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 시대를 살아내는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지친다.

열심히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래의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보이지 않는 봄날 중국으로 부터 불어오는 흙먼지 투성이 속의 앞이 뿌연 황사 같은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그지 없어 가끔은 우울하기도 하다.

이제 십일후면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과연 어떤 후보가 밖으로는 버젓이 성공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습에서

최악의 국민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 살기 좋은 나라 나라를 이끌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꾀할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내마음처럼 한데로 모이기 쉽지 않을거란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론 거대 여당에 대한 믿음이 가질 않다 보니 우리의 미래가 살얼음판을 걷는듯 위태롭게 느껴진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보는 시각과

국민의 복지등 삶의 향상을 꾀하며 앞으로를 기약할수 있는 삶을 모색하고 싶은 간절하던 마음에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란 책을 읽어 보고 싶었다.

7명의 현학자들이 집필한 만큼 우리사회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 에 따른 대안점들을 제법 깊이 있고

신중하고 다룬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으면 하는 책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 만큼 우리국민들의 삶은 안정적이라 할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선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근로소득은 집값을 대체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안개속을 걷는듯한 현제와 미래 또한 장담할수 없는 불안함으로 충만하다.

여기에 시대적으로 격변속에 있으며

팬데믹이후 가계 경제는 불평등 속에 가계경제는 극을 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택트니 AI니 메타버스등등 디지털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형태가 다른

다양한 노동시장에 영향 끼치고 있다.

그 간극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줘야 할 것인가 또한 국가를 장차 운영하게될 사람들의

역할이라 할수 있겠다.

뿐만아니라세계 여러나라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등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익에 눈이 먼 나라도 있다.

남쪽지방에서 재배되던 과일이

이제는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고있고

경제적 문제로 저출산등 1인가구가 증가하는등 팬데믹 이전과 이후 시대가 확연히 달라져있고 달라지고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동물생태계도 위협하며 인간에게 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시급한 사안들이다.

덴마크, 스웨덴등 북부유럽의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살기 좋은 나라의 국민들처럼 휘가릭 하며 살고 싶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복지국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잘 사는 상태를 보장하는 국가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잘 사는 나라 부국강변을 꿈꾸며 오늘날 까지 달려온 우리사회는

공식적으로는 선진국대열에 들어 자본가와 나라는 부자일지 몰라도 국민은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한 근로체계와

사회 복지 제도의 가난과 힘든 근로소득으로 버티거나 1인가구 저출산등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있다.

국민이 살기좋은나라 를 만들기에 적합한 차기대통령은 누구일까?

성공한 나라만큼 복지국가로도 성공할수 있는 국가 운영을 보다 더 잘할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일 또한 국민의 역할이다.

잘못된 대통령을 뽑았다면 이역시 국민의 책임도 존재한다.

'한국사회 개혁 두가지중 하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전제로 생산체제를 개혁하는 길, 즉 복지를 통해 생산을 바꾸는 길이다. 역사에는 에누리가 없다 지난시간에 대한 치열한 성찰없이 힘찬 미래가 있을수 없다.'라며

복지가 잘된 나라로 가려면

한국의 복지국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알고 어떤 한계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떤 복지 국가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가에 화두를 두고 다각적인 면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대안을 다루고 있다.

힘겨운 촛불집회로 문정부가 탄생했고

부동산 정책실패등 이에 코로나사태와 맞물려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더욱더 힘들어 졌다.

지난날은 산증인처럼 보란듯이 굳굳히 우리보고 자신들을 돌아보라 손짓하고 있다.

2020년 국민1인당 gdp가 3만달러가 넘고

비티에스가 세계의 음권을 장악하고 코리아컨덴츠등 우리의 문화가 세계속에 우뚝 솟는등 나름 성공한 우리나라지만 속으로는

국민들은 힘든 노동으로 얻은 근로소득으로 오늘하루의 삶을

겨우 지탱하거나 그반대의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공존하는

간극이 벌어질만큼 벌어진 국민의 삶의 질의 차이가 간극을 달리고 있다.

나는 어떤 후보가 무조건 좋아

보다는 어떤 후보여야 이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그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난날의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힘겹게 몸으로 시간을 때우며 열심히 벌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국민의 삶이 질이 형편없는 나라의 국민이기 보다는 복지가 잘된 국가에서 삶다는 삶을 살고 싶다.

세계속에 위상으로 선 우리나라가 어떤복지정책을 세워야

oecd최고수준의 노인빈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수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댸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복리후생

남녀임금의 격차등 에서도 성공한 나라에 합류할수있을지

촛불집회 5년의 현 실정을 살펴보고

한국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제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치

가 어떤것인지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 대안을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통해 살펴보기를 권한다.

아울러 차기 대선후보들과 유권자인 국민들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이후 ,판자촌에 머물게 되었으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부임하게 된다. 미군정에 의한 정치와 원조 속에서, 이승만은 독재를 꿈꾸었지만, 4.19 학생운동으로 인해 하야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후 박정희 시대가 열렸으며, 경젯성장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의 원본을 완성해 나갔다. 군부독재시대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까지 이어졌으며, 경제성장의 주역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착취와 불평등으로 인해 자본가에 대한 불평과 분노가 쌓이게 된다. 박정희 시대를 지나며, 전두환 시대에, 위장 취업을 하면서, 운동권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문화를 전면 바꾸는 전환시대를 꿈꾸게 된다. 국민의 요구와 기업의 입장이 충돌하게 되었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노조가 생겨나고, 강성노조에 대한 CEO의 불평 불만이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핵심 과제로 두면서,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최빈국에서 후진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 본받고 싶은 나라로 거듭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한 시민으로 또다른 존재자로 남아있게 된다.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과 불평등, 불확실성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저출산 고령화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후 문제,일자리 문제가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은 모순과 위선에 있었다.성공한 국가에 맞춰가기 위해서, 국민도 성공한 국민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기업과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국민은 가난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 아닌, 성공한 나라, 성공한 국민 행복한 국민으로 거듭나고 싶어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와 욕망이 성고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국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이 내세우는 것이 민주 국가에 대전환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완성이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노후 문제의 표면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지속적인 불안과 불확실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기본 소득이 공론화되는 과정, 공정사회가 우리 사회의 새판짜기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이유, 이 책을 통해 하나하나 간피힐 수 있고,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는 삶이 공존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음반과 영화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상위 7%가 전체 하위 40%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절반은 자신이 하위층에 있다고 느낄 만큼, 소득은 불평등하다. 노인 빈곤율, 자살율, 출산율도 대한민국의 이면을 볼 수 있는 한 지표이다. 

한국의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보와 정치로 시선을 돌리면, 북한과의 관계가 저절로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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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또 하나의 요소는 북한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는 사실 대한민국의 최대불안요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최대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고 평화통일 체제를 구현하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길을 가느냐는 것도 관건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국립외교원의 전망에 따르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구현될 경우, 남북한 합하여 8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대국이 되며, 경제력은 세계 5위로 도약하고, 군사비 부담도 줄어들면서 세계 평화지수 역시 현재 49위에서 현격하게 개선되어 5위로 격상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공은 그 성공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 많은 인문학 책과 역사 책이 일부 설명하고 있듯,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양상을 들어 설명하는 부분이 그렇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이 한국을 원조해 복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운 부분과  박정희 쿠데타에 따른 개발국가 복지체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인, 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형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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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8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을 성취한 국가가 소수에 불가하다. 그것도 도시 국가와 중국의 일부로 간주되는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 민주화로 권위주의 체제가 사라지자 재벌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한국 사회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재벌 대기업이 1990년 3저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어려워지자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우회하기 위해 신경영전략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자의 숙련을 배재한 자동화를 통해 조립형 수출 전략을 강화할 수 있었던 조건이기도 했다. 

국가가 여러가지 지표에 따라 성공한 나라로 평가 받아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의 행복도가 현격하게 다르면, 시민들의 불안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취업률이 빠질 수 없는 통계이기도 한데, 안정적인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등의 배재에 따른 사회보험제도의 모순도 연결해 생각해봐야 할 거리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더 우호적이고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많은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라 볼 수 있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득 분위의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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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정당성을 공고화했다. 1970년 대 말 부터 소득 불평등은 급격히 낮아지며, 이러한 현상이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소위 성장이 낙수효과를 유발하면서 공적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없이는 불평등과 빈곤이 완화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 사회의 기업 규모는 노동력에서 로봇과 자동화를 구축해가면서 실업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2000년대 초, 기업의 핵심 부품과 자본재의 투입을 수입에 의존하고, 값싼 외국노동력을 사용한 부분은 소득 불평등을 더더욱 심화시켰던 부분으로 꼽기도 한다. 1부에서의 초격차와 단절, 그리고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의 시대별 흐름을 설명했다면, 3부의 새로운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의 혁신에 대해 논한다. 

그 중 산재보험이 코로나 19에 의해 기능의 결함이 발견된 만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산재보험이 더 다각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설명은 현재진행형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더 높았다. 그와 함께 국민연금의 징수부 성격의 내용은 미래 변화할 근무형태와 가입률의 확인을 위해서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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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고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 14개를 시작으로 적용직종을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직종에 대한 일부 적용을 시작한 뒤 2022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나머지 직종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회적 논의를 성공적으로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2023년 1월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3부의 내용은 모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국민소득이 있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국가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한창 논의의 불이 붙은 기본 소득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서 가장 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UNCTAD에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꾸는 결정을 발표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인정하듯 이제는 성공한 나라의 대열에 한국이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여러가지 사각지대에 놓인 극심한 격차와 소득 불균형이 있다.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전문가 7인이 여러자료와 연구문헌을 참고로 해 작성한 책인 만큼,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많은 생각들을 남길 것이다. 

우리나라 만큼이나 격동의 세월을 보낸 나라도 드물 것이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 세계적인 지표에서도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지수는 낮은 편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나 현상, 갈등적 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거나 다양한 편의와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의 삶의 보장, 사회적 약자를 돕고 왜 복지에 대한 지출과 관리를 늘리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며, 변화를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책을 통해 판단해 보게 된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제목 자체가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외적 성장이나 보여지는 것들의 결과물, 각종 지표나 통계에서는 분명 우리는 선진국일 것이다. 하지만 국내문제나 사회문제로 자세히 알아볼 경우 너무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놓고 드러나는 차별과 불평등,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예로 들지만, 우리가 주목하며 볼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 정책과 해당 분야, 파생되는 효과와 경제적인 부분일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또 다른 갈등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더 나은 세상과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모습, 복지라는 의미가 단순히 포퓰리즘 또는 포퓰리스트로 인식되는 그런 생각을 교정하며, 사회복지 정책이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책을 통해 더 나은 정보와 지식을 현실적으로 배우며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의 제목인지 모른다. 

분명 성장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지금 사회는 이를 외면하거나 자본주의적 가치 만을 강조하며 어떤 부분에서는 천민 자본주의적 행태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기업들의 문제만도 아니며,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분명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더 나은 사회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개념을 현실적으로 도입하며,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점과 각종 사회모순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해볼 수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 책을 통해 배우며 판단해 보자. 알기 쉬운 소개와 예시, 구성 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 누구나 쉽게 읽으며 배울 수 있고, 또는 공감해 보게 될 것이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사회문제와 현상,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설정, 읽으며 활용해 보자.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대전환 시대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섰고 방역으로 인한 전세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운이라 말할 수 있다. 만약 그 전 정부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지 알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이 코앞인데 한나라당의 전신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인물이 나왔는데 안타까운건 여전히 우리 국민들중에 정권교체하겠다고 닥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누가 될지 알수없지만 이 책 제목처럼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 책은 각계의 지식인 7인이 2년여에 걸쳐 토의하고 연구한것들을 토대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방안을 말해주고 있는 도서다. 사실 복지 하면 우리는 북유럽에 대한 복지를 떠올린다.

우리가 복지국가로서 덴마크와 함께 스웨덴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들이 유행한적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나햐면 우리는 아직까지 경직되고 경쟁으로 피곤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등을 특별대우하지 않는다. 안전과 공정이 우선이다. 스웨덴의 또 하나 사회안전장치로서 부러웠던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변화와 불평등과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 복지국가에 대해 말해준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문제는 정치라고 말하고 다양한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설명해준다.

책이 말해주는 새로운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책은 전 국민이 누리는 사회보험을 말하면서 모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내세운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이 무척 중요해졌다.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나온 뉴스만 보고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라살림을 알뜰히 챙기면서 경험있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고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전환 시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소통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후보라고 하면서 심판과 정권교체만 외친다면 우리가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촛불혁명을 개에게 주고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고 권력을 잡기위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들을 뽑아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기회를 주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마음에 안들어도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희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책 또한 녹색 전환과 탈탄소사회로 전환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후보를 뽑아선 안될 것이다. 이 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책 값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N분의1로 나누어서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은 든다. 우선 난 사회복지사를 공부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읽어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공부할 때는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자본주의 변화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물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방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반대에는 빈곤의 문제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지 걱정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가족-개인 사이의 부양 및 돌봄이란 가족 기능을 바탕으로 그 기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제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의 보충적 지원 형태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더딘 편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려 때 부터 이어져 온 복지나 시대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국민에게 집중으로 한 복지는 조선에서부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노인의 인구 증가나 출산의 저하가 지금의 문제라 해도 어디서부터 대책을 하는가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온 지금의 상화에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생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펜데믹으로 온 코로나19는 지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서 베달이나 택배의 업무량의 증가와 함께 이에 딸려 오게되는 쓰레기가 큰 관건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지구의 온다가 점점 올라간다고 하면서 지구의 생태에 대한 '녹색복지국가'라는 생태 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생태 위기에 대한 글들을 읽어 가면서 지금 우리가 '위험사회'란 경고를 받으며 살가고 있다는 것이란 뜻이다.

1980년대의 복지에 대한 사회의 역사속에서 생겨나게 되면서 변환이 되어 온 것을 지금에 이르기 까지 첫장에서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대선 전에 이걸 읽어 보라고 권하는 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가 얕게 아는 사회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란 생각이 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을 보는 마음에는 편안한 시민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들어있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새로운 복지국가로써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를 많이 하게도 되었습니다. 

급박한 변화의 시류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안정감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한국판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되는 듯해서 더욱 이 책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소위 성공한 나라로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민들은 그 만족도가 낮고 그러하기에 불안한 시민이 되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3부의 구성이 전개되는데, 1부는 ‘대격변 시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를 질문으로 던지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파악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불평등과 격차가 대를 이어 지속되는 상황을 주의깊게 다루고 있어요.

2부에서는 '대전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를 질문하며 생각해보게 만들어줍니다. 복지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다시 한 번 알려주네요.  

3부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이라고 한국판의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네요. 그리고 녹색 복지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는 '생태사회정책'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해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한국은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고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는 최초로 선진국에 들어서는 기적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민낯은 우리가 무시할수 없을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빈곤문제,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과거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더이상 발생하지않고 노조의 경우도 이제 서로 분열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노동자 조직의 대변인이라고 할수 없는 현실에서 뉴스에서 늘 나오는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의 문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굶어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사람들, 그리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

분명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선진국 수준이라고는 생각할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등으로 인한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장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에 떨어야하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더욱 대한민국의 미래는 난관적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노조의 경우 이제 가입율이 10프로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며 이또한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하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하는데 기존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변화하는 시대와 노동구조에 맞게 발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문제가 정치인들이나 대선 후보들사이에서 논의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고용보험의 확대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노동의 다층화 및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문제나 글로벌 기후 위기, 생태파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간의 연대가 필요해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정당이 등장해야하고 지금의 양당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계층의 이익과 복지를 대변해야하는 정당이 출현함으로써 복지 문제에 대한 과감한 변화도 가능하겠죠?

이제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야후보들이 거의 매일 던져내는 공약들. 그러나 그 공약은 표를 의식한 것이며 실제 어떤 식으로 달성할지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더 비판적으로 공약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가장 최적의 후보를 지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복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여러면에서 부족하고 이를 개선해야만 노인문제나 청년실업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겠죠. 작은 출발에서 시작하여 논의가 성숙되어 복지 시스템이 모두를 위해 개선될 그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딜레마란 말은 두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그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보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을것 같은 기우를 느끼게 된다.
그러함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을 뿐더러 헤쳐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도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성공한 나라임에는 분명한데 그 안에 삶을 영위하는 우리는 나아진것,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나 있지는 않은지를 염려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라만 성공가도를 달리고 국민, 시민은 불안에 떨며 사는 현실이 과연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복지국가로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해 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가 내려 볼 수 있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은 오늘 대한민국의 대전환 시대를 이야기하며 그 안에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욕구를 정치의 도로 묻고 있는 시간을 통해 오늘의,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묻고 있는 책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온갖 집요한 추문과 비상식적 일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흔들어 판단의 오류 또는 선택불가의 상태를 만들어 내는것 같은 최근의 모습이 오롯이 불안한 시민, 불안한 국민의 모습으로 자리한다.
대전환과 대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 '한국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적 성격을 마주하며 국민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역사를 통해 부의 대물림처럼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졌고 공정과 평등, 정의를 외치면서 기득권 세력과의 결탁은 숨기는 등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의 후안무치한 자세와 윤리를 저당잡힌 모습에서 삶의 진정성이 훼손될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검찰총장이었던 자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공정과 평등의 외침이나 경기도지사 였던 자의 도를넘는 막말잔치를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를 약속한다 해도 쉽게 마음의 곁을 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일곱분의 저자가 말해주는 현실의 불안함은 다양한 기대만큼이나 반대급부의 문제들을 양산했고 그러한 문제들은 삶에서 파생된 다양한 함의를 가진채 공동의 대응을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내세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통령 중심제를 실행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이 선출될까 불안하다.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의 힘이 바로 국민의 삶을 진정 원해 마지않는 복지국가로 이끌어줄 대안이기에 더더욱 이 번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응에 앞서 나, 우리 개개인의 해답을 도출하는 과정으로의 일독을 권장해 본다.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