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주제일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평가가 공존하며, 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의 존재로 인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이 더 효과적이며,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영역인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포퓰리즘 정치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책에서도 저자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조언하며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가 달라지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기본소득 가이드북이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여전히 이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비판이 많고 선진국도 아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또는 사회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에는 그 애매함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생각하는 기준이나 관점, 바라보는 입장이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세금 관련 이슈이자 주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민감도나 거부 반응이나 강하다는 점 또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변화상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나 재도약, 사회의 외적 성장 만큼이나 중요한 보통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나 더 나은 제도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해당 주제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일반화나 밀어붙임은 자제해야 하며 정치적인 해석 만을 위한 찬성이나 반대에도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한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래 예방하거나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는 괜찮아 보이며,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주제와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배우며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고, 물론 과정상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나 또 다른 증세의 의미로 평가받는 부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나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고려하거나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언제까지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저자가 말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가치와 의미, 미래 요소가 무엇인지, 읽으면서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찬을 것이다.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에 대한 언급과 조언, 책을 통해 배우며 활용해 보자. 

기본소득하면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흔히들 기본소득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소득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책은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입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을 했는데요.
2년 지급해본 결과 예상과 달리 크진 않지만, 연간 5일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험하고 힘든 일
위험하고 힘든 일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며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경우엔 자동화해 사람이 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면 사람이 짊어질 리스크는 줄어들 것입니다.

◆ 기본소득 사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군의 섬마을 장고도는 해삼 어장의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배당합니다.

해삼 기본소득제라 볼 수 있습니다.

해삼은 장고도의 중요수입원이며 특별한 노동 없이도 씨앗만 뿌려놓으면 스스로 잘 자라는 수익입니다.

장고도는 이 수익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소득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2년간 8,60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삶으로 다가온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 CEO는 기본소득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CEO는 미래엔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의 좋은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는 경제전문가 이원재가 알려주는 기본소득 안내서예요.

우리는 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풀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했고, 우리나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이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었고, 우리는 실질적인 기본소득 체험을 하게 된 셈이에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뿐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조차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기도 전에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한 점은 의미 있는 결과였어요.

저자는 누구나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해요. 

마치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이 책은 기본소득의 목적과 개념, 특징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행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설명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궁금한 질문들을 답해주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모두 갖추어, '언제나, 무조건, 나에게' 주어지는 소득이에요.

이런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경제적 자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 보편성이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급 대상이라는 의미이고, 무조건성은 소득, 자산, 취업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개별성은 가구주를 통하지 않고 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예요." (33p)

청년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인가요.

우리 현실에는 이미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은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소득의 특성인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해요. 다만 이 세 가지 특성 가운데 보편성 또는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인 경기도 거주자 개인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일년간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서 보편성 원칙에는 어긋나요. 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인 사람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이나 취업 및 구직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무조건성 원칙은 충족해요.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개별성 원칙도 충족하고요.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점점 확대해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만 24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면서 보편성을 확보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되고, 여기에 지급 금액을 늘려 충분성을 확보하면 완전기본소득이 되는 거예요. (65p)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인데,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반대 주장보다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해야겠네요.

LAB2050 대표이자 경제평론가인 저자는 '한겨레' 경제부 기자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는 방송, 기고, 강연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애쓰는 저자의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경제는 가진 것 없는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가 아니기에 돈 걱정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란 운이 매우 좋거나 능력이 출중한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누구나 이런 특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제도이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매달 또는 매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기본소득은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본소득은 GDP의 10~25% 수준으로 조달가능한 소액으로 출발해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방법이 고려됩니다. 기본소득은 현물이나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과 유사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금액이 낮은 도입 초기에는 기존 제도 대부분과 병행할 것이나,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히 커지면 아동수당 등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소득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과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무조건 기본소득을 실험한 핀란드, 생태배당을 지급한 스위스, 행정개혁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이란, 석유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조성해 주민에게 배당한 미국 알래스카주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거라는 생각, 모두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에겐 불리하지 않냐는 생각, 정부의 행정비용이 커지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하는 염려 등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래 사회에 인간이 설 자리는 있을까, 인간의 노동은 여전히 가치를 지닐까하는 걱정 속에 2017년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이자 세계의 언론과 학계는 다시 한번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정책 실험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이 여전한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어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했으며, 한국, 미국, 일본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나라 국민들이 실제 기본소득 체험을 하게 된 셈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삶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기위해 국민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에서 그 이해를 돕습니다. 결국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의 행복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본소득도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카페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고 쓴 후기입니다.

이제 곧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약들과 단어가 거론되고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 아닐까? 본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피해를 받은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직결되는 것이고 부각되는 분야다. 이 기본소득을 한 대선 후보가 적극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솔직히 정치적인 현안이라 민감한 면도 있지만, 순수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알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자제하면서 서평을 쓰는 바이다. 우리에게 확실한 점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기본소득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후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5년이라는 임기가 5년 이상의 혹독한 댓가를 치를 수도 있기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사실 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맞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삭막한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원재 LAB2050대표, 경제평론가시다. 경제부 기자를 지내셨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도 역임하셨다.

목차를 알면 이 책의 내용과 컨셉 그리고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1부 기본소득이 뭐죠? / 2부 기본소득 어떻게 주나요? / 3부 기본소득을 도입한 곳이 있나요? / 4부 궁금한 이야기들   총 4부로 구성된다. 객관적으로 읽는다면 기본소득에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역화폐, 가상화폐. 재난 지원금을 받아 본 분들은 충분히 알 것이다. 지역화폐는 돈이 지역경제 안에서 돌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자기 지역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활기가 있어야한다. 소득이 지역에 순환되면 지역의 부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로 확대된다고한다. 경제의 패러다임과 고정관념이 탈피하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기본소득, 연금 등 이런 제도들이 지금부터라도 개혁이되지않는다면 나라의 곳간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새로운 노동의 형태가 다가오기에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대두되곤 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사회라는 틀안에 단단한 시스템과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혀야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어떨까?

출판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이후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삶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중에서도 '기본 소득'은 코로나 이후에 어느 한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가속화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전기로 가는 차가 언젠간 나오겠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지금 상용화 되고 나아가 수없이 도로에서 이렇게나 많고 빠르게 보일줄은 몰랐었다.

과학발달에 의해 삶은 더욱 풍요로워 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

위 물음에서부터 온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누구에게는 이상적일수도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가하는 반대 의견에 서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대선 공약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천차만별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는 알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단계가 왔다는 것이다.
단지 2년만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한 더욱 많은 것을 잃었다.
지금 당장 한달도 안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2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2배 많은 4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격차'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적어도 나는 그런 생각에 기본소득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더욱 돈을 불리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황폐한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나 지금 20대들은 N포 세대라고 할 만큼 선택할수 있는 길 조차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다.
이러한 황폐해진 길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누릴수있는, 
솔직히 나는 자유롭게라는 말보다 조금 더 선택할 폭을 없는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해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혹은 부폐로 다가갈수있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이든 연금이든 지금부터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훗날 나의 아이들은 황폐해진 사막에서 시작해야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수도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책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질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 안내역할만 한다.
어느쪽을 가는가에 대해서는 독자 본인이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한달도 안남은 선택의 길
이 책을 읽고 조금더 좋은 선택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갈수록 커지는 일자리 불안과 소득 불평등,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으로 

기본소득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 기업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이고, 

스위스나 핀란드 등 복지국가에서도 사회문제 해결과 공존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의 대표이자 경제평론가인 이원재는 전작 『소득의 미래』에서

 ‘이제 인구의 절반은 월급 없이 살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바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뜨겁게 다루어지는 기본소득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짚으며 기본소득의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다

*

계속해서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또 SNS 등에서 이야기 되는 주제가 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게 되고,

그렇게 서서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게 될거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서서히 인공지능들이 스며들고 있는데,

( 뭐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문의하는 상담원을 대신하는 챗봇이라던가...? ) 

이렇게 되다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될 때, 

'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  하는 공포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거기다 플러스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영업제한을 하며 

최대한 대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뭐 이래저래 많은 제한이 생겼는데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시행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고, 

매출이 없으니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 뿐인지라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을 풀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지원금 ) 

이 재난지원금이 바로 기본소득을 체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은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고, 

앞으로 필수적인 정책 대안으로 끊임없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앞으로 계속 닥쳐올 이런 바이러스와 환경오염+지구온난화 현상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빨리 기본소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비중이 너무나 높아졌고

그로 인해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배출해대니 말이다... 

요즘 기온도 들쑥날쑥 한것이 이미 환경이 병들어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에 크게 변화가 있겠구나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 또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나 또한 사람이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탓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ㅠㅠ 

이 책에서는 누구나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쓰여졌으며

기본소득의 목적과 개념, 특징, 시본소득이 실행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또 기본소득을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도 실려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탈할 거라 예상했던

저임금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고도

노동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다 보니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ㅜㅜ 

아무튼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거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나? 이건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대답이 쉽게 설명되어있어서,

학생들이 한번쯤 읽어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된 리뷰입니다.

띠지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그 자체를 주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물론 내가 원래부터 터득하고 있던 기본소득의 속성이 아니라,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알게 된 지식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띠지에 있는 문구가 얼마나 잘 들어맞는 비유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삼성 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을 지낸 경제 전문가인 저자가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지식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원래 무슨 책을 보든 어렵다. 수많은 경제학 용어를 알아야 하고, OO세 처럼 '세'자가 붙은 다양한 세금의 종류도 인지해야 하고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경제 관련 서적을 이해하기란 도무지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경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책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제와 경제학은 현대인이자 교양인으로서 절대 몰라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중이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토론을 하는 후보자들 간에 공방이 오가는 쟁점도 바로 경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실용적 지식은 경제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가 어렵다면 이 책을 통해 다시 배우면 된다. 그만큼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초보자들도 두려움 없이 단숨에 읽어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 책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나도 이미 해봐서 아는 일이다. 하지만 줄곧 두려워해서는 지식을 쌓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토픽으로 정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사례, 그리고 재치 있는 저자의 다양하고 절묘한 비유를 통해 경제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한층 돕는다. 기본소득이란 조건이나 선별 없이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책을 집어 들기 전의 나를 포함한 무수한 사람들이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나 망국적 정책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저자의 논리적인 근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에 대한 지식은 매우 단편적인 것임을 느낄 수 있다. 경제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핀란드, 스위스, 이란, 미국 알래스카주 등 여러 국가와 지역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저자에게 감사하다. 몰랐던 경제 관련 상식을 많이 알게 되었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를 실천하는 국가들의 정책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었다. 즉, 국가를 부양하는 경제 원리를 보는 눈과 시야를 얻을 수 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도 잡지 못하는 시대,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고기"다

기본소득, 무엇을 어디서부터 알아야 할까?

궁금했지만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기본소득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질문들 

우리 생애 기본소득만큼 이상적인 정책은 없다 

기본소득만큼 순식간에 모두 관심을 받으며 현실 정치의 토론장에 진입한 정책도 많지 않았다

기본소득만큼 오해와 억측에 시달리는 정책도 없는것 같다 

2017년 때마침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시작한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시도였다

복지국가이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던 핀란드가 기본소득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인류는 코로나 19 대유행을 맞게 된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국가가 나서서 국경을 봉쇄하고 영업을 제한하고 활동을 막아야 했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시도를 한다 

막대한 재정을 풀어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선진국에서 국가는 재정을 파격적으로 늘렸고 그 중 상당부분은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 되었고 특히 한국,미국,일본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아무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었고 행정적으로도 큰 무리 없이 집행되었다 

기본소득은 우리 삶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혁신,코로나 19에서 출발해 계속 이어질 바이러스, 그리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대안으로 끊임없이 논의될 것이다 

이 책은 누구나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다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쎠 적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주는 제도

경제적 자유란 뭘까? 재산이 많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상태를 뜻할까?

아니다 오히려 재산이나 소득에 얽매이지 않고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하기 싫은 일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시도할 디딤돌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길 것인데 이게 바로 경제적자유이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그동안 몰랐고 생각지도 못했다면 이번기회에 기본소득에 대해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는것을 추천한다 

질문에 답과 핵심정리까지 해줘 어렵지 않게 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고 본인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용불안,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급감,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정권이나 차기대선주자들은 이런 민심을 알고 그 해결법으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공약에 비해 우리는 기본소득의 의미만 알고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가져온 결과를 모른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없는 포퓰리즘정책으로 휘둘려 실패하는 복지로 남지 않는지 우리가 몰랐던 진실과 사회적 인식을 짚어본다.

과거 특정대상을 위한 일시적인 해결위주의 복지정책은 많았다. 실업수당, 청년기본수당, 아동수당등이 그 예이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원되었는데 기본소득은 현금지원이라는 의의만 같을뿐 내용면에서 달리한다. 기본소득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지원되며 보편적으로 나이, 성별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한다. 그리고 코로나지원금처럼 가족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주므로 개별성을 지닌다.

무조건적 평생 개개인단위로 지원받는것은 좋으나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구심이 떠올린다. 지금 코로나재난지원금 또한 무리한 채권발행으로 빚을 늘리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말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재원마련을 모두의 공공재에 대한 누진적 세금으로 마련한다. 공기, 토지, 물등이 있겠으나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것은 토지이다. 토지보유에 대한 차등세금을 붙여 물가안정과 토지값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가 있으나 사회주의적 발생이다 시민들의 원망이 실현가능성이 없을거라 예측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일 현실적인 것은 탄소세이다. 로봇세나 데이터세같은 공공재도 대두로 떠오르나 환경보전과 사회적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탄소제로의 정책과 방향성이 같이 하기에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싶다.

다음은 사회적 인식이다. 아무래도 처음의 지급은 적은 비용이겠지만 비용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직업기피현상과 경기선순환과 같은 쓰임이 아닌 무분별한 사용으로 도덕적결필을 가져올까 우려한다. 하지만 핀란드에서 선제적 시험을 한 예로 실업수당은 지급되어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 소비로 이어졌지만 기본소득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개선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란도 행정개혁을 통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으로 사회적변화를 이루었으나 무력도발로 국제재제를 받아 실효성은 알기 어렵게 되었다. 미 알래스카는 공유제인 석유판매대금 이익 배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스위스는 탄소세를 통한 기본소득재원마련으로 생태배당을 실현 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효성과 그 결과를 보면 타당성 또한 알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의 필요가 아직은 불분명하다. 기존의 정책적 선례가 불신을 만들어 내었고 집행예산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가질 않는다. 단순한 포퓰리즘의 남발에 불과했고 지켜진 사례나 합당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합리성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집권자의 정책적 방향성을 리드해간다면 그 어떤 복지보다 좋은 선례를 남길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