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작가님의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리뷰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읽기에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도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자의 개인적 정치 성향도 살짝 드러나는 책이었어요.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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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옹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등판한 오늘, 김종인 옹의 저작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를 완독했다. 김종인 옹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읽은 후, 그의 철학이 더 궁금해져서 추가로 e북을 구매한 것인데, 과연 돈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이승만에서 문재인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명암을 훑으며 김종인 옹은 현행 대통령중심제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한 사람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이상, 국정은 결국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대하드라마 ＜무인시대＞가 전했던 '절대권력은 절대타락한다'는 교훈 그대로, 선의를 가지고(혹은 가진 척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마침내 권좌에 올랐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실패했다.(다만, 김종인 옹은 이승만 독재를 비판하면서도 그에게 건국의 공로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승만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인민들을 학살하고 그 피로 젖은 땅에 '건국'을 단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매우 유감스러웠다.) 대통령들이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은 각각이겠지만 결국 개인이 혼자 소화할 수 없는 권력을 쥐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은 공통될 것이다. 나라의 지존이 된 대통령은 자신을 그 위치로 올려준 이들에게 그 '보답'이란 것을 하려한다. 특히, 대통령이 처리해야할 정보량이 아득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 정보를 처리ㆍ가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가족이나 측근, 재벌 따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된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이 아닌 그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민에 대한 이러한 배신에 있어서, 특히 재벌이 주요한 축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특기할만한 지점이다. 현대사에서 재벌을 구조조정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두어번 있었지만(김종인 옹은 군사정권 시기와 IMF 시기로 보시는 듯 하다), 재벌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재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국민들은 왜곡된 시장경제와 양극화 아래 계속 고통받게 되었다. 재벌은 정권의 비호 아래 성장을 거듭한 끝에, 군사정권 이후로는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순히 재벌이 정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편의를 받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물론 그 조차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서민대통령을 표방하던 노무현 정권조차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존해 정책을 짰다고 하니, 그야말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경제민주화의 실현이야 말로,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실제로 경제민주화의 기치가 시대정신과 같이 반짝이던 시기도 있었고, 박근혜나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예 김종인 옹에게 경제민주화를 약속하며 도움을 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경제민주화는 선거 때나 반짝 뜨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되었니, 경제민주화에 저항하는 온갖 세력의 압력을 받은 그들은 경제민주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렸다. 김종인 옹이 박근혜의 '창조경제론'을 냉소하고, 문재인을 '촛불을 배신한 대통령'이라고 혹평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유감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개혁신당 지지를 철회하겠노라 얼마전 게시글을 올렸지만, 김종인 옹의 저작 두권을 읽고 나니 결국 다시 기대를 걸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총선에 등판한 김종인 옹은, 스스로의 경제민주화론을 현실정치에 투영시킬 수 있을까. 그 역사적 과업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마음으로 바란다. ------------------------------------------------------------------ "한국의 재벌은 그렇게 성장했다. 재벌에게 특별히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니라(정부에 로비해 자금을 끌어온 것이 능력이라면 능력이라 할 것이다), 정경유착의 결과로 집중적인 자원 투입과 각종 혜택을 받아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 재벌은 국민에게 감사해야 한다. 최소한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에 재벌은 더욱 크게 성장했다. 이른바 통치자금을 명분으로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았고, 기업은 그것을 미끼로 정권과 더욱 밀착했다. 재벌은 정치인에 돈을 건네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정치권을 움직인다고 자신감을 갖는다. 이때부터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컨대 부실기업 정리나 사채 동결 조치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경제는 자본주의 발전의 정상적 궤도를 따라 성장한 경제가 아니다. 재벌은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비상식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한 경제세력이지 온전한 시장경쟁의 결과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제정책에 완전한 정답이란 없다.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발전 전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사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오롯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작용으로 발전해온 것처럼 절대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성장 과정을 지나치게 영웅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이는 것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다. 그가 역사 앞에 몸을 맞추고 국민 앞에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는 공로 정도에 만족하고 자리를 내놓아야 마땅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역사에 남는 길이었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후대 대통령에게 남기는 귀감의 열쇠이기도 했다. 탐욕이 역사를 망쳤다. 그뒤로 다른 대통령도 하나 같이 권력을 탐하고 정직하게 않게 행동하다가 스스로 무너졌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재선만 하고 그만했으면 어느 정도 양해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3선 4선을 거듭하려다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선언했고 그것을 지켰다면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신한국을 건설하겠다, 제2의 건국을 하겠다…… 대통령의 숱한 약속에 국민은 지쳤다. 서민 대통령이라고 해서 믿고 뽑았더니 실망했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믿고 뽑았더니 또 실망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해서 뽑았더니 당선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렸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더니 평등도 공정도 정의도 없었다. 다들 말만 번드르르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 써준 글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연기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뒤죽박죽 엉망으로 국정을 헝클어 놓다가 후임 대통령에게 폭탄을 넘기고 또 넘기고 있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다. 국가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여럿 껴안고 있다." |
| 김종인 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리뷰입니다. 팝업스토어 이벤트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정치적 신념과 역대 대통령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인상 깊게 보았던 거 같네요. 대통령 제도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잘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