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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슈거 대디'는 앱 이름이다. 데이팅 앱의 하나인데, 설계 당시부터 '돈'을 목적으로 한 만남을 부정하지 않는다. (권장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것이 돈이든, 성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다. 이 책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가장 널리 퍼져있는 신고전파 자본주의의 맹점을 파헤치고 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돈'을 매개로 한 거래-그 형태가 '고용'이든, '만남'이든-를 위해서 점점 개인의 의사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공유 경제'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러한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직접 고용이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의 고용 형태이다. 자신이 일한 만큼의 수당을 가져가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한 제반 장치나 위험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다. 즉,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도 수월한-거의 안하는- 형태의 근로 형태이다. 우버는 개별 운전사들에게서 합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한다. 합의 사항은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이 운전사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합의는 유령 계약처럼 작동하는데, 이는 더 강력한 통제를 발휘한다. 이것이 사실상 '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강제성과 구속력, 그리고 '합의'라는 느슨한 형태가 함의하는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인 재량의 여지가 결합돼 있는 것이다. 현재 우버가 취하고 있는 합의 사항은 '계약'의 장점과 '합의'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다. 이는 개별 근로자와 회사가 거래하기에 가능하였다. 이런 부당함을 안 근로자들은 뭉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우버는 다른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버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유 경제 플랫폼의 근로자들도 이들과 다를 바 없다. 이미 많이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배달의 민족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한때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자포스의 홀라크라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반가웠다. 직원의 자율이 보장된 경영방법이기에 속으로 많이 응원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니 안타깝다. 자포스 직원들의 탈출 러시가 언론에 널리 보도되자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자본주의 비판자들이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냉정한 사실을 입중해주는 사례라고 봤다. 노동자들이 실은 위계를 좋아한다는 사실 말이다. 권위와 위계의 구조를 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며 그런 구조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런 억지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훌라크러시는 성공했어야 했다. 지금도 다양한 새로운 조직 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위와 같은 논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소위 '유연' 고용 시스템은 하루 노동시간을 상당히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가 보수는 구체적인 작업량에 따라 받지만 늘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커다란 파이를 가져간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의 밀도를 높이는 것보다 산출을 늘리는 데 더 효율적이다. 이 모든 것이 고용주에게는 좋지만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이 공유 경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기업은 언제든 근로자를 호출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간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고용주에게 이보다 더 좋은 근로자가 어디 있겠는가? 인간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하고, 숙련된 노동자의 인건비가 높아지기에 고용주들은 이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시장 개인주의는 '자유로운 선택'과 별로 관련이 없다. 진짜 자유는 이탈의 자유와 결정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자유는 가짜 선택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고용주에게 파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것도 여전히 그의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선택이 실제로 일어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과 캘리포니아의 경영자들 모두가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계속해서 집착적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탈의 자유'와 '결정하지 않을 자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둘에 대한 자유가 없다. 이 자유의 행사는 곧 근로의 자유, 해고를 뜻하기 때문이다. 계약에 의한 노동은 물론이고, 기재되지 않은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고용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당한 계약, 슈퍼 대디 자본주의이다.
위의 내용이 긱이코노미 노동자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산업 사회 초창기이 노동형태와 비슷하다니 놀랍다. 노동형태도 역사처럼 돌고 도는 것인가? 자동화가 꼭 일자리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해도 노동이 탈공식화를 중대하게 촉진하기는 한다. 이는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디지털화는 인간 노동자의 필요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인간 노동자를 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서 분리시킨다. 둘째, 그에 따라 업무 전문성이 덜 요구되면서 그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됐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력과 온디맨드 방식의 계약 노동력을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앞에서 봤듯이, 이런 방식은 직업을 탈전문하고, 상사와 '잘 지내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되게 만든다. 셋째, 직업의 특질 중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그 속성상 매우 사회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일자리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변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변화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저자는 마지막에 그 해결책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위기의 기저에 있는 탈공식화 경향을 꺾는 것과 관련해 네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빈곤을 없애자. 둘째, 사기적인 자가 고용과 제로 아워 계약을 불법화하자. 셋째, 공공 영력을 탈민간화/탈개인화하자. 넷째, 노동 제도를 탈중심화하자. 이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가, 기업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슬프지만,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다. 얼마 전 택배 직원의 과로사가 큰 이슈가 되었다. 또 하나의 슈거대디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 볼 수 있다. 하루 빨리 이런 부작용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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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과 가족배경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가, 더 나아가 얼마나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미국에서 집안의 경제력과 인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돈과 권력이 많이 따르는 직종들을 보면 분명하게 관찰된다." 미래의 전망과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재능, 능력, 교육에 달려 있다는 기대, 한때는 견고했던 그 믿음이 오늘날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인맥과 돈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흙수저, 금수저가 바로 그것이지요. 노력, 재능으로 인한 신분 상승은 이제 어려운 것일까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집안의 인맥과 부유함에 의해 인생이 결정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21세기 봉건주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 재능으로 인한 변화가 전제되어야 교육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가르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육이 과연 아이들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인맥과 돈의 힘을 넘어설 수 없는 작금의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수능일을 맞아 이런저런 생각들을 끄적여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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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제도가 뿌리내린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이 자본주의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인류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끌고 우리 생활 수준의 계량적인 부분은 많이 끌어올렸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와 노동의 불균형(자본이 자본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자본을 버는 속도를 특히 한국에서는 가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 책은 임시계약, 유연한 일자리, 개인 책임, 미소 띤 착취 등 '홀로 노동'을 강요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자를 유령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피터 플래밍은 런던 대학(University of London),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교수이자 저술가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추악한 이면을 파헤치는 글을 주로 쓰는 유명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옮긴이 역시 경제학을 전공한 기자 출신으로 신뢰 할 수 있다. ![]()
이 책은 현재 서구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넓은 전환의 특징을 포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 전환은 한마디로 탈공식화이다. 이는 공적인 거버넌스와 규제를 통한 노동자 보호가 일터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의 탈 공식화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특히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와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이 개진한 사상에 기반에 전개된 신자유주의 혁명의 때늦은, 그리고 대체로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들이다.
시카고 학파의 사상에 너무나 매료된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영미 지도자들은 자본주의를 거대 정부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인생 미션으로 삼았다. 그들은 기업은 스스로를 잘 규제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시장 개인주의가 바로 '개인의 자유'의 궁극적인 정점이라고 믿고 정부가 정하는 기준, 노동법규, 노조는 더이상 우리사회에 필요치 않은 악으로 규정하고 합법의 굴레에서는 무엇이건 가능하다는 주의를 견지했다. 물론 그 옛날 하이예크와 프리드먼은 제약에서 벗어난 자본주의가 우리를 더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우리의 삶이 한편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다른 한편으로는 금전이라는 냉철한 객관성에 의해 구성되리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나 사회는 절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오늘날 노동 시장은 유연 착취라던가 바람직한 종류의 비공식성은 밀려나고 전도된 인격화가 들어섰다. 이런 경제적 합리성의 냉철한 논리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더욱 우리 사람을 착취하고 힘들게 만든 수단이 되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의 추악한 이면과 착취당할 대로 착취당하다 죽음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글을 쓴 런던대 피터 플레밍 교수는 현재의 자본주의를 “슈거 대디 자본주의”라고 명명하고 있다. ‘슈거 대디’란 ‘슈거대디닷컴’이라는 데이트 주선 앱에서 따온 것으로, 부유한 중년 남성이 생활비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전하는 젊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가입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말한다. 책의 첫부분도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치솟는 집세, 집문제가 남 일 같지 않아보여서 너무나 슬펐다. 나 역시 이 달 말에 이사를 가는데 많은 책을 또 옮기는 수고로움을 해야하는데 주거 안정! 정말 필요하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자는 익명적이고 탈인간적인 금전 거래 시스템이면서 매 순간 고립된 현대사회의 개개인을 스마트폰과 각종 매체 등으로 지극히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소위 ‘긱 이코노미’라 불리는 불안정한 일자리, 온디맨드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 프리랜서 노동의 확산과 개인화로 인한 다층적인 문제들을 ‘탈공식화’라는 흐름 속에서 문제점을 분석한다. 한국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베라르디는 삶의 모든 영역에 화폐가 파고든 세계에 컴퓨터화라는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탈인간화된 노동이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나 요구를 내세울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이제 자본은 사람을 채용한다기보다 시간의 덩어리를 구매한다. 자본이 구매하는 노동 시간의 덩어리는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에게서 분리된다. 이제 가치 증식의 매개는 탈인간화된 시간이며, 이 탈인간화된 시간은 어떤 권리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각종 위기(무엇보다 탈 인간화, 인간을 짓밟는 각종 사회 시스템)의 기저에 있는 탈공식화 경향을 꺾는 것과 관련해 대안으로 참고할 만한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편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청년수당이나 소득 하위계층에 지급되는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여기에 포함되겠다. 다음으로 자가 고용과 제로 아워 계약의 불법화, 공공 영역의 탈민간화 및 탈개인화, 노동 제도의 탈중심화 등을 말한다. 특히 노동 제도의 탈중심화는 노동자 위원회가 기업 전략과 운영상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가 경영하는 협동조합이나 파트너십이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나는 한가지 요즘 기업의 이사회를 반대한다. 기업의 이사회에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전문 경영인 몇 명, 나머지는 그 업종과 전혀 상관없거나 또는 외부인사들이 차지하는 사외이사 몇명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예 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회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나 근로자 협의체 대표가 이사회 2/10 비율 정도로는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개인주의는 ‘자유로운 선택’과 별로 관련이 없다. 진짜 자유는 이탈의 자유와 결정하지 않을 자유(우리에게 제시된 의사결정의 매트릭스에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권력)를 포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자유는 가짜 선택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고용주에게 파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것도 여전히 그의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선택이 실제로 일어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과 캘리포니아의 경영자들 모두가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계속해서 집착적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169 ~ 170
노동의 자유와 인간적인 노동력 제공을 위해 저자는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 사회 변화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저자는 공적인 권력을 통해 고용관계가 지저분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수 많은 사례가 이야기 하듯이 자본주의 적 속박을 덧어나 인간화를 시키는데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개념, 즉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이 체계화한 이후 대부분의 제도와 조직에 확산된 그 개념을 재사고 해야한다. (중략) 개인의 자유는 집합적인 연대가 있어야만, 그리고 억압적인 사회적 상황에 쳐했을 때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유연안정(flexicurity)이라고도 불린다. ---p.242 ~ 243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짚고 있다. 사회경제학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대학생 등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정치인, 위정자들이 읽고 지금의 사회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 쌤앤파커스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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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거대디 자본주의 이 책을 만날때부터 슈거대디란 무엇일까 궁금했다. 책을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슈거 대디'란 '슈거대디닷컴'이라는 데이트 주선 앱으로 브랜던 웨이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부유하고 나이가 좀 있는 남성을 슈가대디라 칭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슈거 대디들이 찾는 젊은 여성을 슈거 베이비라고 불리운다. 딱 봐도 느낌이 오는 것이 매춘을 하는 사이트 또는 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 만남뿐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더 한 것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브랜던 웨이드는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플랫폼이 아닐까 싶다.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노동시장도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기존 체계에 아직 익숙해져 있는 기업이나 국가는 계약직, 프리랜서 들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착취를 당하고, 심할 경우에는 죽음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요즘 현실인 것 같다. 피터 플레밍 교수가 쓴 '슈거대디 자본주의'라는 이 책은 '시장 개인주의'와 결합해서 벌어지고 있는 유형의 탈공식화를 다루고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이 설파한 개념은 요즘의 현상과는 반대되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 영역이 후퇴했지만, 민간 영역이 팽창해 경제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매우 비공식적인 속성 또한 갖게 됐다고 한다. 양과 질의 문제 모두가 경제생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주된 이유는 법적인 노동자 보호와 노동 기준이라는 공식적인 토대가 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립된 노동자들의 죽음이 뉴스 상에서 자주 보인다. 지하철 계약직 노동자, 택배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잠시일 뿐, 그들의 법적인 보호가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책 속에서 언급된 긱 이코노미, 계약직 근로자들의 제로 아워 계약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아닌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4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경제적 빈곤을 없애는 것, 사기적인 자가 고용과 제로 아워 계약을 불법화하는 것, 공공 영역을 되살리는 것, 노동 제도를 탈중심화하는 것 등이다. 이 책을 통해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이 요즘의 경제의 변질된 점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슈거대디자본주의 #시카고학파, #하이에크 #프리드먼 #피터플레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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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젠 벗어날 수 없는 감옥 아닌 감옥이 된 것은 아닐까? 모든 사회체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전에는 슈거 대디 자본주의로 만연해 있는 노동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더 나은 사회가 될지 이야기한 책을 만났다. 임시 계약, 유연한 일자리, 개인 책임, 미소 띈 착취... '홀로 노동'을 강요하는 자본주의는 어떻게 노동자를 유령으로 만드는가? 피너 플레밍이 이야기하는 『슈거 대디 자본주의』를 들어보자. 고용 유연성이 일자리를 늘리다는 이야기에 아니라고 말하며, 유연화는 노동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저임금과 실직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는 저임금과 고임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적었다. 『슈거 대디 자본주의』 는 구성은 이렇다 1장 유령 노동자의 막다른 길 2장 당신의 가격은 얼마? 3장 위키 봉건주의 4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직장 5장 그런 친교는 없다 결론 - 덜 인간적인 경제를 향하여 저자는 공식적/ 비공식적, 탈인간적/ 인간적을 기준으로 4가지 체계로 구분했다. < 관료제, 온정적 개인주의, 시장 개인주의, 자발적 연합 > 이것은 그가 탐구하고자 하는 교차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한다.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임대 동의, 성관계 동의라는 착취의 극단적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대체 이게 뭐지?"하며 낯설었지만 이것 또한 자본주의의 어두운 부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경제적 인간'은 '빚을 진 인간'이 됐고 빚은 그를 거의 죽일 정도로 짓누르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적 인간'이 '계약하는 인간'(호모 콘트랙투스)으로 바뀌는, 또 한 번의 탈바꿈이 벌어지고 있다. 계약하는 인간은, 진실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이다.(p.53) 우버의 택시기사들에게 유령 계약처럼 작동하는 동의는 더 강력한 통제를 발휘한다고 한다. 이것은 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강제성과 구속력, 합의라는 느슨한 형태의 함의가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전한다. 당신의 가격은 얼마인가? 슈거 베이비가 성 노동자냐 아니냐가 헷갈리는 이유는 『슈거 대디 자본주의』에서 탐구하려는 경향, 즉 서구 자본주의의 핵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공식화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하이에크는 국가가 더 적은 법을 가져야 하고, 법은 만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메타 법철학'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냉정한 주장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경쟁에서 펼쳐지는 우버화의 잔혹함을 볼 수 있다. 그는 상업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술을 촉진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시장의 힘에서 면제해 준다거나 하는 고상하고 교화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의 법위를 계약하거나 다른 부분과 분리해야 함을 주장하는 비판가들을 책망한다. 경제는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경제는 모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다.(p.75) 부자들이 왜 계속해서 하이에크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그의 주장은 개인 단위로 존재하게 된 경제 행위자(노동자, 학생, 세입자)를 혹독한 금전적 판단 앞에 세워놓고 무방비로 노출시킨다고 전한다. 우버화된 일자리와 슈거 베이버들은 고용을 통해서도 보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료제의 문제는 규모가 아니다. 대시민 업무(화재 안전, 식품 위생 등)에 대해서라면 나는 규모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한다.(p.132) 관료 기관들의 사회적 임무가 가장 중요하며, 양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핵심을 놓치게 되니 질적인 면을 봐야함을 전한다. 좋은 관료제와 나쁜 관료제를 설명하며 자신은 공공재를 잘 모아서 진보와 존엄의 이름으로 분배할 수 있는 '민중을 위한 관료제'에 관심을 표현한다. 『슈거 대디 자본주의』를 보며 관료제 속의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접했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직장은 무엇일까? 아주 개인주의적인 직장? 자유로운 직장? 노동자들은 실은 위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자포스의 해방적 경영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위계 구조가 경력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말하며.. 고용주에게 소속됐다면 그가 노동자의 유지 보수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개인의 자유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도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제한적인 자유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 담론의 빛으로 노동의 어두운 세계에 만연해 있는 소문이 무성한 세계를 비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폐허에서 깨어난 노동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새로운 유형의 연대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거대 기업은 이것을 부수려고 한다.(p.193) 우버 택시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모여 법정에서 기업에 저항한 사건. 그걸 이유로 기업은 '운전사 파트너 합의'라는 것을 배포했고 이것은 집단 소송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개인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규약이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개인이 하는 이야기는 힘이 세지 않음을 그들이 알고 노동자에게 벌인 사기극이 아닌가... 하이에크가 말하는 유토피아에는 인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점을 『슈거 대디 자본주의』의 저자는 안타까워했다. 사람을 빼놓은 원리가 현실의 구체적인 일터에서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 유토피아는 금새 섬짓한 무언가로 바뀐다. (p.226)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위기의 기저에 있는 탈공식화 경향을 겪는 것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①경제적 빈곤을 없애자 ②사기적인 자기 교용과 제로 아워 계약을 불법화하자 ③공공 영역을 탈민간화/ 탈개인화하자 ④노동 제도를 탈중심화하자 이 책은 관료제가 변화와 자본주의를 함께 다룬 책인듯하다. 이 책의 제목은 논란 많은 데이트 앱에서 따왔다고 한다. 개인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제와 관련하여 적었다. 기업과 노동자와의 관계도 이와 같은 형태를 볼 수 있다. 소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노동자들을 위한 것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게 된다. - 쌤앤파커스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나 직접 읽어본 후 주관적으로 적은 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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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거 대디 자본주의』라는 책 제목 앞에 머뭇거렸다. 슈거 대디가 뭐지? 설탕 아빠라는 뜻일까? 슈거 대디란 미국의 데이트 주선 앱이였다. 이 앱을 사용하는 여성 상당수는 비싼 대학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이용한다.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슈거 대디' 데이트 주선 앱과 같이 공적 조직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착취되어 가는 '홀로 노동'에 대하여 분석한 경제서적이다. 이 책의 주제는 '시장 개인주의'와 결합해서 벌어지고 있는 유형의 탈공식화다. 저자 피터 플래밍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시장 개인주의' '탈공식화'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개인주의'란 무엇일까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 형태는 고용인과 직원의 관계였다. 고용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관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관계가 바뀌고 있다. 정형적인 '직원' 또는 '자가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모습이 아닌 '유령 일자로'가 돼가고 있다. '유령일자리'는 스마트폰, IT 산업의 활성화로 노동이 사적인 영역까지 침투한 일자리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자 피터 플레밍은 '우버'를 지적한다. 개인 운전자가 가까운 위치에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이 서비스다. '우버'는 이 운전자들이 고용된 형태가 아닌 연결 해 줄 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저자는 '연결' '무고용'을 가장하여 고용인이 저야 할 법적 책임을 교묘히 빠져나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유령 일자리'라고 규정한다.
'긱이코노미' 또한 이러한 현상을 가라키는 용어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용어 속에 나타난 노동의 착취와 검은 그림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저자는 바로 그 현상을 짚어 준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여러 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설명해준다. 가령 의류 판매 업체 '자포스' 또는 '앱코'와 '임페리얼 칼라지'에서 탈조직화를 주장하며 이루어지는 노동의 형태를 알려준다.안정적인 노동 또는 업무가 아닌 온디맨드 On-demand 노동시스템은 노동자를 더욱 고립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 자본주의 등 이 새로운 탈조직의 노동 착취는 이제 만연되어 있다. 인간적임을 가장하며 사적인 영역까지 노동을 착취하며 조직이 져야 할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한국 사회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현상이다. 잠식해 있는 플랫폼 노동주의에 대해 저자는 '시장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공 영역'의 활성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탈조직', '탈공식화'는 사업주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왔다. 노동이 '홀로 노동'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에 역행하는 공공 권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편리함만을 보았다. 그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을 비롯해 깊이 침투해 있는 이 고용 형태에 대한 보완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감지해 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답답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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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착취가 만들어낸 고립된 노동의 디스토피아 후기 자본주의의 추악한 이면과 착취당할 대로 착취당하다 죽음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분석하는 데 오랫동안 천착해온 런던 대학의 피터 플레밍 교수는 현재의 자본주의를 슈거 대디 자본주의라 이름 붙였다 규제와 감시 체계의 테두리 바깥 기술 진보와 금전 거래의 접점에서 자유로운 개인주의라는 당의정을 다시 꺼내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 책은 경제적 이성을 공공재로서 다시 획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슈거 대디 자본주의는 인간은 돈을 좇는 동물이라는 하이에크의 견해에 핵심을 둔 인간 본성론을 이야기한다 슈거대디라는 단어는 오래전 보았던 뮤지컬 헤드윅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정확히 사용되는 의미은 이번 책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역시나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란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라 생각된다 하지만 저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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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거대디자본주의 #피터플레밍 #쌤앤파커스 #도서협찬 여러 플랫폼의 등장과 그로 인해 급격히 발전한 긱 이코노미 체제 속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태를 고발하는 책. 제목에 등장하는 슈거 대디는 데이트 주선 앱의 이름이지만 실제 그 앱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부유한 중년 남성과 돈이 필요한 가난한 젊은 여성들의 만남이다. 그 속에서 여성들의 성착취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필요에 의해 만난 두 남녀가 만났지만 그들의 관계를 과연 평범한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슈거 대디를 제목으로 삼아 저자는 경제를 사적 영역화 시켜 노동자들을 개인화 시키고 고립 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기술의 발전은 노동자를 더욱 소외 시킬 뿐이다. 내가 필요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는 결과적으로 나의 안정된 직업과 급여를 보장해주지 않으며, 그렇기에 나는 법적으로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언제든지 나를 대체할 다른 누군가가 있으며 기업은 나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나의 시간을 살 뿐이다. 고용 안정성이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거나 보호할 장치는 전혀 없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유로운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는 노동을 탈인간화 시킨다. 돈을 벌어야 하는 개인은 결국 자본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슈거 대디와 젊은 여성의 관계처럼 결코 평등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 오히려 더욱 늘 불안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침묵하며 이를 참고 견디는 개인들이 생길 뿐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자는 결론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보편기본소득의 제공, 자가 고용과 제로 아워 계약의 불법화, 공공 영역의 탈민간화 및 탈개인화, 노동 제도의 탈중심화 등이다. 물론 당장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택배 노동자들의 상황만 보더라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의 내용은 유익했지만 나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져서 읽는데 꽤나 힘들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의 단점에 대해 생각하고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 쌤앤파커스 리뷰단 6기 활동을 통해 제공받은 도서입니다. - 지금 같은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개인의 고립 위에 경제적 불안을 덮어씌우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직조하고 있다. 근심과 불안 자체가 돈과 직결된다. 연구들에 따르면, 희소성(실제든 인식된 것이든)은 우리를 매우 단기적인 문제에만 고착되게 만든다. - 17쪽 #도서지원 #신자유주의 #경제경영 #경영서 #책읽기 #독서 #신간 #책 #도서 #책추천 #도서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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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거 대디라는 단어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줄은 몰랐다. 오래전 봤던 뮤지컬 넘버 제목에서 슈거 대디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다. 만남의 대가로 젊은 상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중년 남성. 이를 뜻하는 단어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정의하는데 사용되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슈거 대디 자본주의란 착취당하다 죽음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반영된 현재의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슈거 대디가 뜻하는 바처럼 성적인 착취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고립된 개인을 친밀하게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오늘날의 경제 방향을 비꼬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자유주의가 활발한 현실에서 노동자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슬프게도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권력 구조를 따른다. 따라서 가장자리에 매달린 노동자는 몸이 아파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곧 누군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늘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점점 고립되고 돈과 이기심이 세상의 우위를 점하며 정부는 최후에만 존재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저자는 현재와 같은 억압적인 관료제를 탈피하여 능력을 위주로 한 관료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중을 위해 능력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 평등을 주장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은 다소 철학적으로 들린다.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방법을 제시했다. 보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저자는 보편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면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공적인 권력을 통해 지저분한 고용 관계를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 목소리를 낼 자유가 없다는 개인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조하는 바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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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자라면 좋았겠지만... 맞설 수 없는 권력관계에서 어처구니없는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지저분한 속박과 숨 막히는 '유연 착취' 속에서의 수많은 사례가 자본주의의 추잡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사는 당신에게 돈으로 측정되는 객관적인 노동 시간만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의 엉덩이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개인의 고립 위에 경제적 불안을 덮어씌우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직조고 있다. 근심과 불안 자체가 돈과 직결된다. 경제적 이성을 공공재로서 다시 획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 착취 없는 현실이 가능한 현실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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