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는 늘 지난 전쟁을 싸운다(Generals Always Fight the Last War).저자는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기재부 출신의 경제 관료로서 금융정책, 자본시장, 공적자금관리 등 무게감 있는 요직들을 두루 섭렵한 것은 물론, 플랫폼 경제나 가상자산 등 새로운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통찰력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큰 정부 관료다. '격변과 균형'은 그러한 저자의 경제 전반에 대한 경험과 주장을 살펴보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환경의 대격변을 통해 몸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 온 충격(공급 및 수요의 동시 타격, 금융시장 불안, 국가와 기업 및 가계의 취약성 노출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세계 경제와 금융 환경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플레이션의 재등장, 미중 갈등의 격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 등 새롭게 보이는 신경제질서는 사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빠르게 도달했을 뿐, 결국은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미래다. 다만 속도가 문제였고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에 대응할 틈조자 주지 않았을 뿐이다. 대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위기 전과 후는 너무 다르다.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나갈 길은 어지럽고 불투명하다. 저자는 우선 '복합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단발적 위기 대응이 아닌 일상적 위기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즉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단서도 잊지 않는다. 또한 양극화 해소, 플랫폼 경제 및 디지털 전화에 대한 규율 체계 선진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경제 영역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화, 그리고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뽑고 있다. 바뀐 세상에는 새로운 시대 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대 철학은 '장수는 늘 지난 전쟁을 싸운다'는 격언처럼 변화한 환경에 맞춰 사고의 틀과 정책의 틀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노력으로부터 도출되게 마련이다. 저자는 새로운 정부의 초대 정책 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한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기재부 제1차관 이후 다시 새로운 전장에 나선 장수인 셈이다. 과연 그가 제시하는 전략과 전술은 현실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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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패권 경쟁으로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는 국가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밤낮으로 상황을 살피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발생하겠지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혜안과 실행력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해 위기에도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25년 6월 6일, 《격변과 균형》의 저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의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이 그 이유입니다. 임명 전에 남긴 《격변과 균형》이 올해의 필독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입니다. 총 2부로 구성된 《격변과 균형》은 팬데믹으로 인한 당시의 금융위기를 실감 나게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겪지 않았다면 느끼기 힘든 불안과 걱정은 본문에서 언급할 시대적, 경제적 엄중함의 예고이지만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부에서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2020년의 팬데믹 당시의 격정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다룹니다. 이는 2부에서 언급할 양극화, 플랫폼 체계, 블록체인(가상 자산), 그리고 탄소중립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초로 2부가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다루기에 가급적 읽고 가야 할 필수 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 기초를 다지시고 2부를 읽는다면 뿌연 한국경제의 미래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격변과 균형》이 2022년 출간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에 대해 적절히 논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저자가 언급한 주제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제 현안이며,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한국경제의 조타수를 역임하게 되었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격변과 균형》을 읽으시고 파도에 출렁이는 배 위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공: 창비 @changbi_insta #창비 #격변과균형 #김용범 #한국경제 #팬데믹 #팬데믹이후 #복합위기 #사회적합의 #양극화 #플랫폼 #블록체인 #가상자산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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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을 지내시고 현재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계신 김용범 실장님이 지난 정부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부처를 이끈 경험과 함께 향후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정리한 책이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 이번 정부가 이끌 경제정책에 대해 힌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여 읽게 되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첵을 구하게 되어 유효한 내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루다가 새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맡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1부의 내용은 본인이 겪은 팬데믹 시기의 각국의 경제정책, 특히 양적 완화에 따른 국제 경제의 흐름을 관료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는데, 다른 저자가 관련 내용을 다룬 책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특히 정부의 재정 건전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인상적이고, 특히 GDP상승률이 이자율 보다 높을 경우 정부 부채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한 경제학자의 의견을 인용한 것 등에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생각이다.
2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한 저자의 의견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 팬데믹가 유사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정책 정비 및 양극화 해소등의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플랫 폼 규제,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에 대한 정부 통제,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탄소중립 이슈인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가 엄밀한 분석 없이 수치만을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저자의 분석과 함께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한다. 인상적인 점은 문재인 정부의 관리였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여야 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탄소중립을 이룰려고 하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LNG 등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은 기존 정부보다는 합리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