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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과실범과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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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과실범,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미수범 등을 다루고 있다. 때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고(제4장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 때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학계의 오해를 비판하기도 하며(제2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대법원의 이해구조), 때로는 판례와 학계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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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과실범,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미수범 등을 다루고 있다. 때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고(제4장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 때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학계의 오해를 비판하기도 하며(제2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대법원의 이해구조), 때로는 판례와 학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한다(제7장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이처럼 형법총론 부분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론형법학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t********9 2023.01.2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