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정에 대한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 주는 책을 이제야 만난다. 지난 오랜 세월 인터넷 댓글창을 뜨겁게 달구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헛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다.

세상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한 몸 바치겠다는 정치인들과 관료가 넘쳐 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국민들도 인터넷 포털 댓글창에 키보드 워리어만 넘쳐날 뿐 진정 재정 정책, 특히 세재와 복지 정책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저자는 조세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면서도 어떤 특정한 정책이 옳다 그르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청사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실행의 핵심 원칙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세금과 복지는 모든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재정분야의 경제전문가인 전주성 교수의 냉철한 분석을 보여 주고 있다.

복지는 세금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복지정책이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 같아 보인다. 시장 경제의 한계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자분주의 경제에서 복지정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복지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어 들게 한다면 좋은 것이겠지만 세금은 공공재의 공급이나 외부효과의 교정과 같은 복지이외의 곳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 적으로 복지혜택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듯이 복지에 들어가는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을 아껴써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 얻게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재정 지출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기업은 이익을 얻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재창츨 하는것에 비해 정부는 세금을 얻고 지출을 해서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것이 좋은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인것 같습니다 세금과 복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면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네요

저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목이 끌려 책을 샀다.
서문을 읽으면서 이 교수님이 대선을 한달 앞두고 발간한 이 책의 목적을 생각해봤다.
재정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어떻게 지출하느냐를 다루는 분야다.
즉, 나 이렇게 잘 아니 누가 되든지 날 써주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라고...

오늘도 미국연준이 금리를 0.5%point 인상했다고 뉴스가 나온다. 우리 나라 금융위에서도 곧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다.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는데 중점을 두지만 재정을 다루는 정부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룬다. 저자가 명명한 "재정전쟁"을 완전히 소화하긴 힘들지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긴 한다.
과연 이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 이 분의 저서나 주장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한 느낌은 든다. 경제학자나 교수라는 직책으로 뜬구름 잡는 말을 하는 것 같진 않다는 뜻이다^^(너무 과한 칭찬일까?^^)

서문에서 코로나이후까지의 경제 현상을 잘 요약정리해주었다. 이 감상평을 쓰기 위해 재차 읽었는데, 이 분이 재정분야를 다루는 장관이나 관료로 등장해서 과연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지는 모르지만 자신감은 대단한 분이란 느낌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