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불평등이 만연한 시대. 기후 위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에 따른 불가피한 경제적 여파는 기존의 사회계약이 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국가정책 수립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력을 쌓으며 세계은행, IMF 부총재를 역임한 정치경제학자 미노슈 샤피크는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원제 What We Owe Each Other : A New Social Contract)＞에서 정책 실무자로서 얻은 통찰이 담긴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데에 유용한 구조물은 바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좌우하는 정책과 규범인 사회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사회계약이 제공하는 삶에 좌절하고 있다." -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취업, 세대 간 갈등,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호의무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할까요. 이 답변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사회계약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들려줍니다. 계몽시대에 이 개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특정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상호의존한다는 생각입니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에 의해 사회계약론 개념은 발전하는데 지배적인 체제 안에서만 논의되었고,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만 규정했습니다. 이후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무엇이고 또 상호의무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오늘날 기회균등 개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핵심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기회의 구조는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덴마크에서는 저소득 계층이 중위소득 계층으로 이동하는 데 평균 2세대가 걸리고, 영국이나 한국은 5세대, 브라질 등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무려 9세대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미노슈 샤피크 저자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공공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 시민 사회, 국가가 서로 약속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사회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자원 비축, 공공복지 재원 마련, 정치적 절차를 거쳐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국가마다 복지에 대한 접근법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하지만 과거의 사회계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성의 절반이 노동 시장에 고용되어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저기술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 고령화,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 기후 위기까지...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된 21세기에 꼭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사회계약의 주요 요소인 아이들, 교육, 건강, 노동, 고령화, 세대 간 사회계약과 관련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관한 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더 좋은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좌절, 분노로 촉발되는 정치적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나라마다 다른 가족에 대한 접근법은 보육 정책에도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을 공공의 영역에 두기를 주저하고 육아를 무급 노동으로 취급하는 통념 하에서 여성의 육아와 직장생활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아이들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보육 지원과 연관된 사회계약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줍니다. 기술 발달로 35억 명이 검색 엔진을 갖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시대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책임으로 지우는 유아기 교육과 더불어 100세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근로 수명이 길어진 만큼 필요한 기술 재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의료제도 부문에서도 사회계약이 봉착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는 어디까지가 개인의 책임이고, 어디까지 사회의 책임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넛지 활용 정책의 효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인구 고령화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더 건강한 삶을 누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계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 노동시장과는 점점 부합하지 않는 노동 관련 규제나 사회보장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 보호 정책과 노동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로 일찍 은퇴하는 현실에서 고용 형태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연금제도의 문제점도 짚어줍니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에서는 효력이 다한 사회계약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활 수준과 기회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태어난 시대와 장소라고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세대 간의 사회계약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기게 될 유산도 환경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하고요. 현재 세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기존의 사회계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과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는 보다 나은 사회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그 의존성을 상호이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민 역량 가치에 투자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위험 분담하는 사회계약. 이 사회계약은 한 나라의 역사와 가치관, 여건이 반영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사회계약이라 하면 전문가에게만 맡겨야 한다고 여겼지만, 개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궁극적으로 정치 체계의 책임성을 개선하는 일과도 같다고 합니다. 개혁은 사회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나름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 되는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사회계약에 생긴 균열을 메꿔 누구나 기회를 제공받고 오래도록 사회에 일조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꿈꾸는 개개인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세계은행부터 시작해, IMF,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 등을 역임한 경제학자 미노슈 샤피크가 전세계인들에게 제안하는 공존의 로드맵을 담은 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라 더 의미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저자는 우선 ‘사회계약’이란 키워드를 제시하고 뒤이어 아이와 교육, 건강, 노동, 고령화 등의 인류가 직면한 다섯가지 핵심 화두를 다섯개의 챕터에서 논한다. 저소득층과 저기술 노동자, 돌봄 노동을 떠안은 여성과 자활하지 못하는 노인,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한층 심각해진 환경 위기와 커져가는 국가 부채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을 읽다보면 걱정과 불편함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역할 변화와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인상깊게 읽었는데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은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을 완화하고, 숨은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역량을 키운다. 이와 관련된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저자는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규제는 기업이 정규직 대신 유연근무자를 고용하도록 했고, 고용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하는데 이처럼 노동유연성에 치우친 현재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단체교섭 장치 및 연금 가입 등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책의 후반부에서 세대 간의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면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세대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는 대목에서는 생산성을 변명 삼아 환경을 훼손하는 데에 쓰이는 보조금을 줄이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통해서 미래 세대가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 안정 및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 역시 기존의 GDP에 복지, 전체 인구의 역량 등을 더한 포괄적 척도를 이용하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의 도입과 돌봄 지원을 통한 인재 활용, 디지털 기술 적용 등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재화에 대한 징세 및 탄소세 부과, 글로벌 기업 과세 등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미노슈 샤피크 著, 이주만 譯, 까치, 원제 : What We Owe Each Other: A New Social Contract )”를 읽었습니다.

저자는 미노슈 샤피크 (Minouche Shafik)로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총장으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이집트 태생인 저자는 미국, 영국 시민권을 모두 가진 분으로 세계은행 부총재, IMF 부총재,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 등을 역임하며 개인이 누리는 기회에 대한 구조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현실에의 적용을 고민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자의 업적을 인정받아 여남작 (The Baroness) 서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영국 상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은 과거의 유물이라 생각했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더 이상 대규모의 팬데믹은 없을 것이라 지레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0년부터 거의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하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취약성이 극명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죽음과 질병에 훨씬 더 가까이에 놓여있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 모습을 두 눈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필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팬데믹을 견뎌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은행가와 변호사는 없어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만, 배달노동자, 간호사, 식료품 상인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좌우하는 정책과 규범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이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지금의 사회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이제는 재협상을 통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중영합주의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스스로의 의무를 벗어던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혐오와 차별, 불평등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번 팬데믹을 통해 절실히 배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만을 챙겼을 때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동심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비록 얼굴을 모르더라도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포, 같은 인류로서의 동포로 이제 그 동심원을 조금은 확장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조금씩 빚을 지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국제 기관, 정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정책 의사결정의 최고위층에서도 일한  경험을 가진 경제학자가 이 책을 통해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아이 돌봄,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노동 문제, 노인 문제, 기후 위기, 세계 시민 등 우리 안의 모순과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묵혀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요.

#이기적인류의공존플랜, #미노슈샤피크, #이주만, #까치

01

지금 세상은 위험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와는 참 다른듯 하다.

처음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었다.

세상은 좀 더 위험해졌고,

개방 대신 통제하는 사회로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게 되어

정말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건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특히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멀란다 게이츠, 마이클 샌델이

강력 추천하기도 한 이 책은

2021 ＜맥킨지＞ 올해의 비지니스 북

후보작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저자 본인이 대단한

여성 경제학자다.

세계은행, IMF 부총재를 역임한 이력은

특히 반세계화로 나아가는 요즘 시대에

화합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 뜻깊었다.

02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계약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술 및 인구 구성비에 나타난

거대한 변화는 낡은 사회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14p-

기후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기존의 사회계약론이 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새로운 공존 '플랜',

즉 새로운 '사회계약론'을 제시하는 책이다.

지금 사회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책인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사회계약을 바꿔야 하는 걸까?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접하는

기회와 성격과 그들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회는 어떤 일을 사적 영역에 두고

어떤 일을 공적 영역에 둘지 선택한다.

이렇게 사회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범과 법규를 나는

사회계약이라고 부른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21p-

사회계약. 이라고 하면

사회시간에 배웠던 딱딱한 이론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사회계약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혹은 분위기로 이해하면 편할 듯 하다.

특히 이러한 사회계약은

불평등한 구조로 나타나곤 하는데,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에서는

계층 간 이동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가 흔히 흙수저, 금수저라 부르는

타고난 계층과 그 계층간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의 작동방식.

이를 나라별로 비교해놓은 도표를

한 번 첨부해 본다.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흙수저가 동수저, 혹은 은수저가 되는데

평균 2세대가 걸린다.

반면 한국은 5세대가 필요하고,

가장 오래걸리는 나라는 콜롬비아로

무려 11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계약은 사회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척도이며,

더 나은 사회 계약으로 나아가자는게

이 책의 목표라 할 수 있겠다.

03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는 것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특히 새로운 사회계약이

왜 필요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아이들, 교육, 건강문제부터

노동시장 변화와 고령화까지.

여러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보자면 지금 우리 사회는

크게 3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인공지능

기후변화

이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 간 사회계약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48p-

고령화 문제는 한국 문제만은 아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 것인지

각국 정부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것.

특히 2100년이 되면 일본 생산인구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데,

한국은 아마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생산 인구 감소가 올 수 있다 하겠다.

고령화 문제와 아울러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주도하는

기술 변화 물결을 경험하고 있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49p-

또한 향휴 20년 뒤면 전체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변화는

특정 직종이 아닌 전직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변화가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 역시

사회 계약을 바꿔놓는 요인이다.

이러한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보상할 수 있을까?

많은 젊은이들이 환경 시위를 통해

사회계약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

젊은이들은 기존의 사회계약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받을

그들이 권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사회 계약, 사회의 룰은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04

새로운 사회계약이

포함해야 할 것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은 미래 사회에서 크게

3가지 원칙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2. 시민 역량 강화에 최대한 투자한다.

사회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3. 효율적, 공평하게 위험을 분담한다.

개인, 가족, 기업, 국가 저마다

역할에 맞게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239p-

이렇게 올바를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

특히 사회학에 관심 많은 사람이나

정치인들에게 추천드린다.

그저,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길

희망할 뿐이다.

*이 리뷰는 책을 제공받고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