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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를 반대하는 자들이 집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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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는 이번 대선을 맞아 후보간 경제정책의 차이를 좀 더 심화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면에서는 일견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대체로 보수정당의 정책은 기존의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정부 균형재정이라는 화두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수의 감축과 같은 긴축 정책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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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는 이번 대선을 맞아 후보간 경제정책의 차이를 좀 더 심화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면에서는 일견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대체로 보수정당의 정책은 기존의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정부 균형재정이라는 화두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수의 감축과 같은 긴축 정책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은 과감한 지출로 민간에 직접 지원을 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특히 소비자층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돌이켜보면 보수정권은 아주 예전의 김영삼이나 노태우 정권과는 결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다수가 보다 복지와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거의 관심이 없고 금융-건설-재벌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파렴치하게 마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것처럼 말만 포장하고 있네요. 이런 책이 보다 널리 읽혀져서 주류 경제학이 얼마나 기득권 편향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그걸 신봉하는 관료와 학계는 어떻게 재벌과 금융과 토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텐데요.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는 언론의 뻔뻔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좀 절망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YES마니아 : 로얄 c******e 2022.04.1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