인내력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아닐까 싶다.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 저자가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려는 문장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실천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생각이라서 스스로 쑥스럽게 생각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을 펴내면서 부족한 내용이나마 독자들의 생각과 판단 지평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책을 보신 독자들이 장밋빛 감성보다는 합리적인 이성, 특히 가슴의 분노보다는 머리의 지혜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티끌만큼이나마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건 저자의 커다란 행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책은 집필자의 몫이다. 그렇지만 책에 혼(魂)과 생기를 불어넣는 주체는 독자이다. 읽히지 않은 책은 살아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이 책이 무럭무럭 자라고 활짝 꽃피우기를 저자는 희망한다.

책의 저자 김상민은 매일경제신문에서 재정경제원ㆍ한국은행ㆍ대한상의ㆍ국회 등을 취재하면서 정치ㆍ경제ㆍ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한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교섭단체대표연설 연설문을 다수 작성했다고도 한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식견을 높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분석력도 생겼을 터 합리적이고 치밀한 분석으로 이 책의 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에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정국 아래서 대통령 선거도 훌륭하게 치러냈다고 독자는 생각한다. 매우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선은 끝났지만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도 큰 물의 없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양당정치 아래 보수와 진보로 갈리어 싸움만 해왔다는 비난을 이제는 벗어던질 때가 되었다는 게 독자의 의견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모든 정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나누어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한다. 그러나 국익과 국민의 안전, 재산에는 보수나 진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도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당이지만 미국은 국익 앞에서 진보 보수의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와 다른 점이다. 또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도 우리처럼 분명하지도 않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만 유독 진보 보수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정 반대편에 있는 적들처럼 싸운다. 이제 이 점도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새겨두어야 할 말들이 많이 쓰여 있다. 독자는 딱 한 문장만 골라 머릿속과 가슴속에 간직하면 이 책을 읽은 보람을 느낄 것으로 감히 말한다.

"거짓말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수단이며, 개인의 사적이익에 부합한다. 거짓말이 늘어나다 보면 이에 대한 감시와 불신의 비용이 급증하고,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각종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P165)

저자 : 김상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산호세대 초빙연구원을 지내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에서 MBA(경영학석사)를 취득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재정경제원·한국은행·대한상의·국회 등을 취재하면서 정치·경제·산업의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장과 산업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MBN에서 경제부장과 보도제작(뉴스총괄)부장을 지냈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교섭단체대표연설 연설문을 다수 작성했으며, 국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소설가, 경영 컨설턴트, 정치 어드바이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민의 재테크 교양서인 『재테크 마인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는 『디테일을 잡아야 성공이 보인다』, 아시아를 93일 동안 여행하면서 직접 보고 겪은 체험담과 느낌을 담은 『아시안 하이웨이 I, II(대표 저자)』, 군에 간 아들을 위한 에세이집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등이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 관해서 문외한이다 싶이한 사람입니다. 정치와 경제에 관하여 개념을 잡아보고 싶어서 읽어보았어요. 저처럼 정치경제 문외한인 성인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읽어보면 좋은 교양서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구해줄 정치 영웅이나 지도자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세상을 구하는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에 대한 존중의식을 갖춘 사람, 국가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알맞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철학은 국가의 시초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철학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결국에는 국가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생각이며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눈으로서 국가관, 인생관, 세계관, 행복관이 달라집니다.

책 후반에 나오는 내용 중에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바로 '인지적 오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옳고 그름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정신적 습관이 부정적이고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고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쳐부수자는 태도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더 나은 선택과 미래를 위하여 인내력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관한 기본 개념을 갖추고 싶다면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과서로 처음 정치, 경제를 접하고 공부했다.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사실 내가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도 벅찼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투표권을 갖게 된다. 고백하자면 투표를 하지 않은 적도 몇 번 있다. 곧 대통령선거가 다가오지만 내가 과연 소중하고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쯤 책 한권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정치입맛 경제밥상’ 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하는 정치, 경제 필독서라는 문구와 제목이 유달리 끌렸다.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안고 책장을 넘긴다. 총 6부로 구성된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경제용어들의 어원을 자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과 전세계의 상황을 예시로 비교해줘서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중간 중간에 인용된 다른 책들도 따로 보고 싶을 정도로 좋았고, 한 가지 의견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3부, 나는 보수일까, 진보일까? 과 4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와 경제의 공생관계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다.

* 꽂힌 문장들

우리는 흔히 평등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기회의 평등’일까 아니면 ‘결과의 평등’일까? p.39

제도는 사람이 만들었으나, 사람이 만든 제도는 인간의 욕망을 이성의 힘으로 억누르고 통제한다. 제도가 마련돼야 타인은 물론 제도를 만든 자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도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면서 변덕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p.99

정치에서 가장 큰 위험은 ‘비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신호일지라도 일관성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신호가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p.132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주장이 ‘반시장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은 목소리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p.224

자본주의란 인간이 스스로 창조적 재능과 에너지를 발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변화를 이뤄내는 시스템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 경제, 사회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누릴 권리의 평등은 물론 재능 발휘까지 가능케 했다. 단순한 물질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p.261

정치와 경제의 긴밀함을 잘 이해하고, 진짜 원리를 알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번씩 읽어봐도 좋을 책이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지고 갈 10대 친구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더 의미 있는 책으로 남을 것 같다.

'YES24 리뷰어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정치 입맛 경제 밥상＞ 제목이 참 그럴싸하게 잘 지었다!

전체 6부로 되어 있는데,

1부와 2부는 정치, 경제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살짝 지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서양의 방대한 학자들의 논리나 사례는 유익한 정보이므로 좋다.

3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이야기가 나온다.

필자도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정치란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라고 강조한다.

그만큼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기 어렵다. 아무래도 정부 주도하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쭈욱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과거 정치 경제 현실을 쭈욱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도 노동, 주택 시장 문제,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 관계에는 정의, 공정, 평등의 개념이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정치 입맛 경제 밥상

김상민 지음

패러다임북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더욱 깊이 있게 읽을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책

정치 경제의 진짜 원리를 알고 싶은 청년들

수능준비를 하는 학생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고 싶은 국민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정치와 경제에 문외한 저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읽을수 있었던 첫번째 정치 경제 책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누구를 선택해야하는가가 중요한 이 시점에 이 책을 만나 너무 행운이였습니다.

항상 정치에 속임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북 역할을 충실히 해줍니다.

1부에서는 정치의 이념과 원칙을 다룹니다.

자유의 본질적인 자치와 동반관계, 민주와 공화의 지닐, 보수와 진보 등이 현재의 모습까지

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이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하는지 짚었다.

2부에서는 정치의 실행방안을 논의하려고 시도했고

3부에서는 국가의 생존으 칭열한 생존경재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4부에서는 시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시장의 구성원리인

분업과 협업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본다.

5부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끝나지 않은 전재 기업과 협동 조합의 차이점

재벌과 노동조합 문제, 국민의 시각 차이가 큰 노동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실체를 설명한다.

6부에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꼭 필요한 복지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으로터

걷어야 하는 세금문제를 다룬다.

나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본 생각을 넒게 만들어준 책

추천합니다.

#정치입맛경제밥상, #패러다임, #우아페

요즘 정치와 경제에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정치도 경제도

초보이다보니까 어떤 책을 읽어서 좋을지 망설이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정치, 경제 초보를 위한 책이라고 해서 여러권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져서 끝까지 읽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하는 정치 경제 필독서이자

제목 또한 눈에 띄는게 이 책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정치는 경제와 밀접하고 연결되어 있고, 정치는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길때 안정을 이루고, 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때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개인의 자유가 안정을 이루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네요.

또, 우리 나라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와 발전이 워낙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랜 세월 차근차근 쌓아 구축해야 할 문화와 양식, 마음의 변화들이

한꺼번에 속성으로 쌓이게되면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동서양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뒤죽박죽인 모습으로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다보니까 국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이념과 사상이 순탄하게 융합되지 못하고 분열적인 모습을

한 채 무질서하게 뒤섞이기만 하고, 역사의 발전 경로가 구불구불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산길이라는 표현이 나올만큼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는

짙은 안개가 깔린 산길의 모습이 되고 말았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 정치와 경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입맛 경제밥상은

이렇게 구성되어있어요.

제1부 정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 제2부 정치의 실행 방안, 제3부 국가의

생존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이뤄지는 것, 제4부 시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시장의 구성 원리인 분업과 협업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들었는지, 제5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끝나지 않은

전쟁,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점, 재벌과 노동조합 문제, 국민의 시각 차이가

큰 노동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실체, 제6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꼭 필요한

복지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어야 하는 세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하는지 깊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책인것 같아요.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이나 정치경제의 진짜 원리를 알고 싶은 청년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고 싶은 국민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봅니다.

작가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셔서 술술 잘 읽혀서

좋았고, 나도 이제 정치와 경제에 대해 좀 알게되었다는 자신감이 뿜뿜

생긴것 같아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