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금의 세계는 '신자유주의' 시대라 명명할 수 있다. 사실 김영삼 정권 시대부터 줄창 외쳐대던 '세계화'니, '무한경쟁시대'니 하는 말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말들이었던 바, 김대중 정권 5년을 거쳐 노무현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안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싶다. 이 책은 명확하게,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태동과 진행과정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반민중성들을 간결하고 상세하게 서술했다.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로 새삼스레 실물화된 느낌이 있다. 당시의 여론들, 즉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든지 혹은 '과소비 경향 때문에 경제위기가 왔다'라는 반응들은 순전히 허구임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이후 오히려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별국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수출 등을 하는가에 상관없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동학, 그리고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며, 그 주체인 현시기 자본주의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의 현실적 모습인 포섭과 배제의 이중전략은 여기서 드러나는데, 저자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자본주의 체제 내로 포섭되는 것과 체제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악과 악의 차이일 뿐이다. 실제로 저자는 포디즘과 테일러리즘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본주의의 진행과정들부터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를 혼융시키며 융성하던 자본주의의 호황기, 동아시아적 발전방식들을 두루 살펴보며 지금 시기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유일한 대안임을 말한다. 고전적인 맑스의 분석에 따라서, '이윤율 저하'라는 자본의 일반적 법칙!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지금의 선택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신자유주의'는 '금융세계화'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더이상 '생산'의 차원에서 이윤율을 제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의 선택은 '금융적' 측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시대에 자본은 일국적이라기보다 초국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유동성과 투기성으로 인해 전세계 민중들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에서 100의 공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51의 찬성만을 획득하고 49는 버리는 방식의 비열한 다수결을 택하려는, 말하자면 '자본 자유화' 작업들이, 거칠게 결론을 내리자면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진실이라는 것.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줄곧 얘기하고 있는 바다. 그 대안은 쉽게 나타나지 않고있지만, 저자가 마지막에서 언급하듯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란 학문적이나 이론적인 것보다, 오히려 민중의 생존권과 그에 따른 봉기권을 옹호하며, 민중의 삶들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것이다. 그러한 대안적 삶들의 바탕을 초벌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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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한 발제를 준비하며 읽게 된 책이 바로 이 책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이라는 책이었다. 물론 세계화에 대한 용어정의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은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 좋은 책으로 꼽을 수 있겠다.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라 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른 책과 이 책을 비교하며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을 읽으며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었다. 또한 경제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내게, 새로운 영역의 앎을 열어주는 귀중한 책이기도 하다.
경제학에 익숙한 분들이 본서를 입문서 정도로 여길 듯 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이 책은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정치적 견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여겨진다. |
| 신자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사상을 말한다. 당연히 이 책은 2차 세게대전 이후의 사회상황에 대한 총제적인 이해를 기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전의 상황과 신 자유주의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또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가가 이 책의 촛점이다. 이 책은 사회경제사, 즉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까지 모두 기술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현대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갖기란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가능한한 객관적인 서술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일뿐 아니라 필자와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문체를 구사함으로써 제목과는 다르게 상당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현대 사회를 한단계 위에서 바라보고 싶은 분이라면 한번쯤 권해드리고 싶다. |
|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체적인 내용은 괜찮습니다. 단지 '~~했습니다.''~~했겠지요?'라는 서술형 어조가 맘에 안들어서 쫌 읽으면서 내내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7년 근처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였으며,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발달하고 전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이니 만큼 우리나라 사정을 잘 설명했군요. 이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중에 신자유주의 해설서가 많이 나와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를 배경으로 쓴 책이 드물었거든요.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세계화의 덫'같은 좀더 깊은 내용을 다룬 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지금 세계는 2001년 9월 11일 저녁에 발생한 테러로 인해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복전쟁을 선포하고 자기네들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 적국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가 흡사 칼을 손에 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왜 테러의 주체들이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 그리고 격추 당한 여객기가 목표로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악관을 테러의 목표로 삼았는지 미국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세계 여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세계무역센터는 전세계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세계무역센터는 현재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이념의 핵심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란 단어는 이제 일상용어처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정확히 그 개념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책은 탔愍?聆퓽?역사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의 경제구조를 장악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모태는 바로 아담 스미스와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자유주의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이론은 20세기 초를 강타한 대공황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후 국가의 일정한 개입과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한 케인즈의 이론이 힘을 얻으며 이후 20여년간의 세계경제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케인즈 주의 역시 베트남전쟁과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케인즈 주의의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장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완벽한 구조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국가는 일체의 간섭행위를 삼가해라" 이런 潔薩袖都求? 80년대 미국과 영국이 제일 먼저 이 이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과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는 각기 레이거노믹스와 데처리즘이라고 불리운 일련의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이 정책은 크게 각 종 사회복지정책을 삭감하는 긴축정책과 직접세의 비율을 줄이고 대신 간접세의 비율을 높이는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그리고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각종 악법을 제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정책들은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들과 비슷하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신자유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대부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1990년대 초 영국이 위기에 빠지면서 본격화된 금융위기로 급기야 97년부터 시작된 남미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덮친 금융위기로 수많은 나라들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댓가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IMF의 권고대로 진행된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급격히 늘리게 되었고, 결국 노동자들의 힘을 급속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국적인 거대 자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정책들이 행해져서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분량이나 성격에 비해, 쉽고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신자유주의의 대안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은이는 그 대안이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형태여서는 결코 안되며, 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의 파업이나 혹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맞서 봉기한 사빠띠스따의 투쟁 등 여러 형태의 현장속에서 실천을 통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투쟁들이 모여서 이루는 큰 운동 그리고 그런 운동들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힘을 합하고 강화되는 국제연대, 이것이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다. 피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랴"라고 노래하던 시인 김남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 보야할 할 때 같습니다. |
| 요즘은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이다. 미국이 전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 배경이 되었던 경제체제는 케인즈주의였으나, 70년대 이후 불황이 시작되고, 또 시기별로 그것이 장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했다. 신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불황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초국적 금융자본을 낳는 등 세계 경제를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와 선진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절대적인 행복지수는 후퇴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삶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이 삶과 노동의 배경이 되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준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비록 신자유주의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참고문헌이나 각주 등이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이 책은 깔끔항 문장과 정리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알고 싶은 하는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빠르게 해소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