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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국가...
참 많이 들어봄직한 단어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복지란 무엇일까요?
그 복지로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복지가 무엇인지, 또 그 복지 제도가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책,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을 읽어보았어요.
특히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료, 주거, 교육, 여성, 아동, 노인, 노동이라는 7가지 특면에서의 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더불어 이러한 복지 분야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것 뿐 아니라 주거복지사, 평등관리사무원, 가사 조사관, 장애인잡코치 등 관련한 직업을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솔직히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과 분야, 진로탐색이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학교 이상 학생들이 읽으며 자기탐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사회적인 이슈들을 함께 알아보고 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지식과 진로를 함께 다뤄보며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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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판사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건, 큰 아이가 학교에서 책을 대출해 온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 이란 동물복지에 관한 책이었어요. ? 새로운 지식을 쌓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지식 더하기 진로 시리즈를 그렇게 알게 되었고, 이번에 복지에 관한 이야기인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 초 5 둘째가 요즘 학교 사회시간에 한참 배우고 있는 단원이 사회복지와 인권에 관한 내용이라서 더욱 관심있게 보게 되었어요. 이 시리즈의 좋은 점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책이라는 점이예요. ?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복지 제도가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는 책이예요. 의료, 주거, 교육, 여성, 아동, 노인, 노동에 관한 복지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게 돼요. ? 이 책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지란 개념을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 줘요. 아이 사회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만, 인권이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면서도 막상 인권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예요. ? 사회 복지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직업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놀이심리상담사, 평등관리사무원, 가사 조사관, 노인여가활동지도사, 장애인잡코치 이렇게 각 7가지 복지에 관한 직업까지 함께 소개가 되어 참 좋은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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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란 말을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남에게 피해도 안주고 덕도 안보겠다는 해석으로 이 말을 좋아한다. 고로 복지라는 말은 나랑은 참 거리가 먼 단어라 생각하였다. 분명 나도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의 취약계층인 듯한 사람들이 복지란 이름으로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선 억울하단 생각과 함께 무언가 잘못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마냥 투덜거리기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복지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때마침 이 책을 만날 수 있었고 생각보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과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라 청소년은 물론 많은 성인들도 함께 읽었음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읽으면서 나의 무지가 무조건 적인 불만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겠지만 사회나 도덕 과목은 특히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시험을 치르려 하면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되곤 한다. 내용 이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복지에 접근하는 방법도 용어를 익히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뭉뚱그려 사회과학분야라 하면 딱 떠오르는 분야가 없다. 사회복지학정도랄까.. 이 책은 처음 부분에서 표로 이해하기 쉽게 분야를 그려놓고 있다. 단순히 복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기 떄문에 청소년들이 꼭 한 번 읽어 보았음 좋겠단 생각이다. 이 책에서는 복지를 의료, 주거, 교육, 여성, 아동,노인, 노동 등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타이틀만 봐서는 대략 감이 온다고 생각되지만 해당 장을 접하다 보면 새로 알게 되는 용어와 제도를 접하게 되어 당황하면서도 집중하게 된다. 우선 관심 있는 분야부터 읽어 보아도 되지만 1장의 복지란 무엇일까 부분은 꼭 먼저 읽어봤음 좋겠다. 다 알고 있는 듯 싶었지만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만 알게 되어도 마냥 억울하단 생각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주거 복지 정책의 목표 3가지가 인상적이었다. 집값 안정화가 그리도 어려운 문제일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었다.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우리 나라 전세 제도를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다. 무엇보다 각 설명마다 사진이나 그림을 수록하여 막연함을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챕터 말미에는 관련된 직업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와 연계된 학습 단원도 첨부해 두었는데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지만 지금 배우는 것들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고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꼭 필요한 지식들이란 것을 알고 소홀히 하지 않았음 좋겠다. 비록 성적은 좀 낮게 나올지 몰라도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았음 좋겠다. 이런 분야의 책이 많이 나왔음 좋겠다. 당연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도 관심없었던 복지와 인권, 그리고 행복한 사회까지 개인에 머물러 있던 사고를 함께 사는 사회로까지 확장시켜주는 정말 유익한 책이었다.
* 해당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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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서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이 책은 의료부터 교육까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7가지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인 복지 제도가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 의료, 주거, 교육, 여성, 아동, 노인, 노동 이렇게 7가지 분야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 제도에 대해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썼다고 하는 만큼 복지의 기초 개념과 사회문제에 대해 쉽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사회문제와 복지에 관심있는 아이들이 아니여도 책을 읽고 난후 관심 갖게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현명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복지는 건강, 넉넉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사회복지학에서의 복지라고 한답니다.
나라마다 의료 보험에 관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다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 공간이죠. 주거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90퍼센트가 자기 집을 갖고 있다는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처럼 각 나라의 주거 복지 제도는 여러 요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시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답니다.
등교 일수가 줄어들고 원격 수업이 많아지면서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 보면서 앞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복지 사업을 추진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각 장마다 사회 복지 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주고 있답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소수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인 평등관리사무원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놀이심리상담사, 가사 조사관, 노인여가활동지도사, 장앤인잡코치 라는 직업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도 소개해주고 있어 아이들이 진로 설계를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복지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죠^^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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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터 교육까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7가지 복지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사회과학에서 가지를 뻗은 사회복지학, 사회학, 정치학을 바탕으로 노인복지학, 여성복지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분야를 두루 살펴봅니다.
복지분야와 관련된 진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주거복지사, 평등관리사무원 등 생소한 이름의 직업들도 존재하네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법은 단순히 음식을 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크게 환영받았죠. 타국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병원비 덕분에 쉽게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 초기 확산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공적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미국의 경우는 공무원, 군인, 극빈자는 국가가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가졌지만 교육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합격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그들의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에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 철학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불평등이 자연스레 완화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대학 무상 학자금 제도를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 전용 구역은 역차별일까? 2018년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흉악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9.2%로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셈이라고 합니다. 성차별에 대한 논란을 꺼내들기 전에 제도가 생기게 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을 떠나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최근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냥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우려섞인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기본'의 개념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에 청춘을 낭비하지 않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떠올리며 우리도 저 정도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하다가도 그러려면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에 당장은 좀 어렵겠구만...하고 뒷걸음질 치고는 했어요. 그런데 복지라는 것이 결국 더 잘 살기 위해 추가로 더해져야 할 요소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고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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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복지와 인권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학교 공부에 집중되어 있는 요즘 아이들은 복지와 인권에 대해 알까? 나조차도 학교 다닐때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복지가 인권까지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책을 아이와 함께 읽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지와 인권에 대해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관련 직업의 설명까지 아이들이 접하기 힘들고 들어보기도 쉽지 않은 직업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
지인이 노스지를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생각이 났다. (노인스포츠지도사)
목차를 봤을때 뭐하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의료, 주거, 교육, 여성, 아이, 등등...노동까지 전체적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신기했고 목차만으로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가 한 눈에 들어와서 시작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예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살 고 있는지를... 젊었을 때 보수의 70%의 세금을 노후를 위해 낸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선 이해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보다보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나라의 복지도 사진으로 쉽게 알 수 있어서.. 아이에게 설명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을 책 속에서 찾아서 답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비정상인 주차장, 그다음엔 임산부 전용주차장, 그다음엔 여성전용주차장 우리나라 복지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구나를 생각하며 마트에 가서 아이에게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관련 직업을 보다보니 14%가 넘어가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 시점 나이가 들어 재미있고 즐겁게 산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하면 아이와 함께 읽었습니다.
노인 우울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직업을 제가 가져도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 아이와 함께 보람차게 읽었어요.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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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돕는 ＜지식 더하기 진로＞ 시리즈 제 10권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책은 복지분야의 기본개념, 역사를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평등관리사무원, 가사 조사관, 장애인잡코지 등 복지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과 이를 해결하려는 각 나라의 복지제도와 해석이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고 깊이까지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인 자녀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기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 부모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의 앞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어떤 진로와 연관이 있는지 알기 쉽게 도식으로 보여 주고 있어서, 자녀와 함께 읽는 다면 함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을 수도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복지제도인 의료, 주거, 교육, 여성, 아동, 노인, 노동 7가지 영역을 통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복지는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주거 복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주택문제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까지도 잦은 뉴스 보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책에서 예시로 싱가포르의 경우 작은 국토를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주택(HDB, Housing Development Bord)을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지원하는데 그 수준이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한국의 영구임대 수준이 아닌 중대형 아파트이며 5년 실거주 후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다시 매매하며 가격상승(자산확대)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성공한 주거복지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국토, 인구, 역사는 다양한 면을 고려했을 때 모두 동일하게 주거복지제도를 추진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의 한국의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배울점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제가 어른이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집을 구할 수 있다면 집을 사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딸아이를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각 주제마다 진로찾기를 통해 각기 관련된 직업에 대한 소개와 자세한 진로 계획이 자세히 나와있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 책을 읽으며 ＜지식 더하기 진로＞ 시리즈가 궁금해 검색을 해보니 흥미로운 주제의 책들이 많아 딸아이와 읽어보려고 한다.
청소년 수준에 맞는 지식을 제공하며 직업을 소개하는 책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하나의 교과목에 한정되지 않은 독특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학, 인문,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기초 지식을 통해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흥미를 느끼고 현실적인 진로를 설계하기 위한 정보까지 자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중학교 딸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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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의료부터 교육까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7가지 복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사회의 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데 또 세금을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거두고 이를 투명하게 쓸 것인가도 우리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복지는 세금과 관련이 있기에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공부를 해야한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왜 복지가 필요한가를 알수있을 것이다. 1. 의료 복지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건강 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고령층은 다른 층에 비하여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있다. 우리 생명을 위해 의료복지는 필요하다. 2. 주거 복지 집 걱정없는 세상이 있다면 요즘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집에 대한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다. 인간이 사는 데 꼭 필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집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나도 기대한다. 3. 교육복지 평등 사회의 시작 4. 여성복지 성평등 사회를 꿈꾸며 5. 아동 복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 6. 노인 복지 100세 시대 준비하기 7. 노동 복지 안심하고 일할 권리 우리가 꼭 고민해보아야할 복지문제와 그에 맞는 진로찾기 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꼭 읽어볼 만하다. _이 글을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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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다른 지은이: 박성민. 승지홍 #출판사다른 #복지로모두의인권을지킨다면 #박성민승지홍 #의료부터교육까지행복한사회를만드는7가지복지 사진1 사진2 인권이란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화두로 자리잡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역사는 짧지만 그 짧은 역사안에서도 우리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 책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가치관이 정립되어야하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참 좋을 책이지만 성인들이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내용들이라 아이와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권의 7가지 주제들!!! 의료복지. 주거복지. 교육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동복지 이 모든 복지의 상황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긴할까? 이 중 가장 관심이 있는 3가지를 살펴보려고한다. 사진3 사진4 사진5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에서의 복지까지 담고있어서 각국의 다양한 의료복지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체크해볼 수 있어서 배경지식도 넓어지는 시간이었다. 영국 GP(general practioner) 주치의 .동네의원 모든 의료 서비스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재정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영국의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GP에서 환자를 분류해 상급 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응급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인데 이런 시스템은 환자에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병원에 가서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입원비 전액이 무료 독일 병원비가 환자의 연간 소득이 2%를 넘을 경우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프랑스 외래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150000을 넘으면 정부가 부담 한 달 이상 입원할 경우도 국가가 부담 수술 같은 치료비도 \130000 넘으면 국가가 부담 상병 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상병 수단?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 하는 기간동안 임금의 7-80%를 보장해주는 제도 사진6 사진7 사진8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비율이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70대 이상 소득 하위 20%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해서 번 돈보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등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의 확대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44% 노년기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인의 기대 수명도 빠르게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받게되는 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다. (퇴직금연금과 개인 연금은 개인의 선택이다) 주택. 교육 등등 우리 나라에서 월급만으로 노후준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국가이서 받는 연금만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이 어디까지 향상될 수 있을까? 인구 정책은 최소 30년이 지나야 그 성공여부가 나타난다는데… 특정분야에서만 집중되는 복지만이 아닌 다각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져야할 것 같다. 사진9 고용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 재해 보상 보험과 함께 4대 사회 보험이라 불린다. 이런 고용 보험의 혜택은 최고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 고용 보험은 고용 안정. 근로자의 능력 개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이며 그 중 가장 큰 혜택은 단연 실업 급여다. 실업 급여 역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일 때만 수령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라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한다고 한다. 산재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하며 그 첫번째 조건은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를 포함하며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권이 대두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듯 복지에 대한 화두나 관심 역시 제대로 잘 잡혀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인 배려하며 함께하는 삶”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조직되어있다는 것만큼 더 든든한 삶이 있을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런 복지혜택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지에 대해 좀 더 발전할 수도 도태될 수도 있다.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유럽이나 서구권에서의 높은 세금 역시 간과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면서 많은 복지를 누리려면 그에 따른 의무도 분명 있다는 사실은 상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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