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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직 중 가장 썪은 집단은 법조계란 생각을 하게 됐다.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항간에는 법조인들이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형량이 저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사실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법조인들이야 말로 범죄의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나라의 가장 뿌리깊은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법조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이 분들은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어떤 궤변을 갖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나의 이러한 선입견에 대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책에는 모두 네분의 법률가가 나온다. 크게 에세이와 인터뷰, 기도문의 순서대로 법조인으로써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간다. 에세이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정의와 긍휼, 낙태, 형법' 등의 법학적인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풀어나간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나 포도원의 일꾼, 선악과 이야기 등.....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를 법적인 시선에서 풀어낸 파트인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워서 법을 공부해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다음 인터뷰에서는 어린 시절, 법률가가 된 계기나 은인과 같은 한 인간으로써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근엄하고 진지한.. 그래서 어려운 법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무척 진솔하게 와 닿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가 중에 그리스도인이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하는 법조인은 많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 비록 내 눈에는 범죄의 공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신뢰가 없는 집단이지만 이쪽 분야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쪼록 그 어느 곳보다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임받아 법조계야 말로 온 국민의 존경과 믿음을 받는 분야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배숙, 남형두, 김일수, 이정미님의 4분의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응원한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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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성매를 위한 납치가 서슴지 않고 행해졌다. 이를 반대하여 성매매방지법을 통과시킨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거다. 지금은 성매애 방지법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법안이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드물다. 이 책이 저자 중의 한 사람이 발의한 법안이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자, 이 일은 옳은 일이다. 인권침해를 당하가도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해야 한다.” - p.29
저자의 이 용감한 철학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사명감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분명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와 같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에 헌신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더 큰 헌신, 더 큰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
2.
『예수 믿는 법률가들』은 4인의 법조인, 조배숙, 남형두, 김일수, 이정미가 그간의 겪은 일들에 대한 에세이와 또한 신앙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해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온다. 4인의 법조인은 각기 다른 곳에서 저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 법률가들』은 사적인 이익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3.
‘네 마음은 알겠는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거라. 아버지에 대한 마음 떄문에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너한테는 창창한 미래가 있다. 네가 네 인생을 잘 개척해서 번듯하게 잘 살면, 그때 당당하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충고를 해 주셔서 생각이 바뀌었고, 판사님 덕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며 감사를 전하더란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 p.58
세상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세상엔 예수님의 뜻을 정말 올바로 바라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것의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여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기에,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 더 살아가고 싶은 세상,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오늘의 예수님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희망을 본다. 그 희망의 어딘가에서 내가 살아갈 생각을 하니, 기분도 좋고, 너무나 뿌듯하다. 그 뿌듯함이 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더 많이 살아가자. 더 많이 행복하자. 더 많이 희망을 갖자. 그 희망에서 피어올린 작은 기쁨들이 모여,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 베네딕션에서 도서를 증정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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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복음을 진리로 믿는 법률가들 이 책은 4명의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신앙과 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다 .크리스천[christian]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있는 국민은 43.9%, 없는 국민은 56.1%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개신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19.7%(967만명)였고,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은 15.5%(761만명)로 나타났다. 천주교는 7.9%(389만명)였다.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천주교 신자라는 소리인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어둠이 만연해 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 물론 개신교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수 많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악해져가고 사람들은 그런 악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자살을 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 지고 살인을 비롯한 흉악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에 태어나는 순간 빠진 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겐 명예, 양심, 존경이라는 단어는 어색한 말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런 현실 속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마치 무지성, 광신도를 대변하는 듯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법률가로 살고 있는 4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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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신앙인으로서 반가운 책이다. 신앙인들 가운데 법률가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만으로 무너져가는 법조계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불공정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판사 도입’을 제안하고 있나 말이다. AI 판사의 판결 오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현재의 재판부보다는 못할까 싶다. 실제 “국민 10명 중 6명,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고 있다.
요즘 대선을 보면 대장동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라는 사람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전 차관 의혹은 2013년 3월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시작되었다. 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있다고 보도하여 발칵 뒤집어졌다. 그런데 1차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성접대관련 모든 죄가 무죄, 뇌물 수수에 관해사도 무죄를 받았다. 성접대 동영상을 나도 봤지만 판사들 눈에는 그 사람이 김차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한 눈에 알아 봤다. 이게 바로 법의 현주소이다.
대장동 사건이나,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아무리 명백하게 드러나도 죄진 놈은 없고, 거기에 따른 주변 인물의 자살이나 고통만 있으니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황하나)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나왔다. '집행유예 중 또 마약'을 했지만 징역 1년 8개월 실형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니 인공지능판사의 도입을 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AI 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공정성은 띄고 있으니 말이다.
무법천지와 같은 시대에 공정성을 가진 크리스천 법률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나라에 소중한 보화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전제는 그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경우이다. 요즘 시대에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또한 외부의 강압이나 혹은 뇌물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얼마만큼 공정한지는 그들 자신과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 책에서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과 독자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법 또는 신앙에 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 지를 보고자 한다.
첫 페이지를 열면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이자 4선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이라는 법조인이 나온다. 일단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녀의 글을 통해 독자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된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약자들의 법인 소위 ‘조강지처법’이라고 조롱받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법조인이며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또한 ‘골수 기독교 신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펼쳐나가는 장면에서는 마치 잔다르크와 같고, 성경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와 같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을 도와준 내용이 나오는데 가수 현진영과 박근혜 동생 박지만에 대한 부분이다. 왜 현진영은 조배숙 판사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으며,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박지만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에 대해 다루는데 신앙인으로서 좋은 신앙적 간증이라 생각된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4명의 법률가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즉 성장 환경, 예수를 믿게 된 계기, 전문 분야, 활동 영역 등 마지막 부분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문이 나온다. 모두 진심으로 느껴지며 참 신앙인의 모습이 보인다.
단순히 법조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법률가를 둘러싼 예수 안에서의 삶의 간증이나 경험을 얘기해 주어 친근하게 법조인에 대해 이해를 경직되지 않고 편안하게 보도록 해주고 있다.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 4명의 법률가들에게 동일한 질문인 '예수를 만난 과정, 교회에 가게 된 계기, 신앙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같이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지, 목회자가 되었던지 전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다. 신앙인에게 전도는 마치 필수적 의무이지만 늘 짐처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용기를 갖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좋겠다 싶다.
더불어 인상 깊은 내용은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에 대해 다루는 부분인데 하나같이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 하나만 소개하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남형두 법조인에 대해서이다.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는 다가구 주택을 지어 분양한 수천 명의 서민에게 부가세를 면제받게 한 것과,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 및 문화생활을 개선한 것이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매년 정부가 발행하는 일정한 종수의 점자책으로 교육 및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법 때문에 많은 책과 함께 교과서도 제 때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침 남형두 법조인이 저작권법을 전공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남형두 법조인은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긴다.
모든 사람은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가운데 신앙인이라면 특히 법조인이라면 이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 싸워 선한 가치를 끌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4명의 법조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역할을 해나가며 공정한 법을 세워나가는 모습은 정말 온 국민에게 더 없는 기쁨의 소식이라 생각된다. 이것을 위해 이들이 끝까지 싸워 하나님 나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잘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 본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배숙 법조인의 글을 독자들은 읽고, 무엇이 차별이고 진짜 평등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머지 두 명의 법조인 또한 훌륭한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법조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한 분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일수이며, 한 분은 대통령 탄핵과 위헌 정당(통진당)을 해산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정미이다.
이들로 인해 한 시대가 밝아져 국민의 숨통이 트이고, 나라가 안정되길 소망해 본다. 믿는 자들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신의 가치를 눈 앞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국민을 섬겨 나가는 모습이 본인 자신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더 많은 믿음의 법률가를 배출하는 도화선 또는 연결점이 되길 기도해 본다.
상대가 마음에 불편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차별로 보고 법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되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해친다. 가해자에게는 불이익한 제재가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특히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동성애의 경우,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교리에 입각한 비판은 물론이고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비판도 괴롭힘 내지는 혐오표현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대발언금지법’이 된다. P. 40~41
1980년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한 저는 기도의 힘을 깨달았고, 1991년 서울남부지법에 온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연수를 했던 1989년부터 이혼을 경험한 1991년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도 새벽기도를 꼭 나갔어요. 당시 제가 살던 곳이 기치조지(吉祥寺)역 부근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역으로 가서, 첫 전철을 타고 신주쿠(新宿)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순복음 동경교회를 갔다가,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잠결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깨어보면 새벽기도 갈 시간이더군요. P. 54~55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억눌리고 갇힌 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따뜻한 법률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사랑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P.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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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판결문을 읽었던 이정미 대법관도 크리스천이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생각보다 법조인 중에 그리스도인임을 공개하고 practice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정미 대법관.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이 분의 간증은 참 인상적이다.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의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참 귀감이 된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히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강화했던 조배숙 의원의 간증과 고백도 감동적이었다.
법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정의. 인간을 보호하는 법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분들이 바로 크리스찬 법조인들인 것이다.
어찌보면 권력과 부, 명예를 가진 자들로서 세상에서 높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는 나도 일하면서 꼭 본받고 싶은 부분이다.
법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조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 판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으로 소명을 다하는 이분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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