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 무역계약론

저 자 : 강원진

다른 나라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국내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언어, 문화, 법등 거의 모든 것이 다른 외국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무역계약론만 배운다. 그 때 배운 책을 다시 보았다. 요즘은 무역카페에서 한달에 두 번 세미나를 하니까 오히려 대학때보다도 무역에 대하여 배우는 게 많다.

“정형거래 규칙의 의의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각자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시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계약 체결 실무상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무역거래에서는 상관습과 제도가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특성과 매매당사자가 일방의 지식부족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국제 상관습의 다양성에서 오는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매매관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표준화 내지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져 FOB나 CIF처럼 간단한 정형을 무역거래에 이용할 수있게 됭T다. 이와같이 표준화된 거래규칙을 정형거래 규칙 (typical trade rules)라고 한다.“

“Inconterms 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라는 의미로 ......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령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커텀즈의 채택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들 거래 규칙들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있거나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있다. 따라서 인커텀즈를 국제물품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무역업자들이 겪는 매우 곤란한 세 가지 무역장애요인 즉 1) 준거법에 대한 불확실성, 2) 불충분한 지식, 3) 해석상의 상이점등을 대부분 해소할 수있다.“

내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인커텀스 1980이었다. 그 후에 1990, 2000, 2010등 세 번이나 개정되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국제적인 규칙을 십년에 한번씩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인커텀스 2010은 복합운송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되었다. CPT(운송비 지급인도), CIP(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DAT(터미널 인도), DAP(목적지 인도)등의 조건은 이 책을 펴고서야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정도였다. 그리고 내가 알던 몇 개의 규정은 사라졌다.

지난 주에 무역세미나를 하는 데 주제가 바로 이 국제무역계약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전에 알던 것을 그대로 써먹을려니 별로 써먹을 게 없었다. 세미나를 하기 위하여 나도 사실상 초보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았다. 다음에 쓰게될 무역영어에서도 많은 내용을 활요할 것같다. 이래저래 많은 도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