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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오 바카로와 크리스 하월은 유럽노사관계의 포용적이고 평등주의 성격이 악화되고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노사관계가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자유화로의 수렴을 주장하는 연구는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수렴론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앵글로색슨 국가의 자유시장 모델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낙관적 수렴론과 평등주의적인 유럽식의 자본주의 조정 모델을 포기하고 불평등이 심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수렴론으로 구분된다. 또 이에 대한 제도주의자나 프래그머티즘적 구성주의자들의 반박들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유럽식의 포용적인 제도들이 자유화의 흐름으로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도 제도에 대한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 포용적인 조정모델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카로와 하월은 비관론적 수렴론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수렴론을 보다 정교화된 언어로 설명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수렴이 제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국가별 시장경제제도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작업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유연화 압력으로 사용자의 권한 수준의 강화와 결정권한의 단위 수준(국가-＞산업-＞기업-＞작업장) 분권화는 일관된 흐름으로 존재하며 신자유주의 수렴을 경향성으로 이해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 수렴론을 정교화한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같은 시장지향적 개혁이라 해도 그들을 똑같이 신자유주의라고 칭할 수 있는지 여부다. 바카로와 하웰이 인정하듯이 스웨덴과 영국의 신자유주의는 다르다. 스웨덴, 독일 등의 자유화는 신자유주의로의 수렴이기보다 세계화와 국제경쟁 맥락에서 조정자본주의의 새로운 적응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둘째, 수렴론이 제도가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향성으로 수렴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렴론을 정교화한 의의도 있지만 한편으로 수렴론의 후퇴이기도 하다. 다른 제도적 양태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수렴이라 할 수 있는가? 부분적 변형이라 말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