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_[신간] 차가운 평화의 시대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8/684815/

"기술패권시대, 파운드리 보유국은 핵무기 가진 것"

최계영 정보통신정책硏 위원

경제·외교안보 협상력 높아져
삼성과 TSMC, 이미 외교주체

정부, 불필요한 규제 철폐하고
국가·기업 공동이익 추구해야

◆ 美 하원의장 순방 파장 ◆

"대만의 안보를 TSMC가 맡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이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중 기술 패권경쟁을 분석한 저서 '차가운 평화의 시대'를 출간한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인터뷰에서 "파운드리 기업의 상업적·지정학적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 위원은 파운드리 산업이 군사와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갑'의 위치에 있다"며 "파운드리 산업이 국가 협상력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첨단 미세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할 당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

대만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3일 류더인 TSMC 회장을 직접 만났다. 최 위원은 "좋고 나쁘고의 가치 판단을 떠나 이미 기술기업은 외교의 주체가 됐다"며 "국가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암묵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기업 협조를 도출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인텔이 파운드리에 재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관해 "과거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해 중동 의존도를 줄인 것과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편중된 파운드리 공급망 재편을 시도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18%로 53%를 점하는 TSMC와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수요자 입장에서 TSMC만 살아남는다면 독점 가격에 휘둘릴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삼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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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 8.  [매일경제]
정유정 기자 

조선비즈_[신간] 차가운 평화의 시대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2/09/10/ZZSA4KOLE5BTRD6K7ITDE64TV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

“군사력 대신 기술력…

미래는 핵무기 대신 반도체다”

군사 대신 기술 패권 중요해진 21세기
반도체 기술로 新냉전 중인 미국·중국
제조 우위 韓, 설계 잘하는 美와 동맹 맺어야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8월 서울 중구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과거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국가는 전통적인 군사 패권이 아닌 기술 패권으로 우위를 점한다. 앞으로 한 국가의 협상 능력은 핵무기가 아닌 반도체 등 기술이 결정할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만남 장소로 선택한 곳은 비무장지대(DMZ) 등 군사 관련 장소가 아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다. 두 국가 정상이 한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8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난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세상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간 기술패권의 시대다”라며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는 기술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책연구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디지털 경제, 미·중 기술패권 등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지난해 2월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초로 디지털경제 정책연구 분야 대표연구자로 선출됐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디지털전환분과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최근 저서 ‘차가운 평화의 시대’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강대국이 총과 폭탄 등 물리적인 무기를 활용해 ‘뜨겁게’ 자신을 드러내며 싸우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두고 기술로 ‘차갑게’, 냉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사실은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각국이 질주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경제 체제를 만들려는 미국과 기술동맹을 맺어 반도체 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ㅡ오늘날 세계에서 기술 패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냉전은 경제적 교류가 최소화된 환경에서의 대립이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상대를 먼저 쳐서 이기면 그게 끝이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된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그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지정학적 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는 분야에서만 상대방을 배제하고 자신과 동맹국의 기술력을 육성하는 것이 오늘날 기술 냉전의 시대고 그래서 기술 패권이 중요하다.”

ㅡ과거보다 군사 패권의 힘이 약해진 이유는.

“이미 세계화가 진전된 상태에서는 전면적인 교류 단절에 따르는 비용을 각국이 감당할 수 없다. 기술 냉전은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므로 ‘평화’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제하고 영향력을 약화하기에 ‘차가운’ 관계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차가운 평화’다.”

ㅡ예시가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싸움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핵무기를 쏘며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기술로 서로를 배제하고 압박하며 싸우고 있다.

예컨대 반도체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지 않은 패키징 분야에서 점차 설계, 제조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미국은 방해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은 전반적인 반도체 기술 생태계에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차량과 가전 등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및 우방국 장비업체에 14㎚ 생산까지만 중국으로 장비조달을 가능하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위기에 봉착했다. 

현재로서 중국의 유일한 무기는 방대한 자국 시장뿐이며, 이마저도 미국의 중국 배제 공급망에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면 무기가 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과 회의하는 장면은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 구축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ㅡ현재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설계·제조·후공정이라는 반도체 생산의 세 단계에서 한국은 아직 제조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즉 설계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협력해야만 함께 한국이 함께 기술 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분명 앞서가고 있다. 

압도적 원가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세계적인 수준의 파운드리(위탁 생산) 역량은 한국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은 전반적으로 설계 지식재산권(IP)이 약하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설계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퀄컴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직접 자신의 플랫폼에 적합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 기업도 등장했다. 

결국 소재 분야를 제외하곤 미국이 여전히 대부분의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경쟁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술 특허와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기업에도 결국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이다.”

ㅡ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한미 간 기술협력으로 전략적 경제와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중립 약소국의 비애를 겪지 않으려면 미국과 기술동맹을 맺어야 한다.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으나 이는 미국과의 기술동맹에 참여해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과 미국 및 서구 플랫폼 시장 소비자 유입이 주는 이익을 생각하면 단기적인 위험에 불과하다.”

ㅡ앞으로 기술 패권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나.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된다면 중국의 기술 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반도체에서 몇 세대 뒤처지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도 뒤처지게 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서도 밀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들 기술이 성장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확하다. 중국도 이젠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투입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즉, 기술 패권의 향방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우리가 미국과의 기술동맹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입력: 2022. 9. 10 [조선비즈]
이소연 기자

전남일보_[신간] 차가운 평화의 시대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081815065041693

차가운 평화의 시대. 인문공간 제공
최계영 | 인문공간 | 2만2000원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연구위원의 '차가운 평화'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 반도체, 네트워크, 클라우드, AI 및 플랫폼 서비스를 망라하는 기술을 통해 한국이 가야할 바를 제시한다.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고 상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제로섬 게임 시대 한국 기업의 생존 방안도 다룬다.

입력: 2022. 8. 25 [전남일보]
이용환 기자

교수신문_[신간] 차가운 평화의 시대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2607

차가운 평화의 시대
최계영 지음 | 인문공간 | 320쪽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 3나노 양산은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삼성은 2022년 6월 30일 공식 발표했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의 ‘기술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건 신호탄인 셈이다. 이를 계기로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목덜미를 삼성이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본문 147~150쪽). 

삼성의 ‘3나노’가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지’ 품목이 될지, 또 ‘3나노 상용화 계기’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자못 궁금하다.

대만 언론들은 “TSMC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며 삼성의 3나노 공정 가동은 실체가 없는 ‘숫자 마케팅’에 불과하고, TSMC가 양산 중인 4나노 공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당시 내놓았다. 

삼성의 고질병인 낮은 수율(收率ㆍ불량 없는 완성품 비율)을 타박하며 공격했지만, 삼성으로서는 여전히 뼈아픈 대목의 과제이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시대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국 방문 중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만남의 장소로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을 선택했다. ‘기술패권 시대’ 현주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강대국 간 잠잠하던 지정학적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폭발로 드러났고, 연장선상에서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 4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패권 경쟁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屈起)’ 싹을 자르며, 기술 강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 숨고르기 전략으로 내수(內需) 강화의 방어적 지구전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기술전쟁은 강자들 간에 약자를 죽여 시장을 나눠먹는 약육강식 세계다. 정글의 최전선에 반도체 산업이 똬리를 틀고 있고, 그 주변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스텍(stack) 등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는 연결 고리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각축으로 세계는 경제와 군사ㆍ안보 전쟁을 넘어, 체제를 달리하는 강대국간 차가운 평화(Cold Peace) 시대로 진입 중이다. 기술패권 경쟁은 기술냉전(Technology Cold War)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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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 8. 14 [교수신문]
최승우 기자

국제신문_[신간] 차가운 평화의 시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20812.22014002995

# 한국, 기술강국으로 나아가려면

차가운 평화의 시대- 최계형 지음 /인문공간 /2만2000원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시대이다. 기술패권 경쟁은 기술냉전(Technology Cold War)으로 표현된다. 전쟁의 최전선에 반도체 산업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는 연결고리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다. 

기술패권 각축으로 세계는 경제와 군사·안보 전쟁을 넘어, 체제를 달리하는 강대국 간 차가운 평화 시대로 진입 중이다. 세계 ICT 산업 전문가인 최계형 박사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전략을 분석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서술과 통찰력으로 파헤친 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입력: 2022. 8. 11 [국제신문]
박현주 책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