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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알파고가 전세계를 AI의 세계로 이끌었다면, 2020년 이후 코로나19는 전세계를 비대면의 세계로 이끌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어마무시한 협박같은 예언 속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은 온라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기계와의 공존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사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이 대중에게 이슈화 된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각 학계에서의 개별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이와 관련하여 만나게 되는 이슈는 늘 한정되어 있었다. 일부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채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미 활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편리함 만큼이나 하나 둘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 문제나 조금 더 나아가면 개인정보 문제(물론 최상급으로 중요하다!!)에 머물르기 일쑤다. 다만 최근에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생각해보게 하는 도서를 하나 둘 만나게 되어 신간이 나오면 관심 갖고 읽어보던 차에 이 책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부족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책 역시 기본은 향후 인간과 AI의 공존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모든 내용을 접근한다. 공존을 다시 살펴보면, AI가 일부 인간의 역할도 하게된다는 시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 등을 넘어서 말이다. 책 제목에 '변호'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는것은 AI에게 사람 즉, 자연인처럼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이다. 이 부분에서 현재 가장 활발한 연구는 자율주행차일 거라 생각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처음 부분(책은 첫장, 강의는 1강)에 보면 이와 관련된 '트롤리 딜레마'가 나온다. 그리고 '공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진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창작 부분을 떠올려 볼 수 있다. AI가 만든 음악, 그림, 소설 등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 중이다. 여전히 뚜렷한 답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호주와 남아공에서는 AI가 발명한 연구를 두고 AI에게 특허를 인정해주는 판결도, 인정해주지 않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례와 관련해서는 학계에서도 그렇다 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저자는 AI가 인간의 모든 걸 대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 AI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각 각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AI의 책임과 관련하여 인간의 개입여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업에게 법인격을 인정해 양벌규정을 통하여 기업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책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하는 데, '드론이 고층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하는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람의 경우 신체 일부라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드론을 사람처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 이 때도 드론을 조종한 다시말해 인간의 개입여부가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저자는 13개의 장을 통해 매 장의 첫 시작을 동양고전 속 한 일화를 현재 사회의 문제나 이슈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변호한다는 제목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는 했지만, 너무 방대한 양을 이야기 하려다 보니 정작 인공지능과 변호에 대한 얘기는 그리 많은 분량을 차지 하지 않고 있었다. 처음 이 책을 읽으려 했을 때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지만 만나기 쉽지 않았던 문제의 지적과 저자만의 대안책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반가웠는데, 차라리 앞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았던 부분 처럼 AI의 책임 부분 등에 집중했으면 좋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두루 두루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 본 게시글은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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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을 지배할 인공지능과 공존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는데 나는 기계가 내 삶을 지배하길 바라지도 않고 굳이 맛있게 먹던 삼겹살 불판을 바꿔 가면서까지 한우로 입맛을 고급 지게 하는 것도 귀찮은 부류라서 저자의 프롤로그가 살짝 입맛에 맞지 않아서 나갈까 싶지만 근처에 더 입맛 돋게 하는 집도 없어 이왕 들어앉은 김에 저자의 바람처럼 불판을 바꿔보기로 한다.
인공지능의 퍼셉트론은 인간의 뉴런이고, 퍼셉트론은 인간의 시각과 뇌의 기능을 모델로 한 학습기계며, 퍼셉트론은 입력된 정보를 빠르고 쉽게 계산하는데 이것이 딥러닝이다, 라고 저자는 간단하게 묘사하는데 이리 간단한 묘사가 가져오는 실제 현상은 왠지 두려움은 아닐까 싶다. 인간의 신경망을 닮고, 딥러닝으로 엄청난 양을 학습하고, 순식간에 정리해 결과를 뽑아내는 인공지능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시기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시기이고 행복을 제공받는 시기는 아닐는지. 생각이 복잡해진다.
"인공지능의 기능이 인간에 가까워질수록 인간과 친밀해지지만,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지는 순간 섬뜩해진다." 48쪽,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저자는 이런 인공지능을 인간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는 존재로서 긍정적 방향의 모색을 이야기한다. 어차피 이제 되돌릴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서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대하고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얼마 전, 끝난 대선 기간 중 대형 포털들의 뉴스 기사 피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AI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저자의 변호가 인상적이다. 나 역시 기술을 모르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었다. 한데 역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한편, 불평등에 관한 내용 중 현대에는 끼니를 굶는 사람은 없고, 소유와 관계없이 비를 피할 집이 없다, 라고 단언하는 저자의 표현이 꽤 마음 불편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먹을 물조차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집은 고사하고 땅을 파거나 동굴을 찾아야 하는 사람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세상은 이렇게 부의 편향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시대임에도 저자는 이런 표현했을까.
덧붙여 이런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공정사회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며 여기에 인공지능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가 빈부 격차 해소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는 공정과 평등의 신뢰 없이 성장할 수 없다, 라는 저자의 말은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인상적인 문장이 또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누가 돼도 상관없는, 그저 표만 많이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자질의 문제를 언급한다. 중요한 부분은 짧은 임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래 고민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는데 깜짝 등장해 단기간에 그 자리에 오른 대통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는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공직 관련한 저자의 의견과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기도 하지만 행정적 규제나 인재와 관련한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개인정보보호, 행정 혁신, 인재, ESG와 기업 윤리, 인공지능의 법적 한계와 문제점, 지적재산권,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의 포괄성, 메타버스 및 가상 인간 등 방대한 주제를 담았다.
중추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있는 나로서는 인공지능을 토대로 노바티스가 추진하고 있다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에 눈이 번쩍 띄었다. 줄기세포나 신경 치료 같은 이런 의료 분야가 가급적 빨리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 의료뿐만 아니라 작곡이나 소설, 그림 등 문화예술, 발명 같은 이런 부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 한계와 글로벌 경쟁력 마련이 시급하다는 저자의 지적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특히 가상 인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실제 사람과 흡사한 아바타들이 TV 광고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 더 흥미로웠다.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빅데이터부터 메타버스, 휴먼로이드 등 주목해야 할 내용이 엄청난 분량으로 담겼다. 그래서 단박에 읽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주제에 맞는 적절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어 유익한데 재밌기까지 하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완독 후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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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매우 전문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얻은 깊은 전문지식과 비유나 예로 드는 풍부한 역사지식,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학작품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개관, 인공지능을 사용할떄의 문제점, 그중에 인간사회의 차별과 오류, 이에 대한 인간의 방어방법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이상 우리나라의 영토는 이 물리적인 공간, 한반도 만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3위, 삶의 질 세계 10위 등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데이터, 네트워크와 함꼐)의 핵심인 것이 인공지능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정신을 대체할 인공지능은 간단한 순위부터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또한 개인이 아닌 국가사회체제적으로도 인간의 개인정보 등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함 까지,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올바른 문화를 창조하는 것의 중요성, 기업의 확실한 방향성을 언급한다.
중간에 차별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딜레마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사고의 방향으로 확장해내는 소중한 파트이기도 하다.
난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파트와 1인1인공지능 파트, 가상인간과 NFT가 가장 흥미롭게 읽혔다. 한때는 문화식민지가 될 것인가 우려헀지만, 이제는 그럴 우려는 없어졌으니 디지털 식민지가 되지않도록나야가야할 것이다.
2) 계속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다음에 또 읽고 리뷰에 덧붙일 수도 있겠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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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직 변호사는 직함이 묵직하다. 그는 정보통신부(현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이자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이다. 심지어 이게 내력의 전부도 아니다. 명실상부한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가다. 다만 아쉽게도, 훌륭한 전문가란 사실이 곧 훌륭한 작가임을 뜻하진 않는다. 읽는 내내 책이 담은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통찰, 미래 전망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뭇 안타까웠다. 일간지나 뉴스레터의 연재글이라면 몰라도 책에서 이미 한 번 등장한 내용이 다음 장에 또 등장하면 곤란하다. 한 권의 책은 자기완성적이다. 한 번만 더 편집을 거칠 수는 없었을까.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는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차별과 불평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 인공지능의 윤리와 법, 인공지능과 플랫폼,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13개 장에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한다. 서문에서 말하듯 이 책은 기술지식의 전달이 아닌 '인간 공동체를 위한 인공지능과의 공생'을 논의하기 위해 쓰였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사회(인간)의 상호작용이 책의 중심이 된다. 저자의 논조는 정치규제와 기술산업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다. 읽다 보며 거슬리는 지점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제목을 보아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한없이 긍정적인 전망이고, 둘째는 정부와 기업과 사회 전반을 모조리 아우르려 시도하며 나타나는 산만함이다. (영화와 역사를 인용한 예시도 번잡하다고 느꼈지만, 이건 취향 문제라고 본다.) 인공지능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먼저 말해야 하는데, 자율주행 운전의 문제든 딥러닝으로 부적절한 어휘를 학습하는 문제든 저자는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주체(개인, 법인)의 책임으로 정리한다. 여기까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미래 가능성을 타진할 때 발생한다. 예로, 저자는 정부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결정까지 인공지능에게 맡겨야 한다 주장한다. p.127 "정부 부처 간 중복, 모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 처리에 인공지능 활용을 강화했으면 한다. 사업 인허가 주무관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된 기업인수합병 승인 결정이 그것이다. 산업현장과 생활공간의 안전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도 마찬가지다. 전자정부법, 행정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활용한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및 처리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신속하면서 공정하고 모순 없는 원스톱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인지 몰라도, 다소 당황스러운 구절이었다. 이 책이 다루는 인공지능의 범위인 약인공지능은 인간이 통제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 쓸모와 별개로 아직 '정책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기에는 멀었다. 내 손으로 뽑은 정치인도 믿기 힘든데 인공지능(과 이것을 다루는 인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반해 내린 결정은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가. 예측불허인 딥러닝의 세계로 들어가면 인공지능의 문제 발생 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은 더욱 올라간다. 개인이나 기업도 아닌 정부의 '결정을 내리는' 역할에 중대한 비중을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런 미래가 오기 위해서는 대단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저자는 인공지능의 현실은 변호사답게 전문적으로 분석하지만, 미래 가능성을 논할 때면 경고 없이 브레이크를 뽑고 달린다. 과연 그곳이 그의 상상만큼 아름다울지 오르겠다. 책장을 덮은 소감을 말하자면, 배울 게 많았던 독서였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신조직 구성, 법 개정 등-이 인상적이었고, 생활과 밀접한 인공지능 관련 문제-소유권(판매권), 관리, 보안, 사용 범위-를 다양하게 짚어줘서 유용하다.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사회 전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크게 늘었다. 내용과는 별개로,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운 독서였다. 각 장의 시작을 표시하는 진한 붉은색의 색지를 볼 때마다 잠시 멈춰서,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했다.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은 모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인간이 공정하고 지혜롭다면, 인공지능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지 못하다면, 책임은 인간에게서 찾고 고쳐야 할 것이다. p.83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등 주요 자원이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도 소용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입법 당시, 시민단체는 정보 주체를 대표해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고,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산업을 키우겠다며 갈등이 이어졌다. 이만큼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인정보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인정되던 기준이 의심받으면서 국민의 눈초리도 무섭다. 인공지능 시대는 신뢰 없이 성장할 수 없다." p.350 "국민 개개인이 인공지능 생태계 속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하고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 체감도와 성취를 높이는 것만이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비결이다." 아직도 뜬구름같이 멀게 느껴지지만, 인공지능 기반 사회는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낯선 날이 기다려진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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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인공지능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피커에 "~000" 부르면 대답해주는 것, 이세돌 구단님과 대결한 AI, 요즘은 연예인들을 대신하는 AI인플언서, 가전제품에 들어간 AI...AI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는데 정확히 이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인것 같으면서도 내게는 아직 먼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바로 내 옆에 존재합니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에서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라고 말합니다.
현생인류인 크로마뇽인은 뇌와 덩치가 더 큰 네안데르탈인을 물리치고 인류의 대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소규모 가족 생활을 했다면, 크로마뇽인은 대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으며, 규모의 경제로 생존과 번식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해 종의 우위를 차지 했습니다.(23p) 인간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었고, 개인의 사생활이 점점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팬더믹을 겪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본질로 돌아가고,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대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면적을 더욱 넓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을 누군가보내주면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방법을 찾아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받아들였습니다. 스마트 폰이 변화하고 이제는 가전제품 앞에도 스마트를 붙여 대기업에서 만들어준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용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인공지능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우리는 그 세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세상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알 지 못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인공지능은 자신의 공간을 넓혀만 가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만드는 세상에만 들어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나는 인공지능을 변화한다＞＞에서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모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도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누군가 어떤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받아들여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보는 재산이 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독점 또는 이용 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 한 계층의 격차가 커집니다.(82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공지능의 주체가 아닌 받아들이는 의존적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는 우리도 모르게 점점 벌어집니다. 최근 2년동안 메타버스와 NFT의 용어가 주요 단어로 각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와 NFT단어 조차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FT가치가 경제 뉴스에 적게는 일주일에 한 두번 많게는 매일도 나오지만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몇 십배를 버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트코인을 알지 못 하는 사람도 존재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인한 경제적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주어진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차별을 분명하게 알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주체적 삶으로 인공지능을 삶에 끌고와야만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는 인공지능을 대신하여 자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까지 관련 법규까지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아직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했다면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를 통해 인공지능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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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기 전＞ 나는 '변호하다'라는 제목에 집중이 되어서 변호사인 저자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활동 중에 느낀 생각이나 사례가 담긴 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발달된 인공지능은 아직 강 인공지능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스스로 진화하고 판단한 인공지능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가공한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변호를 하시겠구나....라고 상상을 했다.^^ 하지만 이 책은 법정 이야기는 아니었고 '정보통신부 1호 변호사'인 저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과 책 등을 예로 들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주제들을 차분히 설명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고 권유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히고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서 AI가 궁금한 사람들, AI를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가 읽어보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책의 몇 가지 부분을 보면＞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공지능에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가 주로 사용된다. 이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와 달리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부분과 연산을 담당하는 비메모리 부분의 활동이 같은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정보의 저장과 연산을 차례대로 하는 기존 반도체와 달리 학습과 추론 등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p.29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의 머리, 두뇌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 규칙의 묶음이다.---p.30 그래도 지금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린 의사결정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소재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딥러닝의 결과로 그 시스템을 작동한 사람조차 어떤 과정을 거쳐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책임소재를 밝히기 쉽지 않다.---p.31
혹시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주려 한다면, 이에 앞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p.43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인공지능에 직접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지 보자.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물으면 해결된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허용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업하는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도 있다. 법인격을 가지는 인공지능이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고 그 인공지능의 운영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줌으로써 법적인 면에서 사람과 같이 취급할지에 관한 논의는 다소 공허해 보인다.---p.44
아이들 토론 주제로 보았던, 자율주행차가 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을 선택해야 할까? 운전자의 안전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 토론을 할 때만 해도 자율주행차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어야 더 옳을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앞으로 진행될 자율주행차의 시대에서 발생될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차별할 때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중 첫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설계, 기획 단계에서 업체의 편견이 들어갔을 때다. ---- 둘재는 이용자 등 외부 요인이 개입해, 인공지능 가상비서가 이용자의 성희롱 발언을 학습하거나 수용하면서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에 투입되거나 학습하는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때도 우려된다.----셋째, 인공지능이 고객의 편견을 찾아내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을 띨 수 있다.---p.54~55 법적인 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규제다. 자율규제는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업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따라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시민단체의 감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적용 과정이나 결과 중 법적으로 금지할 최소한의 사항을 규범으로 정립한다.
가끔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면 이 영상이 왜 나에게 추천되었는지 도대체 추측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영상의 댓글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내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사용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결과로 가져온 것인지, 랜덤하게 하나씩 끼워 넣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데이터로 저장되어 나에 대한 기록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대략적인 과정을 알 수 있는 설명요구권이 있다면,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제기권이 있다면 인공지능이 부여해 주는 편리함 속에 느껴지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코로나 팬데믹과 개인정보
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는 재택근무 등 업무 형태의 패러다임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의 근무 형태는 사무실 상근이 원칙이었고 개인정보 처리 등 업무 시스템도 사무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재택근무의 증가는 고객 등 개인정보 보호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 재택근무 직원이 편의상 보안조치가 안 된 개인 컴퓨터나 이메일, 핸드폰으로 회사 자료를 내겨받거나 저장하고 영상회의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민감한 자료를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는 해커들의 손쉬운 침입 경로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맞게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p.102
2년여의 시간 동안,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느라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식으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게 된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다 빨리 그리고 미리 법적인, 기술적인 장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공유되어서 개인들도 알고 있어야 다가오는 본격적인 AI시대에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출간 인터뷰를 보니, "AI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기술이 정부나 전문가 영역에 남아있어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온라인 미디어와 메타버스 등에 국민이 소비자 겸 생산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AI를 알아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사회·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AI 시대 의미와 영향 등을 어렵지 않게 알리고 싶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했다. (AI타임즈/2022.03.18) 이 책은 인터뷰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AI와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되 어렵지 않게 다양한 에피소드와 쉬운 설명으로 쓰여 있어서 부담감 없이 재미있게 읽었고 아이들과도 이야기 해볼 주제들을 찾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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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라는 제목에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법이나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펼친 책이다. 저자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관계된 다양한 부분에 관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려나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다.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여부, 차별, 디지털 불신과 불평등, 개인정보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라 저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필요한 정부와 정부의 역할, 필요한 인재, 기업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실무적으로 참고해볼만한 주제와 내용인 것 같다. 책의 마지막은 플랫폼, 메타버스, 디지털 대전환과 시대의 화두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과 관련한 책들처럼 기술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도표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범위를 담아내다보니 책은 다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방향을 접해볼 수 있다. 더불어 사례들이 현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속의 여러 사례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이해도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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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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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또 다른 리뷰를 쓰게 되엇습니다. 이래저래 리뷰가 많이 늘긴 했는데, 시스텝 변경과 서비스 축소로 인해서 일부 리뷰는 결국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일이기는 하죠. 그래도 할 수 있는건 하려구요.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인에게 다가오는 것이 매우 복잡하거나, 기업 이야기만 하는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접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쓰는 사람들 역시 이야기를 들여다 보자면 사실상 기업들이 내세우는 연구 포인트를 빙자한 홍보들을 들여다 보는 것이 더 빠르기도 합니다. 내용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야 하지만, 기업 홍보에 관한 지점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독자가 걸러들어야 한느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아서 걸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격 과학자들이 연구한 연구서를 보고 있으면 그 내용이 거의 이해가 안 되는 지경 입니다. 너무 발전한 과학이다 보니, 그리고 너무 발전한 기술이다 보니 일반인이 이해를 하려면 자신 이미 가진 지식과 새로 갖춰야하는 지식의 간극을 아득히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단순히 홍보물만 보고 있기에는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무엇이 정말 일반인의 눈을 가리고 진행 되고 있으며, 동시에 무엇을 정말 걱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성에 관해서 이제 시간이 그래도 지나고 나니 간간히 제대로 된 설명이 된 책이 나오게 됩니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렸고, 새로운 고민점이 슬슬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고빈도 제대로 일반인들이 알게 된 상황이 아닌 상황인데, 심지어는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작용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해당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가 복잡한 이유는 위에 설명한 이야기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술에 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답안을 내리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정책으로 이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기술이 정말 삶과 연결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나아가 노동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허게 그냥 누군가의 의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생겨야 하는 고민들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이야기는 결국 인공지능과 이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을오 정의하는가 입니다.
이 책에서 처음 보여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 입니다. 왜 사회적인 정의가 필요한가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정보가 아닌, 아무래도 누군가는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발전 시키지만, 이 지점에 관해서 말그대로 제공한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해주는 서비스 외에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상황입니다.의외로 상당히 인문학적인 고민이면서도, 실무와 사회에 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게는 법령 제정부터 시작하는 지점부터 넓게는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정의까지 포괄하는 일이기도 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랴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역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탄생했고, 어떻게 탄생 하고 발전 해왔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을 지나 이제 인공지능이 왜 사람을 거르는지에 관해서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공 지능이 "인공"인 만큼, 결국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리 해가면서 진행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 논리만으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의 여러 논의를 할 때, 여러 지점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발전 시키는 데에 필요한 것들에 관한 정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런 이야기는 책으로 내는 순간부터 정치색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마련인데, 이 책은 정말 원론적인 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에 저자가 의외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지금의 고민을 이야기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지점들 덕분에 책이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인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또 다른 지점들로 넘어가게 되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여기에는 현재의 여러 미디어들이 어떻게 인공지능과 와닿게 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현실의 또 다른 면모를 가져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지점들에 관해서 허왕된 주장을 하기 보다는 현재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점을 가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의외로 내용에 대한 설득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정말 다양한 지점에서 진행 되고 있지만, 이제는 사회와 법, 그리고 제도적인 지점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뛰어들기에는 모호한 면이 너무 많으며, 기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한느가에 관한 논의 조차 이제야 이뤄지는 편입니다. 이 책은 그 지점들을 제대로 짚어 냈으며,, 결론에 대한 의견에 관해서 독자 스스로 생각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동시에 또 뭔가 다른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역시 좀 더 확장 해주는 책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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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 일까요? 이 책은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따른 변화에 대해 변호사로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마어마한 양이 한꺼번에 해킹이 되어 이제는 개인정보라는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저자는 IT기업들의 변호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부터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느낀점을 공유하다보니 인공지능과 조금 거리만 먼 얘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흘러갈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기본이 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 되어야 하지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난해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로봇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부가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미래에 변화될 모습도 살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그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 기본을 지킨다는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만 읽다보면 금세 읽어버릴 수 있기에 흥미를 갖고 읽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은 #이다북스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좋은 책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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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기업에서 IT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저자가 인공지능이 가져올 현재와 미래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상품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과잉 소비를 부추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주려 한다면 이에 앞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은 대부분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기에 해당 기업이 법인격을 가지고 각종 투자, 수익배분, 사회적 기여 등 필요한 행위를 하면 된다고 언급한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한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허용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업하는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도 있다면서 말이다. 또한 고객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공정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대략적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고객과 약자 보호 기능을 설계하고, 단계별 필터링과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고객위원회 설치까지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데이터의 수집, 분류, 결합, 이용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작동은 기업과 개인의 창의 영역에 속하며, 편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 말은 데이터, 인공지능 기업에 면죄부를 주자는 뜻이 아니라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과하고 나와 고객을 만난 결과물이 현행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인공지능 결과물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생명, 신체, 재산상 안전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한편 중산층의 인공지능 활용 기회와 능력을 고도화해 경제의 두터운 몸통과 허리가 될 수 있게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하위계층에는 정부와 민간의 비대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과 일자리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상위계층이 인공지능을 악용해 경제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민이 국가나 기업, 언론에 구속되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얻은 다양하고 풍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침해 받지 않으며 악용되지 않는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면서 말이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는 쏟아지는 데이터와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해 기존의 정부, 기업 중심의 보호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에 법률로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등 청구권을 정보 주체가 스스로 행사하기 쉽게 법제 시스템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인격권, 재산권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저자가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가, 미세먼지 등 국가의 굵직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공공, 민간, 국내외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진단하고 그 결과물로서 정책을 이끌고 집행하라는 것이다.
특히 전자정부법, 행정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활용한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및 처리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신속하면서 공정하고 모순 없는 원스톱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지식재산을 모으고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부 같은 큰 정부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수장은 힘이 있는 부총리로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특허권이나 창작품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 배열이나 편집, 연산 순서나 산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제했다면 발명 중 일부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사람을 발명자로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발명의 모든 과정이나 중요한 과정이 오로지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사정이 다르다면서 인공지능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인공지능 화가를 통해 그림을 그리게 한 사람이 데이터 수집, 배열, 결합, 알고리즘 설계, 작동을 주도했다면 작품을 만드는 창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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