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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커스 판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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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아주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깊게 아는것도 아니라서 가끔씩 법전 내용을 조회하고 판례를 찾다보면 엄청 헤매곤 한답니다. 세법책이나 판례책을 구해서 읽어보려고 해도 어떤것을 골라서  읽어야 하는지 막막할때도 있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받게 된 판례책이라서  기분좋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읽은 부분은 지방세법입니다. 국세기본법부터 차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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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아주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깊게 아는것도 아니라서
가끔씩 법전 내용을 조회하고 판례를 찾다보면 엄청 헤매곤 한답니다.
세법책이나 판례책을 구해서 읽어보려고 해도 어떤것을 골라서 
읽어야 하는지 막막할때도 있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받게 된 판례책이라서 
기분좋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읽은 부분은 지방세법입니다.
국세기본법부터 차례 차례로 읽어나가는게 좋겠지만
꼭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최근에 공부한 부분이
지방세였던 관계로 먼저 보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읽었어요.

세법이 매년 개정되고 수정되다보니 오래전에 공부한 내용들중에서
바뀐 부분이 많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매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듯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필요하겠지만
업무용이나 저처럼 다른 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판례라서 사실관계에 따른 청구인 주장이나 쟁점, 판단근거, 
관련 법령, 결론등등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는다고 다 알수는 없겠지요.
법전처럼 항상 옆에 두고 자주 찾아보고 확인해야겠어요.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k*****5 2022.07.04.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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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커스 판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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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커스 판례세법 저자 : 원재훈 약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안진회계법인 TAX(전) 이촌회계법인 파트너(현) 국회입법자문위원(2011-현재)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전) 국회의장상 국세청장상 저서 월급전쟁(단행본) 세법엔딩 I, II, III 객관식세법 I, II 판례세법 세법학 I, II, III 세법학 기출문제집 세무회계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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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커스 판례세법

저자 : 원재훈

약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안진회계법인 TAX(전)

이촌회계법인 파트너(현)

국회입법자문위원(2011-현재)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전)

국회의장상

국세청장상

저서

월급전쟁(단행본)

세법엔딩 I, II, III

객관식세법 I, II

판례세법

세법학 I, II, III

세법학 기출문제집

세무회계연습 I, II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01 기한의 연장 (2012두2498, 2014. 8. 26.)

02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6두57014, 2017. 2. 15.)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원칙

01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여부 (2019헌바148, 2021. 10. 28.)

0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 (2020헌바490, 2021. 2. 25.)

03 우회양도를 통한 실질적인 자본 감소 (2013두17343, 2014. 1. 23.)

04 실질과세원칙과 중간지주회사 (2015두2451, 2016. 7. 14.)

05 소득의 귀속 주체에 관한 입증책임 (2015두55844, 2019. 10. 17.)

06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2017두65524, 2018. 4. 12.)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01 명의신탁과 부정한 행위 (2015두44158, 2017. 4. 13.)

02 임직원 배임행위로 인한 법인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2017두38959, 2021. 2. 18.)

03 단순 명의위장에 부정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두58896, 2020. 12. 10.)

04 소송물 이론(총액주의, 쟁점주의) (2016두50495, 2016. 12. 15.)

05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국세의 법정기일 (2017다236978, 2018. 6. 28.)

06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020두38447, 2020. 8. 27.)

07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과 특례제척기간 (2017두36908, 2020. 11. 12.)

제4장 조세채권확보

01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 (2018두36110, 2019. 5. 16.)

02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2016두45301, 2016. 9. 9.)

0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2016두38112, 2020. 9. 24.)

제5장 과세와 환급

01 판례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2017두38812, 2017. 8. 23.)

02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규정의 적용범위 (2016두60201, 2017. 9. 21.)

03 통상의 경정청구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의 경정청구기한

(2017두41740, 2017. 9. 7.)

04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5두36003, 2018. 6. 15.)

05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두30471, 2018. 5. 15.)

06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의 경정청구권 범위와 환급세액 (2014두45246, 2016. 7. 14.)

07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두61888, 2020. 1. 9.)

08 후발적 사유 중 ‘그 밖에 준하는 사유’ (2013두18810, 2014. 1. 29.)

09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두34848, 2019. 5. 16.)

제6장 조세불복

01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2020두52689, 2021. 4. 29.)

02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을 ‘과세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두57490, 2020. 4. 9.)

03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2017두51174, 2020. 10. 29.)

제7장 납세자권리보호

01 재조사 금지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정도 (2016두55421, 2017. 12. 13.)

02 재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 유형 (2008두10461, 2008두1146 등)

03 종전 세무조사 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하는 경우에

재조사 금지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두3805, 2017. 12. 13.)

04 재조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2012두14224, 2015. 3. 26.)

05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2015두37549, 2017. 5. 11.)

06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면서 당초 처분보다 증액하여 처분한

경우, 그 후속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016두39382, 2016. 9. 28.)

07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진 세무조사의 위법성 (2016두47659, 2016. 12. 15.)

08 포상금: 중요한 자료 (2013두18568, 2014. 3. 14.)

PART 2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총설

01 거주자 판단 여부 (2018두60847, 2019. 3. 14.)

제2장 금융소득

01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연 5푼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님 (96누16315, 1997. 9. 5.)

02 복수의 대여금 (2014두35010, 2014. 5. 29.)

03 엔화스왑사건 (2010두3961, 2011. 4. 28.)

04 주식양도와 주식소각의 구별 (2001두6227, 2002. 12. 26.)

05 대여계약 취소에 따른 이자소득의 과세문제 (2017두58991, 2020. 6. 25.)

제3장 사업소득

01 기계수용보상금 (98두4313, 2000. 6. 9.)

02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2019두49076, 2019. 11. 28.)

0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입증책임

(2017두69977, 2021. 7. 8.)

제4장 근로소득

01 횡령과 사외유출(I) (2007두23323, 2008. 11. 13.)

02 횡령과 사외유출(II) (2007두23323, 2008. 11. 13.)

03 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두56155, 2017. 11. 23.)

04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및 권리확정시기 (2017두56575, 2018. 9. 13.)

제5장 기타소득

01 위법소득의 반환 (2014두5514, 2015. 7. 15.)

0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2017두48482, 2019. 4. 23.)

03 외국법인이 주식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경우, 당초 계약금을 지급했던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2017두38645, 2019. 7. 4.)

제6장 양도소득

01 ‘유상의 사실상 이전’의 개념 (2010두23644, 2011. 7. 21. 전원합의체)

02 경매된 부동산에 있어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4두10981, 2016. 8. 8.)

03 투자수익보장약정에 따라 환매한 경우 (2013두12652, 2015. 8. 27.)

04 부담부증여와 중첩적 채무인수 (2016두45400, 2016. 11. 10.)

05 3자 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 (2015두41630, 2018. 11. 9.)

06 등기명의신탁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판정 (2016두43091, 2016. 10. 27.)

07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의 환원 (2012두10710, 2014. 9. 4.)

08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16두35083, 2017. 9. 7.)

09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후발적 경정청구 (2020두53699, 2021. 4. 8.)

10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평가금액 (2016두63439, 2021. 5. 7.)

11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2020두51518, 2021. 11. 25.)

제7장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01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 (2015두52050, 2016. 1. 28.)

PART 3 법인세법

제1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01 내국법인이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5두48693, 2017. 1. 12.)

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2017헌바280, 2021. 11. 25.)

03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성격 (2016두49525, 2019. 6. 27.)

04 특수관계 소멸시점의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한 시행령은 모법위반이 아님

(2020두39655, 2021. 7. 29.)

제2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01 담합사례금의 손금인정 여부 (2017두51310, 2017. 10. 26.)

02 피합병법인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대손처리하지 않은 채권을 합병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두36588, 2017. 9. 7.)

03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손금 허용 여부 (2012두7608, 2015. 1. 15.)

04 임원의 과다보수에 관한 증명책임 (2015두60884, 2017. 9. 21.)

05 임원의 퇴직급여가 과다하여 재직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2015두53398, 2016. 2. 18.)

0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 (2016두48256, 2019. 10. 18.)

07 공동경비 분담비율 기준 및 관련 부가가치세 (2016두55605, 2017. 3. 9.)

08 원청업체의 공상처리비를 부담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두14329, 2012. 9. 27.)

09 카지노콤프의 비용인정 여부 (2015두44936, 2016. 7. 7.)

10 기부채납과 기부금 (2001두1918, 2002. 11. 13.)

11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에 있어 정당한 사유 (2016두51672, 2017. 1. 25.)

제3장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평가

01 유가증권 매매의 손익귀속시기 (2016두51511, 2017. 3. 22.)

02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미지급배당 (2012두16299, 2015. 12. 23.)

03 세법상 자산의 범위 (2007두4049, 2009. 7. 9.)

04 계약해제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일 (2016두59188, 2020. 1. 30.)

제4장 부당행위계산부인

01 대주주의 사택 무상사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2014두43301, 2017. 8. 29.)

02 우회기부금 (2017두63887, 2018. 3. 15.)

03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자금 대여 (2013두20127, 2014. 4. 10.)

04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6두54213, 2019. 5. 30.)

제5장 세액공제 및 원천징수(소득처분)

01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의 개념 (2014두5613, 2015. 3. 26.)

02 가수금과 소득처분 (2000두3726, 2002. 1. 11.)

03 수정신고와 소득처분 (2018누21651, 2018. 10. 5. 2018두45787 등)

04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행정처분성 (2017두63788, 2020. 7. 9.)

제6장 합병·분할·현물출자

01 적격분할의 요건 (2016두40986, 2018. 6. 28.)

제7장 기타법인세

01 비영리법인이 유형 ·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형 · 무형자산처분이익 과세 여부 (2016두64722, 2017. 7. 11.)

0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두32330, 2020. 5. 28.)

0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유무 판단 (2015두51415, 2016. 7. 14.)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총설

01 증여채무와 상속세 납세의무자 (2012두22706, 2014. 10. 15.)

02 제3자를 거친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실질과세원칙 (2018두33449, 2019. 7. 25.)

03 사해행위취소와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2014두46485, 2020. 11. 26.)

제2장 상속세 과세가액

01 조합채무의 공제 여부 (2015두60167, 2016. 5. 12.)

02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2016두1110, 2018. 11. 29.)

제3장 상속세 과세표준·세액

01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요건 (2018다219451, 2018. 5. 15.)

02 대습상속인의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액 처리 여부 (2016두54275, 2018. 12. 13.)

제4장 증여세 총설

01 사망 직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한 경우의 증여세 (2016두58901, 2017. 9. 12.)

제5장 증여세 계산

01 교차증여와 실질과세 (2015두46963, 2017. 2. 15.)

02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2015두50696, 2017. 8. 18.)

03 수원 교차로 사건 (2011두21447, 2017. 4. 20. 전원합의체)

목차 해커스 판례세법

제6장 증여유형

01 완전포괄주의 과세 (2014두40722, 2015. 12. 23.)

제7장 증여추정·증여의제

01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받았어도 생활비를 드렸다면 증여 아닌 매매에 해당함

(2014두9752, 2014. 10. 15.)

02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두43653, 2017. 1. 12.)

03 명의신탁증여의제 합산과세 여부 (2016두50792, 2019. 6. 13.)

04 경영상의 필요로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7두39419, 2017. 12. 13.)

05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증여세 신고 · 납부의 효력 (2017두68417, 2019. 7. 11.)

06 증여받은 현금을 즉시 자본금에 납입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두37376, 2021. 9. 30.)

제8장 신고와 납부

01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 이자율 (2020다288184, 2021. 2. 25.)

제9장 재산의 평가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2014두7565, 2017. 7. 18.)

PART 5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설

01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2두22485, 2017. 5. 18. 전원합의체)

02 납세의무자는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 (2014두13812, 2016. 2. 18.)

0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6두60287, 2019. 1. 17.)

제2장 과세거래

01 재화의 공급특례(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 · 소비 등) (2014두1956, 2016. 7. 7.)

02 게임머니의 매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두30281, 2012. 4. 13.)

03 온실가스배출권이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두65524, 2018. 4. 12.)

04 외국법인의 용역공급 (2014두13829, 2016. 2. 18.)

제3장 영세율과 면세

01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6두49679, 2017. 1. 12.)

02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2016두57472, 2017. 4. 13.)

03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쇠고기가 음식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두28636, 2015. 1. 29.)

04 장례식장(면세사업)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2013두0932, 2013. 6. 28.)

05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2013두1225, 2013. 6. 14.)

06 금융지주사의 이자수입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015두60662, 2019. 1. 17.)

07 면세사업의 적용대상인 여객운송의 범위 (2020두45742, 2020. 11. 26.)

제4장 과세표준

01 홈쇼핑 할인쿠폰 (2014두144, 2016. 6. 23.)

02 휴대폰 단말기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3두19615, 2015. 12. 23.)

03 오픈마켓 할인쿠폰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두298, 2016. 6. 23.)

04 마일리지 점수의 적립과 사용 (2015두58959, 2016. 8. 26. 전원합의체)

05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43238, 2020. 1. 16.)

0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위약금 (2017두61119, 2019. 9. 9.)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2021다210195, 2021. 8. 12.)

02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두31920, 2016. 12. 1.)

0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4헌바267, 2015. 11. 26.)

04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2016두62726, 2019. 8. 30.)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0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016두43077, 2016. 10. 13.)

02 대가관계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2017두55329, 2018. 1. 25.)

03 회생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2017두68295, 2018. 6. 28.)

04 겸영사업의 신축건물 매입세액 안분 (2014두10714, 2016. 12. 29.)

PART 6 개별소비세법

제1장 과세대상

01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의 기준

(2017두63320, 2018. 1. 31.)

02 「개별소비세법」상 완성품의제 사례 (소비22641-1962, 1988. 11. 18.)

03 대중제 골프장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회원에 대한 입장료 (조심2016전3624, 2017. 2. 21.)

04 사용예정서 제출 (조심2016관0117, 2017. 9. 26.)

05 과세물품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2015두35413, 2015. 3. 3.)

06 매트리스의 기준가격 적용 (서면-2017-소비-2771, 2017. 10. 20.)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시기

01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 확인(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헌재2017헌마872, 2017. 8. 29.)

02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서232, 2016. 5. 19.)

제3장 미납세반출·면세

01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전2794, 2017. 8. 24.)

02 장애인이 면세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서1081, 2013. 6. 13.)

03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2793, 2014. 7. 22.)

0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승용자동차를 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1031, 2012. 4. 26.)

05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8)

06 미납세반출 (2013두16074, 2015. 12. 23.)

07 외교관면세 (소비세과-2871, 2008. 12. 12.)

PART 7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01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2018두38345, 2018. 9. 13.)

02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함

(2016두55643, 2017. 11. 9.)

제2장 취득세

01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두34783, 2016. 6. 23.)

02 주택분양보증 이행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두49696, 2017. 6. 8.)

0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 (2015두39026, 2017. 9. 12.)

04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2014두43110, 2018. 3. 22. 전원합의체)

05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7헌바474, 2020. 8. 28.)

06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14두46935, 2018. 3. 29.)

07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2019두45074, 2019. 11. 28.)

08 상속등기를 생략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017두74672, 2018. 4. 26.)

09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7두56681, 2017. 11. 29.)

10 사실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2016두36864, 2016. 8. 30.)

11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오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2012두6551, 2012. 7. 12.)

12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의 개념 (2014두4023, 2014. 6. 26.)

13 명의신탁 주식 환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018두49376, 2018. 11. 9.)

14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증가한 지분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8두44753, 2018. 10. 4.)

15 과점주주의 실질적 소유권 행사와 간주취득세 (2015두3591, 2019. 3. 28.)

16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020두49324, 2021. 5. 7.)

17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018두32927, 2020. 1. 30.)

18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납세의무 (2017헌바363, 2020. 3. 26.)

19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2017두47403, 2020. 10. 15.)

제3장 등록면허세

01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7두35684, 2018. 4. 10.)

02 대도시 전입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할 때 종전 등록면허세 공제 가능 여부

(2017두31538, 2019. 1. 10.)

제4장 재산세

01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2014두2980, 2016. 12. 29.)

02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부당한 경우 (2015두43797, 2015. 9. 10.)

03 등기명의신탁에서 재산세 납세의무 (2018다283773, 2020. 9. 3.)

제5장 지방세 감면규정

01 지방세 비과세 적용 후 추징사유의 해석 (2012두26678, 2013. 3. 28.)

02 지방세 비과세 규정에서 ‘유료’의 의미 (2019다277270, 2021. 11. 25.)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01 중소기업 유예제도 (2016두56240, 2017. 1. 25.)

02 소기업 경과기준 (조심2018서4799, 2019. 1. 24.)

03 창업의 의의 (2020두41948, 2020. 10. 15.) 513

제2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01 연구인력개발비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대상 여부 (2019두62352, 2020. 4. 9.)

제3장 기타직접국세특례

01 정치자금의 반환 (2013두7384, 2016. 2. 18.)

02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분류 (2014두43301, 2017. 8. 29.)

제4장 간접국세과세특례와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01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됨 (2018두51997, 2018. 11. 15.)

02 거주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20두43289, 2021. 1. 14.)

03 다중주택을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실질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2020두42637, 2021. 1. 28.)

제5장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01 자경농지 연간 감면 한도 (2021두57889, 2022. 3. 11.)

색인

국세기본법 총칙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갑의 상속세 신고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되 그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부과처분하였다.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

A종중은 1981년 8월 11일에 종중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2014년 6월 20일에

B건설회사에 협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110억원에 양도하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을 당해 법인의 손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여부

A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 해외법인으로부터 외화 총 1,026,659달러(약 10억원)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3. 6 및 2017. 7.17 종합소득세 합계 364,428,572원을 부과하였다.

이 책은 판례세법 핵심정리서로 세법의 핵심을 공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책입니다.

세법별 핵심을 자세히 알려주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꼭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2022해커스판례세법 #해커스경영아카데미

k*****6 2022.07.26.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해커스 판례세법》 서평 / 세무사 대비 2022 최신 세법 판례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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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세법 과목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고배를 마시는 곳이자 수험생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판례가 더욱 중요해지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필요한 세법 판례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이 책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022 최신 세법 판례와 개정 세법이 반영된 이 책은 500페이지에 달하는 넉넉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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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세법 과목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고배를 마시는 곳이자 수험생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판례가 더욱 중요해지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필요한 세법 판례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이 책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022 최신 세법 판례와 개정 세법이 반영된 이 책은 500페이지에 달하는 넉넉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부터 크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소주제로 개별적인 판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판례만 모아놓고 사실관계, 쟁점, 결론 등을 중심으로 귀속시기, 관련 이론, 청구인 주장, 원심 판결, 관련 법령, 주요 근거, 유사 판례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도저히 전문가가 심도 있게 연구하여 쓴 책이 아니면 등장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법 개정' 코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법령이 변경되어 착오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께 해커스 판례 세법 책을 추천드립니다. :)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s*****t 2022.07.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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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함께 세법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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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함께 세법 배우기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과 판례는 함께 공부해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판례를 통해서 법의 판단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2년 상반기까지 최신 판례를 수록해서, 최근 이루어진 세법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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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함께 세법 배우기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과 판례는 함께 공부해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판례를 통해서 법의 판단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2년 상반기까지 최신 판례를 수록해서, 최근 이루어진 세법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주관식으로 작성해야 하기 떄문에 정답을 적는 개요나 순서 같은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여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법의 경우 세금이라는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다툼이나 해석을 하는데 판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법 공부를 하면서 법인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서, 법인세 부분을 판례를 통해서 좀 더 깊이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게 지급한 리베이트의 손금 허용 여부'가 기억에 남는데요.

관련 법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일지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 손금 산입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룬 판례인데요.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비용에 대한 근거와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a****8 2022.07.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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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서평씨] 세법을 판례로 정리한 책, 2022년판 해커스 판례세법
"[똑똑한 서평씨] 세법을 판례로 정리한 책, 2022년판 해커스 판례세법" 내용보기
[똑똑한 서평씨] 세법을 판례로 정리한 책, 2022년판 해커스 판례세법 본 서평은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필자로서는 충분히 읽어보고 서평을 써야 원칙이겠지만 급박하게 서평 활동을 시작한 탓에 아직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출판사
"[똑똑한 서평씨] 세법을 판례로 정리한 책, 2022년판 해커스 판례세법" 내용보기

[똑똑한 서평씨] 세법을 판례로 정리한 책, 2022년판 해커스 판례세법

본 서평은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글 / 사진 : 서원준 (news@toktoknews.com) 

 

필자로서는 충분히 읽어보고 서평을 써야 원칙이겠지만 급박하게 서평 활동을 시작한 탓에 아직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출판사에서 등록한 책 소개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번 포스팅은 토익으로 널리 알려진 해커스에서 만든 2022년판 해커스 판례세법이라는 책이 되겠다. 2022년 최신 판례 및 개정된 세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되었고 무엇보다 한 권으로 완성하는 세법 핵심 판례 정리서라는 점에서 서평을 진행하게 되었다. 

 

 

 

 

 

 

 

세법과 관련 있는 2022년도 상반기까지의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엄선하여 만들어졌다. 복잡한 판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무사 2차 시험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판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와 그림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색인을 통해서도 핵심 판례를 주요 키워드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2022 해커스 판례세법은 세법 과목이 편성돼 있는 시험이라면, 꼭 필요한 교재가 되겠다. 본래 이 책은 해커스 경영교재 시리즈라고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교재이지만, 회계학과 세법이 시험 과목인 세무직 공무원 준비생들에게도 좋은 교재라고 하겠다. 

 

필자가 해커스의 다른 강의 및 토익 강의를 몇 번 들어봐서 잘 알지만 해커스의 강사진들이 워낙 좋아서 강의와 함께 보면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서평을 마치면서 

 

향후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험서 서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필사, 정독 서평 및 충분히 사용한 게이밍기어, 블루투스 기기 등을 등록할 예정인데, 지금 등록하는 서평들은 간략하게만 등록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꼼꼼한 독서를 하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YES마니아 : 로얄 S****W 2022.07.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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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해커스 판례세법
"(서평) 해커스 판례세법" 내용보기
평소에 세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판례세법이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을 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법판례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익숙한데 판례세법은 그동안 많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법개정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여서 받자마자 책의 페이지에 놀랐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세무사수험
"(서평) 해커스 판례세법" 내용보기

평소에 세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판례세법이 제목에서부터 호기심을 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법판례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익숙한데 판례세법은 그동안 많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법개정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여서 받자마자 책의 페이지에 놀랐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세무사수험생을 대상으로 출간된 책으로 최신 판례를 주요 쟁점으로 원재훈 교수님이 해마다 출간을 하시고 내년에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할려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받으면 머리말을 꼬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때 많은 길잡이 역할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공부를 해야 가장 효육적인 공부가 될수 있습니다.

 


 

깨알같은 목차가 보이시나요?.

한권으로 세법을 마스터 할수 있도록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체크하기 편하고 장마다 빈여백도 많아서 본인만의 메모도 가능합니다.

 


 

 

수업을 하실 때 판서를 깔끔하게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데 책의 목차에서도 그런 자상함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차에서 1.국세기본법 2.소득세법 3.법인세법 4.상속세 및 증여세법 5.부가가치세법 6.개별소비세법 7.지방세법 8.조세특례제한법 총 8장으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의 파트에는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휘발성이 강한 내용을 사실관계. 쟁점, 결론, 주요근거 단계별로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해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세법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누구나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세법은 언제나 개정이 잘되는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근에 발간된 책으로 강추드립니다.

 

<YES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w********8 2022.07.03.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판례를 보면 세법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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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을 위해 편찬된 해커스 판례세법이지만 나는 세법에 대한 판례를 알고 싶어서 보게되었다.   핵심만 콕콕 짚어 공부해야하는, 시간이 경쟁력인 수험생을 위하다 보니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다.     부동산 판례를 중심으로 책을 살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판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였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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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들을 위해 편찬된 해커스 판례세법이지만 나는 세법에 대한 판례를 알고 싶어서 보게되었다. 

 핵심만 콕콕 짚어 공부해야하는, 시간이 경쟁력인 수험생을 위하다 보니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다. 

 

 부동산 판례를 중심으로 책을 살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판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였다.

 

 [사실관계]로 이 사건의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갑과 을이 2008. 1.11 협의이혼을 했고 갑은 2003년 취득한 주택을 2008. 9. 8 에 서울특별시에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데 비과세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과세관청은 이혼 후 혼인관계를 지속했고 2009. 1. 2 다시 혼인을 했을 뿐 더러 을에게 7채의 주택이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가 쏙쏙 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듯 재미있었다

 

이어서 [쟁점]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포인트를 찍어준다. 가장이혼으로 보고 부부합산 1세대로 봐야할 지,  분리 된 1세대로 보아야할 지 여부이다.

 

[결론]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되었는지 바로 알려준다.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리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이 매우 흥미로웠다. 부부가 조세회피를 위해 가장이혼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관없이 법률상 배우자의 해석에 따라서 분리세대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주요근거]에서 설명해주는데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이혼의 의사가 어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떄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마무리 되었다면 다소 아쉬울 수도 있었을텐데

[원심판결]에서 비과세 취지와 위장이혼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으며 비과세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함꼐 2019년 법률개정으로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간다.

 


 

 개인적인 관심으로 보게 된 책의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만족하면서 봤는데 수험생이 판례문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좋겠다는 생각은 물론이었다.

 그간 시험에 나왔던 판례는 제외하고 최근 주요 판례문을 모두 담았다고 하니 시험에 앞서 필요한 내용들이 꽉 차 있는 듯 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정리 끝판왕인 해커스 판례세법을 펼쳐보는 게 어떨까,

또 나처럼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판례세법이 궁금하다면 사건에 대해 정리하고 판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k*****m 2022.06.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