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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판례로 보는 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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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라는 말이 있다. 사물의 골수이며 핵심을 일컫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 김형동 변호사는 이십년 넘는 군법무관 생활에서 터득한 경험과 고민 중 그  정수만을 골라 판례의 형식을 빌어 이 책에 녹여 놓았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으면 군법무관들이 어떤 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색하고 있는지 군은 어떤 사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군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
"[도서] 판례로 보는 군법" 내용보기


 

 

정수라는 말이 있다.

사물의 골수이며 핵심을 일컫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 김형동 변호사는 이십년 넘는 군법무관 생활에서 터득한 경험과 고민 중 그  정수만을 골라 판례의 형식을 빌어 이 책에 녹여 놓았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으면 군법무관들이 어떤 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색하고 있는지 군은 어떤 사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군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상관 모욕의 성립에 관한 판례를 비롯해서 24개의 군형사법 관련 판례와

군인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다룬 판결을 비롯한 14개의 군인사법 관련 행정소송 판례,

허원근 일병 사망사고 등 군 관련 8개의 민사소송 판결,

방산분야와 관련된 13개의 판결과 기타 판결 10개 등 총 69개의 주옥같은 판결문들이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누구나 쉽게 해당 판결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부터 하급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해 놓았다.  

이 책은 군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군사건 전문변호사, 현역 군법무관 뿐만 아니라 인사·행정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군인, 군무원, 군에 관심이 있고 군을 이해하고 싶은 일반인 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y*****3 2022.04.14.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