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생각의 공존, 하지만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라는 느낌이 강하며 부자와 빈자 모두에게 더 다양한 사회제도의 제공, 기회를 장려하는 등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세금에 대해 공부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들에게 일정한 일을 위임하며 바쁘게 삶을 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하면 공부하며 자신의 실무지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으며 살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지만, 왜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책을 통해 그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된다.

특히 세금의 경우 정직한 납세자가 있는 반면, 체납을 하면서 불법적인 형태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존재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절세를 통해 최대한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그 지식과 정보, 활용전략이 쉽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통해 세금과 세법에 대해 이해하며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야나 적용범위, 또는 개정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우며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배우며 판단하게 된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기여와 책임, 역할론은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들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기회적인 측면과 활용법, 또는 세금공부를 통해 무엇을 얻고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실무 상황이나 생활지식, 정보 등으로 파생되는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도 읽으면서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금 자체를 활용한 투자법이나 재테크의 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은 요즘, 분명한 것은 확실히 실무를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점이다.

세금 자체가 난해하며 복잡한 구조를 갖는 것도 사실이며 전공자나 전문가들도 전혀 다른 입장차이, 해석의 범위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거나, 책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 대해 점검해 본다면 저자가 무슨 의도로 해당 도서를 통해 세금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게 된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책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현실적이며 무조건 배우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다. 나를 위한 세금 가이드북으로 배우며 활용해 보자. 

이 책은 무려 22년간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종사하며 방대한 실무 지식을 축적한 남우진씨와, 역시 국세청 세무공무원이었던 차순아씨가 저자로 펴낸 책이다. 제목으로만 보면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책인가 싶을 수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저자들이 일선에서 보고 들으며 경험해 온 생생한 실무 현장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납세자와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납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것은 무엇일까. 내고 싶지 않는 세금은 단순히 체납해버리면 그만인가? 누구나 우스갯소리처럼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체납의 과정은 어떠하고 그 댓가는 무엇이 될지를 이 책은 자세히 제시한다. 단 한사람이 아니라 저자들의 국세청에서의 오랜 경력만큼 수많은 case를 곁들어 설명해주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인용하여 마치 지금 당장 그 상황에 처해있는 당사자 중 한명이 된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듣기만 했지만 세법은 매우 복잡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세무사 시험에서 낙방하는 경우 세법 과목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한다. 사례가 많은 만큼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다양한 예시가 존재한다.

74페이지에는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10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통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해외로 출국하지 못한다는 점,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도 압류된다는 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나를 포함하여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단순히 사례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학에 관한 지식도 엿볼 수 있으니 이 책이 주는 이로움은 꽤 많은 편이다. 13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신용불량자들의 3가지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법전의 대법원 판례처럼 매우 자세하고 논리적인 글을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끄러운 경사이론 모형부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까지 세법과 사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 지식을 전수해주는 이 책을 나는 많은 독자들에게 권한다.

2021년 현재 국세 정리보류금액(결손)이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 체납자들 중 약 90%는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들로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이다. 저자는 세금 체납자들 중에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의 재기를 위해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세무 공무원으로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춘 두 저자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여 자발적 납세순응을 유도하고 조세 체납자들의 재기를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해 주는 책이다.

책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세금 전쟁)은 세금을 둘러싼 체납자와 세무당국 간의 총칼없는 전쟁의 역사와 다양한 에피스드를 들려 준다. 2장(모럴 해저드를 다시 생각하다)에서는 체납자 구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다. 3장(당신도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현행 체납 징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밝힌 후, 4장(체납자에게 평생 족쇄를 채운들 국가에 도움이 될까?)에서 체납 징수제도가 국가 차원의 세수 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마지막 5장(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을 통해 국가 세수 확대와 조세신불자 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설명한다.

국민이 1년 동안 수입 중에서 세금을 납부한 뒤 남는 순수한 자기 수입을 위해 일하게 되는 시점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 최근 자유기업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4월 9일로 365일 중 98일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민의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역사적인 큰 사건의 이면에는 항상 세금문제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적지 않고 지금 역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는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체납 자체에 대해 옹호할 이유는 없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재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도적 미비점이 매우 많다고 주장한다. 압류 이후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오랜 기간 체납자로 꼬리표를 달고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 등 적극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밝힌다.

조세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책들은 시중에 많이 출판되어 있다. 하지만 조세신불자와 이들의 재기에 초점을 맞추는 책을 매우 드물다. 저자는 징세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며 직접 체감한 현행 징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누구나 여러 사정으로 의도하지 않게 체납자가 될 수 있다. 조세 제도는 우리 누구에게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진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다.

우리 모두는 신불자의 주검이

세상천지 가득히 널려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압류 후 방치하여 평생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적법한 소멸시효 관리'는

프레시 스타트가 근본취지이다.

#조세신불자패자부활전 #남우진 #차순아 #예미 #북리뷰

세금체납, 신용불량! 신용으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 이 말들만큼 사람을 겁먹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말이 있을까? 친구 중 대학을 막 졸업하던 무렵부터 가족이 사업자금을 끌어쓰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이가 있다. 자신이 쓴 돈도 아니고 가족이 쓴 사업자금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는 그 친구를 보자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한때 성실 납세자였던 이들이 한 번의 실패로 평생체납자가 되어 지하경제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을 회생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이 된 이들 중 몇몇은 고의적인 악덕 체납자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고 신불자가 된 이들도 많다. 조세체납으로 신불자가 된 이들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거나 동정적이다. 정부의 시각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저자는 명의대여자, 악성 체납자들에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버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체납세금의 회피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 정직한 실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주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정의와 패자부활을 위한 몇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재도전세 신설, 체납세금에 대한 공정한 처분절차 마련, 납세자교육과 재기지원 등에 대해 제시하고, 명의 대여 즉 '대포'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쉽게 보기 어려운 주제를 다뤘지만 조세체납으로 인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내용이고 꼭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아울러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세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북코스모스 도서평가단]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 남우진, 차순아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최근 자영업자의 줄지은 폐업과 더불어 앞으로는 세금 문제도 많이 대두될 것 같다. 경제의 많은 면은 세금과 맞물려 돌아가기에, 이미 사력을 다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세금이라는 족쇄라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서 근무해본 동안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다. 세무 공무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분납에 임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액체납으로 0원도 받지 못하는 세무서(국가)와 기업가의 두곳의 입장을 많이 체감했었다. 물론 받아야만 하는 관리의 입장도 이해한다. 남들은 다 잘내는데 너네는 왜 체납이냐 윽박지를 수 밖에 없고, 기업도 세금내고나면 현금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다.

보통 세금을 5년동안 안내고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말이 떠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독촉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5억이상은 10년이다, 5억미만만 5년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이 지나면 국세법 26조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체납세금이 사라짐)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 재산압류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저자는 all or nothing 방식에 대해 조세행정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않고, 5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면 자기 재산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많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조세포탈이 없고 재산은닉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하거나 사업을 재개하고픈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6년까지 살아있던 ＜결손 즉시 납부의무 소멸＞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세포탈을 하거나 재산은닉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효를 평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정직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구제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딜레마에 대한 비유가 마음에 와닿았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생명이라는 가치로 논하지만, 여기에서는 체납자와 성실납세자로 예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소수가 다수를 위해 버려져야만 하는 상황을 꼬집는 것은 비슷하다. 이쪽도 저쪽도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체납 세금 때문에 경제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해서 구제책이 지금이라도 생겨나야할 것으로 믿는다.

오징어 게임 핫 한 영화였는데 아시나요?
영화를 볼 때 집중하게 되면서 보게 됐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책도 집중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소개해 드릴 책은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입니다.

책 소개를 보면서 오징어 게임 영화를 빗대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딱 알맞은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조세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지만, 이 책이 그 문제점을 알려주고 저자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신불자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조세 신불자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세신불자가 지금까지 받아온 외면에 대해 돌아보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조세신불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재미로만 봤을 텐데요.
이 영화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 경제 숨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영화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체납 금액이 많아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성실하게 살아가며 회사를 만들었지만, IMF로 도산하고 망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 낸 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갚지 못하고 신불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세수의 3%는 정리보류금액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받기를 포기한 금액인데요.
2000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153조 원의 엄청난 금액이 보류되었습니다.

범법 행위를 하는 보류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 정직한 실패자와 범법행위 하는 탈세자
탈세자는 두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법행위를 위해 탈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실패한 경우입니다.

탈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갚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실패한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정직한 실패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탈세자를 구분할 때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두 분류의 탈세자를 구분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들과 세무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쓴 두 명의 저자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중 남우진 저자는 ‘체납정리백과',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조세신불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조세신불자에 대한 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평생 체납자란 딱지를 가지고는 일반인처럼 살지 못합니다.

조세 신불자들이 지하경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힘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세신불자라는 단어를 봤을 때 든 생각은 세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그런 내용일까 싶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던 탈세를 밥 먹듯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들을 찾아가고 재산을 압류하고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탈세 지도(?) 같은 것을 통해 본 적이 있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제쳐두고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여서 탈세를 한 사람들에게 꼭 세금을 다 거둬들인다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필요하다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책 속에서는 내가 분노할만한 그리고 공무원이 왜 체납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지 등의 이야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 내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책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고의적 체납자를 양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세신불자로 낙인을 찍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 중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와 고의는 꼭 구분되어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세금을 내게 하라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시대에 맞게 형편에 맞게 공정하게 세금이 걷어들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못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듯 하고요.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조세신불자에 대해 말해주는 이 책은 조세신불자 회생에 대한 해결책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도서다. 이 책의 저자는 두명인데 남우진 저자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22년 근무하였고 세무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힘쓰면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한명의 차순아 저자는 국세청에 임관하여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고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정보분석으로서 전문가이며 지금은 세무법인에서 조세신불자의 재기지원을 돕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세금이나 조세에 있어 프로이며 전문가인 두 저자는 이 책이 간절한 사람들의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야하기에 세금을 말하고 세금계산을 하고 있지 세금에 관해 분명히 아는 것은 별로 없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세금을 떼어먹은 부자? 들을 세금징수원이 찾아가 징벌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인터넷포털 사이트 댓글에 비판하는 글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범죄자처럼 보이게 된다.

물론 이들은 법을 어기고 세금을 일부러 피하고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을 떠나 조세행정의 문제점이나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조세신불자 구제에 대한 두명의 저자들이 전문가로서 말해준다. 우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금 전쟁과 다를바 없다. 부동산부터 모든 것이 그렇다. 모든 것이 세금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설명해주고 세금체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혹시 나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장기체납자 문제에 관한 것들을 알려준다. 또한 이런 것들이 허점은 없는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조세신불자에 대한 해결책들을 집중적으로 말해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상식이나 이것을 지킬만한 방법들이 정리도 안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자는 체납이나 그 줄기들을 하나하나 분류하여 그 속에 담긴 의미들과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주어 개인적으로 배울만하고 유익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독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더욱 이 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는 조세신불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조세행정과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 같은 것에 대해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기에 이 책이 큰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

뭔가 한문으로 잔뜩 쓰여 있는 거 같은데...?

죽기 직전까지 내야 한다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세무서나 국세청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그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쓰인 내용이다. 뭔가 복잡한 공식이나 그런 것들이 적혀 있을 것 같지만 정보를 전달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어떤 나쁜 놈년(?)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용이 적혀 있다.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미 월급을 받을 때부터 대부분 제하고 나와서 조세에 대한 그런 반감이 조금 적긴 한데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을 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탓을 많이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이 상황인데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얼마 전 '오징어 게임' 이 유행했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나와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게임에 참가한다는 어쩌면 '정말 단순한 내용' 인데 우리는 돈을 체납하게 되면서 금융권과 국가에 동시에 체납자가 된다. 금융권의 경우 사실 자신이 빌린 돈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여서 개인적으로도 꼭 갚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에 체납이 되는 소득세나 각종 세금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세제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만큼 기업이 커 나가기 힘든 나라가 없으며 부동산의 모습에서도 그저 세금 만능주의와 같이 모든 세금만 신나게 올려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국회의원을 먼저 탓해야 하는 건가?

법 자체에 대해서는 제쳐두더라도......

세금 역시도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딱딱하다. 사실 체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인데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 너무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세무서에 가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세무 서비스 쪽으로는 정말 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상 더 답답한 것은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굉장히 길게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세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세금에 대한 징수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이래저래 만들어 놓았던 방법들에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공매 대상으로 걸어놓고 공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던가, 압류를 하고 뭔가 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면 누구든 5년을 버티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그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버티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

명의 대여(모자 바꿔 쓰기)의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실 나 역시도 내가 자영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미 나 스스로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명의를 와이프 명의로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을 종료할 때 즈음 가게가 매도되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보니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다른 사람을 대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여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꼈는지 그걸 철회해서 얼결에 내가 계약금만 받고 가게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사실 어쩌면 그 사람이 위너였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점점 크게 터졌으니 말이다) 당시에는 왜 명의를 안 빌려줬을까(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이 친구였다고 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의 저자랑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실 이 책을 보고서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었다.

사실 국가가 많은 것을 해 준다고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특히 세금이 걷힌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혜택이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영광' 이런 거 말고 혜택을 주는 것도 있어야 낼 '맛' 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금융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유예와 유에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 듯 하니 세금을 내면서 아쉽거나 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출처: https://k50321.tistory.com/1126 [The EconoMic Person]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정직한 실패자를 위한 인생 새로고침 프로젝트 남우진,차순아님의 책이다.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겁니다.세금조차 못내는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국가가 평생 족쇄를 채우는 것이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를 두고 저자들의 의견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재도전하려는 조세신불자의 재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담론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조세신불자의 패자부활전을 위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세금으로 해체된 비틀스을 노래하다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국세청과 대한민국 국세청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탈세자의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등을 소개하고 있다.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를 소개하고 20년 동안 못 거둔 국가세금이 153조 라니 모럴 해저드를 다시 생각하고 당신도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무덤까지 따라오는 세금체납 체납자를 살리는 길은 없는가?를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조세신불자의 재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저자들은 도표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결법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도덕적 해이 대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 당신은 어떤 가치를 선택 할 수 있을까? 오징어게임을 통해 보여주는 신불자의 불행한 삶을 조명하고 법의 엄정한 잣대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개인회생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삶의 현장에서 조세신불자의 체감온도는 더욱 힘들게 한다.저자들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들을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다.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지하경제가 만연한 어두운 이 시대에 조세행정을 통해 얻어지는 건강한 삶을 조명하고 있다.조세신불자의 패자부활전을 위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세금으로 해체된 비틀스을 노래하다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