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했고 많은 이들의 생각이나 의식 수준 또한 높아졌지만 여전히 말도 안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소식이 그것이다. 이 책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례와 판례 언급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에 대한 교정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왜 음주운전 사고, 사건이 무겁게 다뤄져야 하는지도 책을 통해 공감해 보게 된다.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처리＞ 누구나 순간의 유혹이나 나만 편하겠다는 의미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으려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자체로도 사회적 비난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일반인들도 이런 비판과 비난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판국에 사회적인 인사나 유명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더 큰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 또한 우리는 가볍게 넘길 그럴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에 책에서도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며 어떤 형태로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답습하며 어떤 메시지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형태의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변화, 사람들의 인식개선 등의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지도 저자는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보이는 무기와도 같으며 이는 운전을 하는 이유나 방식에 있어서도 왜 절대적인 완벽함이나 주의를 요구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데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는 행위는 살인자와 같다는 공식이 통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예전부터 바로 잡아야 할 사회문제였으나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처리＞ 책을 통해 나는 음주운전을 안한다 등의 접근보다는 해당 사안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배우며 다른 이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 보자.

어떤 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 나쁘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나 변수 또한 존재한다 등의 행태로 잘못된 인식을 표현하기도 하나, 분명히 밝힌 점은 음주운전 자체가 나쁜 행위이며 범죄와도 같다는 사실을 당연시 해야 한다. 또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나, 철저한 죄의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의 운전문화 조성이나 사회적 성숙,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처리＞ 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와 판례 등을 우리가 알고 더 나은 형태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 배우며 판단해 보자.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사건처리

  얼마 전 한 여배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오전 강남 한복판에서 운전 중 변압기와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은 그녀는 사고 당시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며 채혈검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치는 0.2%가 넘었고,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수치였다. 무려 면허취소 수치의 2.5배! 이건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 아닌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예정이며 곧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니 그녀의 행보가 씁쓸하다.

  현직 형사전문 변호사가 쓴 음주운전 사건처리 노하우를 다룬 오늘의 서평도서를 보니 낯설고 어려운 음주 관련 형사절차를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뜻하지 않게 사고를 겪은 피의자,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자는 신세를 망치는 지름길인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못박으며 최근 검찰이 음주 교통사건에 대해 강력한 구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의 집필 계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스스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개인이 국가기관 앞에서 너무 두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은 운전자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과 수사절차, 재판절차, 면허구제방법까지 사건 전반의 문제를 알기 쉽게 다뤄주었다.

  다룬 쟁점 중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을까?’ 라는 주제가 궁금했는데 201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이외의 곳’ 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 대상이 아닌 줄 아는 자전거,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도 음주측정의 대상이 된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등 어느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한지도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인데 운전자는 혹시나 채혈 측정을 하면 수치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것을 요구하나 시간이 지나 측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채혈측정의 경우가 훨씬 높은 수치로 나온다고 한다. 재판부 또한 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에 의한 수치를 더 신뢰하고 있고 운전자에겐 불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여배우도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

  이 밖에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알아야하는 처리절차가 자세히 나와있고 최신판례와 재결례 모음까지 첨부되어 있어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대입해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처리방법이 나와있어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악의 경우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순간의 판단 착오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수렁에 빠뜨린다면 남은 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보고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낸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 읽어봤는데, 직접 음주 운전을 한 사람들도 꼭 읽어야 할 내용들이 많네요.

음주 운전을 계획하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음주 운전의 기준과 처벌 등을 미리 알아두고, 다음 날 숙취 운전까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책에 음주 운전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잘 나와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 상태를 판단합니다. 판결 사례를 보니 한 번 위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부터 실형이 선고되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실형이 선고된다면 음주 운전이 확 줄 것 같은데 말이죠.

음주 상태에서 일단 시동을 켰다면 음주 운전의 실행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거나 그런 상태에서 자신과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조금 이동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음주 운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겠죠. 다음 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음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음주를 했다고 해도 음주 측정 거부나 도주의 경우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혈액채취를 한다고 해도 불리합니다. 호흡 측정보다 채혈 측정이 더 높은 수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빠른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에 동의해야 재판에서도 형량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때를 대비해 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의 합의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공탁을 할 수 없지만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정보를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 제도는 찬반이 갈리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TV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공탁만 걸어서 처벌을 피한 경우도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네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 같은데 이런 공탁법 개정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합의, 공탁 외에도 봉사활동이나 헌혈, 장기기증 서약서, 반성문 등을 많이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빨리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반성의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활동들이 사회에 유익한 것은 분명하기에 참작의 여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의 요인은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로 감형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진술이나 재판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힘든 사람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죠. 책 뒤편에는 음주 운전 판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읽어볼수록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상식적인 내용도 많으니 평소에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한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면서도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었던 지난날을 뒤돌아보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책을 만났다. 평소 한문철 TV 유튜브에서 자동차 사고 영상을 찾아볼 만큼 자동차 사고에 대해 경각심이 있는 나로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어 든 책이다.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 처리＞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물론 관련된 범죄와 법률에 대해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형사재판과 그 이후 면허 제한 그리고 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한다. 부록으로 음주운전 관련 최신판례와 재결례를 담아 이해를 돕는다.

읽다 보니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가 읽으면 도움(?) 될 내용이 많았다. 나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읽다 보니 조금은 의도와 맞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당사자들에겐 법적으로 도움 될만한 내용이 가득했다. 최근 킥보드나 자전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반영한 부분도 좋았고, 음주 운전에 쟁점이 될만한 주차장 음주사고, 보험 적용, 음주 측정 거부와 그 처벌, 동승자의 교사 방조죄, 공무집행방해죄, 국선 변호사, 약식명령 등에 대해 실제 필요하고 도움 될만한 내용이 있어 정보서적으로 아주 좋은 책이었다.

만약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터지고 일이 좀 복잡하고 커질 것 같다면 바로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볼 것이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

차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음주운전 한번씩은 해본 경험이 있을것이다 그러다 막상 사고라도 나면 당황스럽고 사고가 안나더라도 단속에 걸린다면 최소 면허정지는 확보하게 된다. #한권에담은음주운전사고사건처리 는 형사변호사가 직접쓴 음주운전사고 대처법을 담은 책이다. 한번 읽어보자

김새론 사건으로 다시 경각심이 생긴 음주운전 나는 술을 안하고 차도 없어서 음주운전 할일은 없지만 일단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았다. 음주운전을 걸리면 통상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두가지 종류의 즉결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제 하더라도 대인피해나 대물피해가 생기게 되면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간다. 보통은 최소 1년~2년 정도의 징역형이 대부분이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듣기 같은 선고가 병과된다. 이 책에 의하면 부는 시늉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수 있다하니 단속경찰 속일 생각일랑 하지 않는게 좋겠다. 또 앞서 김새론은 대물피해를 입혔는데도 그대로 달아나 사고후 미조치는 물론 체혈을 요청했다. 이것이 핵심인데 체혈검사는 알콜농도가 더 짙게 나온다고 하니 만약 걸렸다 하면 그냥 불자

요즘 또 전동킥보드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술먹고 운전하면 단속에 걸린다. 알아둘것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널때 끌고가면 행인이고 타고가면 자동차 취급을 받는다.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스로 나락을 자처한다. 허재는 무려 음주운전 7번에 걸렸다 이는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다 강정호는 음주운전을 3번 했으며 추신수 역시 미국에서 음주운전에 걸렸다. 술에 죽고 못사는 한국인에겐 음주운전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싶다.

이책에는 각종 서식들이 샘플로 실려 있어 참고하기에 좋다. 이 책이 나온이유는 단 하나 술 마셨으면 운전하지말고 혹여 사고가 나면 조치라도 잘하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