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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끌어당기게하는 제목이에요. 김민철 변호사님이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들을 쓰셨습니다. 사장이라면 겪을 수 있는 소송 이슈들을 다룬 책입니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위주의 주제들이고 이 문제들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해결책들을 제시해줍니다. 사장이 몰랐다가는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형사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명예훼손과 회사 재산 은닉시 벌어지는 일들 및 횡령죄 등을 사례와 함께 해결방안을 알려줍니다. 노동법에 관한 직원채용부터 해고까지의 성희롱 퇴직금 등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어요.
경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분쟁사건들과 계약서 관련해 조심해야 하는 것들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여러 사건들을 설명해줍니다. 사례들을 해결해주고 한번 더 변호사님께서 요약정리를 해주십니다. 노동법에 관한 정보들은 직장인들이 보기에도 도움되는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법률용어들도 제법 등장해서 눈여겨볼 수 있었어요.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에 실린 최소한의 법 상식들만 알고 있어도 좋은 책입니다.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경영책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입니다. 든든하고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들을 알려줍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찬 정보들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실무자 분들과 직장인분들이 보셔야 할 사건들을 다룬 법률상식들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경영 #사장이가장많이겪는회사소송33 #센시오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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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가업을 이어서 사무실을 운영 해야하기 때문에 제목을 보는 순간 확 끌렸다. 기본적으로 법에 관한 지식을 쌓아두어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즐겁게 독서를 시작했다. 책은 총 다섯 가지 챕터로 나뉘어 있다. 1.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사건 2.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3. 경영하다 보면 한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4.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5.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각 챕터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어 시사 뉴스를 보듯이 재미있게 읽었다. 재작년 퇴사 한 직원이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는 것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권고 사직으로 처리 해 달라고 한 사례도 떠올랐고, 업무 특성 상 상반기에 철야가 몰려있는데 해당 경우의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이야기도 떠올랐다. 주기적으로 받는 직장 내 성희롱 교육과 거래처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왕창 발행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등 생각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아주 유익했다. 독서를 하면서 대표로서의 지위가 주는 무게감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런점에서 새삼 시아버님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한번 더 크게 느껴졌다. 사람과 사건에 관한 정말 다양한 분쟁들을 보면서 다시한번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들을 상기할 수 있었다. 사업을 하면서 법률에 대해 '몰라서' 저질렀다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그 무지로인해 회사에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예방하고 대비해야한다. 이제 막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장들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사장이 아니더라도 법률적 지식을 쌓을 수 있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도서였다.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예방책 및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고 있어 혹시모를 분쟁거리를 대비하는 데에 유익한 독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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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글쓴이 : 김민철 -업체명 : 센시오 -후기내용 :
사장이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나 하물며 이제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사업에 대해 구상중인 분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경영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책으로서 기대가 되어졌다.
사장이라는 리더가 되는 순간에 가장 막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회사가 항상 평탄하게만 운영되면 좋겠지만 갖가지 작은 변수부터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 그래도 가장 많이 겪는다는 회사 소송 33가지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엮어낸 본 책을 통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 젊은 창업자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만한 위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서 회사 운영에 있어서 법률적 지식 소양이 담긴 책으로서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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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시 50억원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45쪽)" 나는 김민철님께서 저술하시고 ＜(주)센시오＞에서 출간하신 이책?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소송 33＞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윗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해주신 글로써 50인이상의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데 정말 노동자의 생명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하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원한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김민철님께서는?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한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후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사건, 사장이 알아야할 노동법, 경영하다보면 한번은 겪게되는 분쟁사건,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심심치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등 총 5장 311쪽에 걸쳐 사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최소한의 법상식 33가지를 예화들을 곁들여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 채용에서부터 각종 인허가문제, 계약문제는 물론이고 까딱하다가는 형사사건에 까지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 모든 회사일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책은 회사가 크든 작든지간에 사장이라면 오너라면 꼭알아야할 법률문제 33가지들을 사례를 곁들여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주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일지라도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도 있으니 조심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회사의 오너는 물론이고 회사 법률문제에 관심있는 회사원들께서도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가격 등을 합의해서 정하는 부당한 노동행위인 담합을 하게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담합을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18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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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손목시계를 잠시 맡겨두었는데 그 친구가 손목시계를 팔아버린다면 횡령이 됩니다. 배임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디는 해위를 하는 겁니다. 예컨데 은행의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 신청자의 산환 능력을 면빌하게 파악한 뒤에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신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빌려준다면 배임입니다. (-25-)
최고경영자가 부당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윟래 판례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경영자가 회사의이익을 취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밋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28-)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행위(은닉),재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손괴),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행위(허위양도),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허위의 채무부담) 가 그것입니다. (-36-)
둘째, '위계(爲計)'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하죠. 위계는 허위 사실의 유포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허위사실의 유포는 위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투표는 순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마치 시청자 투표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처럼 시청자를 속인 '을'PD 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63-)
이럴 때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수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합의체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행정부 내에 설치된 기관이지만 하는 일은 사법부와 비슷합니다. (-172-)
굳이 법인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법인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고 계약은 회사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단체로 여행을 갈 때 회사명의로 계액을 해야 합니다. 무척 불편할 수 밖에 없죠. 회사가 권리능력을 가지면 편리성이 높아지지만, 회사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에 회사 자체가 계약 체결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회사를 대표해서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대표이사입니다. (-209-)
이 책은 회사 대표 이사에게도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필요한 책이다. 회사는 이 책을 통해 회사 운영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고들을 보함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간다. 반대로 노동자는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내세울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더군다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을 들어도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고 후, 산재 보험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손가락을 잘려도, 추락사, 감전사, 과로사 등등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불이익, 면책특권을 써 가면서,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기 때문이다. 즉 회사내의 대표 이사가 배임, 횡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개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존재한다. 대기업의 경우,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대응하지만, 중소기업, 영세기업, 사회적 기업의 경우 , 법무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동자의 법적인 권ㄹ기를 회사에 청구한다면,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매진하지 못하고, 법적인 구속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초과근무에 대해, 합당한 시급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회사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조장받을 수 있다. 회사는 불시에 닥치는 행정기관의 감사에 대해,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회사의 불이익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자 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 회사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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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회사들을 이직을 몇번 경험해보면서 회사마다 업주라고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정도면 법무팀이 따로 있겠지만, 인원수가 직원으로 있는동안 직원으로서라도 회사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책의 저자 김민철님은 세상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법을 잘 알아야한다는 해당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식을 담기위해 노력했다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알아야 할
광고는 제품판매를 홍보 및 촉진하여 회사 매출에 도움을 주기위한 광고 속성상 어느정도는 실제보다 부풀려 홍보하게 되는 일들이 과장광고를 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있고, 시정조치 가급적 사실만을 언급하고 거짓된 내용은 포함해서는 안되고, 또한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때는 더욱 유의해야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지않는 건 위법이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리고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많은시간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데, 그리고 연차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회사측에서 해당의 비용에 대해 하지만 권하는 행위는 구두상으로는 효력이 없고 서면상으로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아무래도 평상시 업무가 바빠
양해각서라 불리는 MOU. 사실 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요청에 의한 현수막 제작만 작업해보았지, 그나마 제 선에 이해하기 편하게 인지한 것은 콜라보마냥 서로 다른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 당사자가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적절한 타이밍을 확보하기 위함, 최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소리하는걸 막으려면 MOU 전까지 MOU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이 달라진다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은 현재 매우 각광받는 산업으로 미래를 개인정보에 대한 대원칙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인데, 회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하고, 마케팅은 함부로 그리고 수집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저작물을 만든사람(저작자)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또한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것도 언급하는데 근로자도 알고있으면
정말 각각의 주제마다 선사례로 보여주는 다양한 경우를 읽어보면 해당 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나 회사에 근무하는
해당 도서는 무상으로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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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아야 할 법률
책을 선택한 이유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법원도 그 중에 한 곳이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의 내용과 일반 상식이 다르다는 것에 경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치주의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이익을 얻는 자만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면 다양한 법률 관계에 부딪힌다.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억울하게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을 통해 사업가가 알아야 할 주요 소송 사례에 대해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은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3장 경영하다 보면 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로 구성되었다.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의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공공성 조각, 인용글의 명예훼손 등을 알아본다.
고심 끝에 내린 경영자의 판단, 횡령죄가 된다고? 에서는
횡령과 배임죄는 사업을 하는 경영자를 손쉽게 처벌하도록 만들어졌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해 억울한 횡령과 배임죄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회사 재산을 은닉할 때 벌어지는 일 에서는
사업가는 자신 명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 강제집행면탈 죄와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본다.
일하다 사람이 다쳤을 때, 어디까지 사장 책임일까? 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사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과장 광고? 부풀려도 되는 것과 절대 안 되는 것 에서는
과장 광고와 사기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 비교광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업무를 방해하는 회사 앞 시위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 표현의 자유의 한계, 가처분과 간접강제 등을 통해 부당한 시위에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 한다.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발행하면 큰일 나는 이유 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자료상 거래를 통한 탈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권한다.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의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부주의가 사장을 법정에 서게 한다 에서는 고용절벽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회사에 사소한 문제로 법률 소송을 제기한다.
채용 공고, 압박 면접, 채용 취소 등에서 구직자와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에서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주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직장 내 성희롱 요건, 이것을 기억하라 에서는
성희롱 기준은 막연하고 법원은 피해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어 판결하고 있다.
성희롱 사건 발생시 회사가 취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불성실하고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에서는
불성실하고 나쁜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법률에서는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해고 절차,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는 이렇게 에서는
경쟁사에서 회사의 핵심 인력을 빼내 가면서 영업비밀을 탈취해가는 사례가 발생한다.
근로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직금지 약정과 인력 유출시 법적 대응에 대해 이야기 한다.
직원이 아닌데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경우 에서는
직원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달라는 황당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3장. 경영하다 보면 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의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알아보기 위한 재산명시제도, 채무자의 재산처분 막기,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의 채권회수 방법을 소개한다.
사장은 회사 빚도 책임져야 할까? 에서는
회사와 대표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별개의 존재다. 대표가 회사의 책임을 지게 되는 남용의 문제를 알아본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에서는
납품업체의 하자 책임범위, 하자 보수 비용, 납품의 법률상 성격을 배워본다.
내 공사대금은 어디에? 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유치권 행사, 가압류, 채권양도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이야기 한다.
행정제재를 당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에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해 행정제재에 대응하는법을 생각해 본다.
우리끼리만 조용히 담합하면 된다고? 에서는
경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합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과징금, 부정담업자 제재, 리니언시 등을 소개한다.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면 에서는
회사의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 이야기 한다.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의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모두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에서는
손해배상 조항, 지체상금 조항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법률 조항 등을 소개한다.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생기는 일 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을 때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본다.
업무위탁계약서, 이렇게 써야 일의 마무리가 깔끔해진다 에서는
업무위탁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분쟁, 계약 이행 담보, 검수 등에 대해 알아본다.
느슨한 계약해지 조항이 회사를 무너뜨린다 에서는
해지와 해제,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정의 조항이 똘똘해야 분쟁의 불씨를 막는다 에서는
정의 조항이 불분명하면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명확한 정의 조항, 효율적 부속계약서, 분쟁발생 대비책을 생각해 본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에서는
MOU의 법적 구속력, 비밀유지의무조항 삽입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의
인수합병(M&A)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에서는 인수합병의 종류, 진행 절차 등을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약이 되는 스톡옵션, 독이 되는 스톡옵션 에서는 스톡옵션은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과 스톡옵션 부여 취소를 소개한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법 에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방식, 집중투표제, 이사회 등을 이야기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수하라 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파기 등에 대해 알아본다.
내가 만든 상표 내가 지킨다 에서는
상표와 상호, 독점사용권과 금지청구권, 선출원주의,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에서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업무상저작물, 직무발명제도, 저작권 침해 판결 등을 소개한다.
똑똑한 채권 관리로 새는 돈 막는 법 에서는
소멸시효, 채권, 지급명령 제도 등을 통한 채권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의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에서는 명예훼손, 횡령과 배임,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중대재해처벌법, 과장 광고, 비교광고, 업무방해죄,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본다.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에서는 구직자와 분쟁, 수당 문제, 직장 내 성희롱, 직원 해고, 직원 이직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직원 아닌 자의 퇴직금 소송을 소개한다.,
3장. 경영하다 보면 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에서는 채권회수, 남용, 납품, 공사대금 확보, 행정제재, 담합,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에서는 손해배상 조항, 계약서 작성, 업무위탁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정의 조항, 양해각서(MOU)의 법률상 문제를 생각해 본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에서는 인수합병(M&A) , 스톡옵션, 경영권 분쟁, 고객 개인정보, 상표, 저작권, 채권 관리 등을 이야기 한다.
사업을 하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부딪히면서 법률에 대한 무지가 끼치는 손해에 대해 깨닫게 된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에서는 회사른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형사 사건, 노동법, 거래처 등과의 분쟁, 계약서 작성, 주요 소송 이슈 등을 통해 사장이 알아야 하는 법률 문제를 소개한다.
법률은 상식이 아니며 불합리한 법이라도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사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을 통해 사업에서 부득이하게 겪게 되는 법률 문제를 사전에 알아보고 미리 대비한다면 치명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센시오와 문화충전 서평단 에서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문화충전 #서평이벤트 #센시오 #사장이가장많이겪는회사소송33 #김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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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회사 업무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직준비를 위한 퇴사를 말하면서 대신 육아휴직으로 처리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직원을 순진하게 허락했던 사례가 생각난다. 그 직원은 대체직원을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발언을 뒤집으며 복직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결국 중앙노동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합의했었는데 상당한 합의금이 필요했었다. 또 수년간 회사를 괴롭히는 블랙컨슈머를 형사소송까지 갔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를 경영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고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서는데 중간관리자들이 꼭 숙지해야할 법적 정보들도 많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은 흔히 회사를 경영하거나 회사 중간관리자들이라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소송사례 33가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고 형사사건이 터지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게 소송이라며 특히 회사입장에서는 형사소송에 조심하라고 단언한다.
물론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안 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장은 어떤 게 위법한 일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대에 채용, 수당 지급, 해고, 퇴직금, 직장 내 성희롱, 아끼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할 때 등 직원을 채용해서 해고할 때까지 법정으로 가는 사건의 사례와 대처 방법은 정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계약서도 중요하게 지적한다. 어이 없지만 문장 하나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상대방 잘못인데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사건, 느슨한 조항으로 회사 에이스를 경쟁사로 뺏긴 사건, 양해각서(MOU), M&A, 경영권 분쟁 등 계약서로 인해 일어나는 사례와 대비책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많은 갈등과 이를 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 이 책이 중요한 기본 가이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꼭 읽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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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는 Bookish_향입니다. :) 반가워요 :) 오늘의 독서 리뷰 시작합니다.
- 일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 왕창 - 사례/설명/정리로 깔끔하게 구성됨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적혀 있을 것 같아서 읽게 되었다. 나는 사장이 아니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부당해서 소송을 하는지, 만약 내가 사장이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겸사겸사 알아보고 싶었다.
아는 게 힘이다. 이 분야만큼은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관련 분야의 지식을 쏙쏙들이 습득해 보고자 한다.
* 도서명 :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부제 : 사장이라면 한번은 겪게 되는 소송 이슈를 한 권에 * 글/출판사 : 김민철 / 센시오 * 쪽수/가격 : 312쪽 / 21,000원 * 목차/내용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3장 경영하다 보면 한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책의 제목을 보면 사장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같지만 사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야 할 내용을 가득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뭐 하러 어려운 법까지 알아야 해?라는 생각을 하며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어떠한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엄청난 손해 혹은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은 크게 5개의 챕터로 챕터마다 큰 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기에 소설과 같이 처음부터 내용 파악이 필요한 글들이 아니라서 원하는 내용을 뽑아서 읽는 걸 추천한다.
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2장 노동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해가 편했다. 나의 상황들에 대입해 보기도 좋았고, 나의 일상과 관련된 내용이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었다. 하지만 3장과 같이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분쟁과 같은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읽히지 않았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마다마다 이해되는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챕터별로 사례, 설명, 정리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읽는다면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책들이 나온다. 덕분에 너무 어려워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법과 관련된 내용도 쉽고 자세히, 사례와 함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처럼 법을 잘 모르지만 부당한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다.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경영 #사장이가장많이겪는회사소송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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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직중일때 법제처를 통해 법령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곤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이 아니어도 본사관리부 소속이란 이유로 이런 저런 분쟁사건들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내에서 평탄하게 흘러가면 밖에서 터졌고 밖에서 조용하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법령을 찾아 해석하고 해결하는 일은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일은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이 책을 그때 읽었더라면 그렇게까지 고생할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이 책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이지만 실제 이런 업무는 사장이 집접 챙기는 일은 드물다. 따라서 나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실무에 종사하며 가장 목마름이 있었던 분야인데 이런 책이 출간된것이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법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속해있는 조직에서 이런 저런 사건이 터지면 속앓이를 하는 것은 사장과 더불어 사건을 직접 처리해야 할 실무자일테니까 말이다. 물론 소규모 업체의 사장이라면 더욱 더 이 책을 읽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을 추천한다.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이력에서 이 책의 진가가 빛을 발한다. 법 관련 책이라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매우 친절하고 쉬운 설명에 소설책 읽듯 술술 읽혀졌다.
회사소송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지만 결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탈세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므로 미래의 이득을 위해 정직하게 사업하라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회사를 운영하며 겪게되는 여러 소송 이슈들에 대해 실제 있을 법한 사례를 제시하고 실제로 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겪게 되는 피해 정도, 그에 따른 대처 방법들에 대해 관련법들과 함께 명료하게 제시해준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뿐 아니라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나 본사관리, 인사 부서쪽에 재직중인 사람들이라면 적극 추천한다. 굳이 법령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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