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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이 책의 부제는 ‘내부고발자 이야기’다. 그들을 다년간 인터뷰하고 분석한 성신여대 교양학부 김미덕 교수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조명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솔직히 대중성은 다소 떨어지는 소재인 데다 제목이 내뿜는 포스도 있다 보니 어려울 줄 알았는데 기우였다. 저자는 영리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금방 몰입시켰다. 흔히 이 동화의 주제를 ‘어린아이의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알고 있지만 저자는 안데르센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임금에게 잘 보여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한 관료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을 거라 말한다. 맞는 말이다. 임금 앞에서도 진실만 말했던 아이는 ‘쟤는 뭐가 돼도 되겠어~’란 긍정적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을 말한 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었다면 어땠을까? ‘누군 눈이 없는 줄 아나, 가만히 있었음 그냥 넘어갈 걸 굳이 문제를 만들어요~ 하여튼 유별나~ ’란 식의 반응이 꽤 많지 않았을까. 내부고발자, 다른 말로 ‘공익 제보자’라고도 하는 이들에게 쏟아지는 반응이 딱 그렇다. 심한 경우, 배신자나 조직 부적응자라는 꼬리표까지 붙는다. 그들은 어쩌다 의인과 밀고자라는 이분법의 틈바구니에 끼이게 된 걸까? 놀랍게도 그들 중 다수는 본인이 공익 제보를 하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공무원에게 부정행위 신고는 법적 의무다. 이것이 왜 내부고발인가” -111p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다. 또는 ②오직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③단순 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한 문제여서 ④부도덕과 비리가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이어서 ⑤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⑥ 내가 부정한 조직의 일부라거나 동료들의 비행을 목격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놀라운 점은 또 있다. 저자는 공익제보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영웅이라 칭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은 감내하지 못할 것을 해낸 영웅이란 인식은 막상 자신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회피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익제보는 지행합일, 양심을 동기로 했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데 특정 행위와 개인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경향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저자의 논지들은 이제껏 공익제보자들을 영웅으로 칭하거나 절대 선처럼 여겼던 내게 커다란 경종을 울렸다. ＜보편적 부패 평균적 무능＞이라는 제목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고발한다. 대한민국은 군대, 국가기관, 학계, 민간기업,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어느 한곳도 비켜난 곳이 없을 만큼 모든 조직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제보과정에서 나타나는 담당자들의 평균적 무능은 보편적 부패를 재생산하고 있다. ??무괴아심 (無愧我心)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어질고 의롭고 바르고 착하게 살라. 제보자들은 제보 과정의 관련자들 (증언하는 동료들, 조사하는 승무원, 수사관, 경찰관, 검사, 법관 등) 덕분에 모든 걸 잃기도 했다. 이런 비극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각자가 ‘무괴아심’의 자세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와는 무관한 데도 읽는 내내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 떠올랐다. 2009년 1월 US 항공의 불시착 사고에서 승객 155명 전원이 구출된 믿기 어려운 실화를 다룬 영화다. 부제에 ‘기적’이란 단어가 있지만 그 사건은 기적이나 설리라는 한 명의 영웅의 것이 아니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자리에 있었기에 전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던 2014년 4월 16일의 비극을 우린 잊지 않았다. 그 참극이야말로 공익제보가 절실하다. 누군가 용기를 내주길...그리고 그때는 관련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도서협찬 #소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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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내부고발자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내부고발 이전에 사용되던 용어가 양심고백이었음을 기억하나요? 공익제보자라는 용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듯 합니다. 누군가는 인정을 받고 누군가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하고. 이 책에서 등장하고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내부고발자들입니다. 문제제기 이후 그들의 삶은 바뀌어가게 됩니다.
조직의 속성이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다시 생길까봐 그를 응징?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실 내부고발자들은 그들이 내부고발자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대합니다. 상식대로 일이 처리되기를. 제기했던 문제가 수정되기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내규에 근거가 있는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표적이 되어 알게모르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그들 중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는 외부(국가기관, 언론)에 제보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들을 영웅이라 칭합니다.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대다수는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인터뷰에서 인상깊었던 표현은 "어쩌다 영웅"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알렸을 뿐이고, 알릴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대로 한 것 뿐인데 본인이 아닌 다른 이들이 부르는 호칭을 통해 내부고발자가 되었다는 것. 이 책은 내부고발자의 동기를 다루기도 하지만 내부고발 이후 직면하게 되는 백래시의 정체를 고찰한 책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만들어진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개인화, 영웅화는 이들을 희생양 삼기위해 덧입혀진 이미지. 낙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만 인정범위나 조건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을 보호하거나 조력하는 이들은 결국 같은 과정을 겪었던 이들입니다. 상황이 주는 역설.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부고발의 본질은 문제제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멀쩡한 사람을 투사만드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명제입니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은 후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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