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이어 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정책에 대하여

이 책은 노동문제연구자와 더불어 삶(해고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과 현장노동자들과 한겨레신문사 기후변화팀장인 기자가 참여 지난 2001년과 2022년까지 3차례의 좌담회 결과를 엮은 것이다. 좌담의 주제는 플랫폼 노동, 자동 산업 전환, 노동 정책비판이다. 최근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과 친환경 차량(혼합형,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바뀌어 가는 제조업의 대표적 분야인 자동차 산업, 그리고 촛불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연 공정한가?, 공정이란 허구라는 편을 지적한다. 노동 청년 정책을 말하면서 청년이 빠져있는 정책, 언론에서 만들어 낸 세대론 MZ세대론 등과 관련된 정규, 비정규직의 문제 등 이제껏 논의해 왔던 노동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현재의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세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 다.

좋은 일자리를 왜 안 만들어질까?

지금 노동정책으로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괜찮은 노동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플랫폼 산업, 미래차 산업에서 우리의 노동은 갈아 넣어질 수밖에 없을까?

비정규직 800만, 여기에 빠져있는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특수고용 플랫폼 ? 이들의 규모는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논의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이슈, 지금은 플랫폼 노동, 기후위기와 산업 질서재편

국제노동기준(ILO 협약)을 뒤늦게 비준한 한국,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OECD 최악의 산재 사망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중대재해법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 법 적용을 회피하여 영세업체에 위험 전가와 책임 회피 전략을 어디까지 도급자에게 책임을 물을지- 이 또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 5년은 ‘위기’다.

낡은 것은 수명을 다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대처할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를 일컬음이다. 좌담에 참여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의 노동정책과 윤석열의 노동정책은 그리 크게 변화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전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측으로 꽤 와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그 논거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1:1의 대응 관계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프레임에 터 잡은 플랫폼노동자들의 ‘전속성’의 판단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된 구태의연한 것일 뿐이다.

낡은 노동관계의 프레임을 대체할 새로운 무엇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바로 이 책이다.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작동원리(조세 중심주의, 보험 중심주의 간의 비교검토 등)가 변화되는데, 과연 노동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실업보호가 중요하다, 대기업의 수직 분업구조 아래, 하도급 1차, (보통 1차 하청), 2차, 3차, 4차까지, 3차 이하는 영세사업장으로 10명 정도의 규모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주 빠르다. 업체가 계속 유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에 노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깡통회사’라 한다. 실업 대책 마련, 노동력 이동 방안 마련, 생태계의 독점구조 재편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정부가 재벌 밀어주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터라,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든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

전환의 전제로서의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다르다. 후자는 1970년대 미국 석유, 화학, 원자력 노조의 지도자- 토니 마조치-가 주장한 데서 비롯된 개념이다. 에너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게 아니라 노동 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제기된 공정성 시비의 본질을 보는 시각

왜 너희들은 시험 안 치르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가 핵심이 아니다. 공사의 정규직 규모는 3천 명 수준, 그런데 정규직 전환 대상의 범위는 1만 명,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돈과 자리를 문제 될 게 거의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시험을 치르는 직종에 배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말이다.

앞으로 변화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지만, 산업환경과 여건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 19 재난 사태 속에서의 특정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서서히 업적이 낮아지고 있다. 즉 변동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노동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 중심의 산업지원구조와 신자유주의 질서 고수라는 기본 관념이 유지되는 한, 정규, 비정규의 참으로 희한한 구분법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최근 최저임금적용을 산업별로 적용하자든가 하는 따위의 것들과 플랫폼, 디지털 특수고용 등을 노동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사이에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 노동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현장노동자들의 체험과 연구자들이 색다른 관점으로 ‘노동’을 이야기하고 또 접근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쟁점과 논의 흐름 등을 알기 쉽게….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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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강타하는 다양한 이슈와 사회문제, 이미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나 생계와 관련된 노동문제 및 정책에 대해선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항상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는 노사 간의 갈등이나 대립구도, 또는 노동자들이 단체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사회적 효과나 낭비, 부정적인 시선 또한 현실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승화해서 판단하는 안목도 중요하며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나 의미, 정부정책 및 기업들의 관리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 노동＞ 책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정첵과 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사람관리 및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노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세상이 좋아졌고 많은 부분에서의 감시나 견제, 불합리한 노동자 사용이나 기업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 예전보다 많은 부분에서 좋아졌거나 개선되었다고 믿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책을 통해 배우거나 관심을 갖고 관련 주제와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야 한다.

이 책도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및 기업들의 현실을 말하며 큰 관점에서는 일자리 문제, 실업문제 등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한 조언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타협의 여지나 어떤 형태로 다양한 정책들을 마주하며 개인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 등으로 승화할 수 있는지도 책에서는 자세히 언급한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또한 책에서는 플랫폼과 자동차 산업의 예시를 통해 우리가 강조했던 제조업의 중요성과 세계적 위상, 이와는 반대적 행보나 복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며, 책을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익이나 노동의 가치는 이해하나, 왜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지도 고민해 보게 된다.

특정 정부나 집단에 의해 정책이 변하기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나 연관성 등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의 갭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는 분야라도 볼 수 있는 노동정책 관련 이야기, 책을 통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나 지식, 또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무나 현실적 상황에서는 왜 이런 입장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읽으며 판단해 보게 된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개인마다 다른 주관이나 처한 환경으로 인해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논점이나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도 해당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지식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하며 어떤 형태로 활용해야 더 나은 삶과 일자리, 사회적인 선순환 효과 등을 누릴 수 있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며 판단해 보자.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노동은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다.그리고 이것은 진정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가족도 있고 내가 있다.우리는 이 신성한 행위들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을 바라보았다.

어떤 편향적인 것이 아닌 협력과 소통을 위해 상생하는 것,이런 생각을 해본다.아직도 우리의 노동현장의 삶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남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이들이 풀어가는 좌담의 주제는 플랫폼 노동,자동차 산업 전환, 노동 정책 비판이다. 미래의 일자리 문제도 대두 되는데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플랫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을 이 책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일자리를 좌우하는 것은 노동 정책 그리고 산업 정책으로 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풀어가고 있다.과거의 실패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 진보와 개혁을 외치며 지난 5년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새정부의 노동 정책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들의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은 3일에 걸쳐 노동이야기만 해 봤다고 적고 있다.플랫폼, 자동차 산업,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인간은 인류의 시작부터 노동과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 노동은 시대가 변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도 힘이 드는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노동 시장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의 팬데믹으로 우리 생활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기존의 노동의 형태가 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가 2020년 22만 명에서 2021년 66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4분의 3이 배달, 배송 등 모빌리티 업종이라는 통계가 있다. 예전의 노동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개념이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출퇴근 시간이 없다. 플랫폼 자본은 잉여 시간에 생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잉여 인력을 빨아들인다. 내 시간이 자본에 의해 생산의 시간 또는 소비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다. 노동은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하지만 플랫폼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다.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이나 택배, 돌봄 등의 서비스가 엄청난 성장을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다.

 

[숨쉬는책공장]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사회 정치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이 교체 되었다. 사회 전반으로 변화와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노동정책 관련하여 현재를 알아야 미래 대비하고 새로운 전환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의 대표적인 노동은 플랫폼 시장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플랫폼 시장이 커졌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과 유사한 노동도 주목 받았다. 그리고 플랫폼 시장도 수익도 양극화 초래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문제라도 주목 받았지만 제자리이다. 이런 사회문제이나 제자리에 있는 노동 관련하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이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3일간 플랫폼 노동, 자동차 산업, 노동정책을 주제로 연 좌담회의 기록물이라 관심을 가졌다.

저자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연구실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인 플랫폼 노동과 자동차 산업 전환을 주로 연구한다. 그리고 한국지엠 부평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 등 현장의 노동자와 함께 플랫폼 노동, 자동차 산업, 노동정책을 주제로 연 좌담회의 기록물이다.

책은 1부에서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대리운전 노동의 실태, 알고리즘, 쿠팡의 일자리 등 플랫폼 노동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여러 플랫폼의 노동자에 대해 다시 생각 할 수 있다.

2부에선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살핀다. 부품사 판매처가 고정된 ‘전속거래’라는 한국만의 특수성과 원가절감, 노조관련, 수소차 관련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몰라던 자동차 산업의 비밀을 알게 된다.

3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를 분석했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뚜껑을 열어 보니,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청년 노동자들이 말하는 공정성도 이야기 한다.

책은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모습과 쿠팡의 비밀,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다. 단순히 알던 사실은 깊숙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미처 몰라던 사실을 깨닫고, 외면하던 사실을 돌아 볼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노동정책의 성과와 실책을 생각 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책은 우리가 새롭게 이어 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가 무엇일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사회 정치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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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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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자동차 산업/노동 정책에 대하여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진행한

세 차례의 노동 관련 좌담회 내용을

지면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자동차 산업, 일자리 정책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살피는데

'미래의 일자리'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산업.

한국 플랫폼 산업이 외국과 다른 점은

그것이 원래 있었던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 운송, 대리운전 등은

예전에도 있던 것들이고

이 노동 시장을 플랫폼 기업들이

재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이라 불렸으며

이제는 플랫폼 종사자라는 명칭을 붙이려 합니다.

국내 고용 규모 3위의 쿠팡은

정규직 2.6%, 계약직 25%, 일용직 70%의

피라미드형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을 통해 일용직을 늘리고

대규모 일용직 고용을 통해

노동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만큼 일하고 일 한 만큼 번다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대대적인 공고를 내지만

정작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매우 불안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노동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프리랜서에게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지만,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엄연한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줄어들게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산업 외에도

막강한 힘을 지닌 독점 재벌의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정책 등

노동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직종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고

결국은 모든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