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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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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사회나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상당하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리나 배움도 중요하나, 전반적인 사회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누리거나 실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디지털 권리장전> 이 책도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한 현실문제에 대한 접근, 다소 복잡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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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사회나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상당하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관리나 배움도 중요하나, 전반적인 사회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누리거나 실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디지털 권리장전> 이 책도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한 현실문제에 대한 접근, 다소 복잡한 구조로 보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하며 개인이 할 수 있는 관리법이나 어떤 분야에서의 변화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조언하고 있다. 물론 모든 분야의 연결성이나 경쟁상태, 개인마다 다른 주관이나 환경적인 요인 또한 존재하나, 책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변화상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 산업의 변화상과 이를 통해 개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투자나 재테크의 관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성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면서 실무를 위한 경영전략을 활용해 나가야 하는지, 책에서는 이 점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금융이나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경우 비교적 쉽게 배우며 판단해 보게 된다. <디지털 권리장전> 특히 온라인 시장에 대한 언급이나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스스로를 위한 미래가치 및 기술적인 역량으로는 어떤 활용법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판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또한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철학, 이들은 어떤 형태로 대중들의 니즈나 트렌드, 관심사 등을 파악하며 나름의 생존전략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현재상과 가까운 미래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진단해 볼 수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법적인 체계나 대중화, 상용화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분야도 존재하지만 시대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도와 방향성, 어느 가치를 우선에 두면서 경영전략을 이해하거나 알아야 하는지, 제법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디지털 권리장전> 결국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배움, 이어지는 실무적 활용능력에 따라 그 결과값은 달라질 것이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필수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능력이나 어떤 형태로의 배움이나 사용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이에 대해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비교와 접근을 통해 더 나은 형태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분야나 주제,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며 더 나은 형태의 통찰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에서 언급되는 현실문제와 미래가치, 그리고 새로운 기회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배우며 스스로를 위해 활용해 보자.

 

 

 

 

 

 

 

 


 

이달의 사락 m**********m 2022.08.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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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디지털 권리장전]" 내용보기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당신의 생존권을 잠식하는가? <디지털 권리장전> 앞표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내가 '디지털제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초창기에 매일 거의 실시간으로 날아드는 관내 확진자 발생 장소와 동선 정보와 지역별 확진자 수 등의 문자, 카톡으로 온 안내대로 백신 접종 신청,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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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당신의 생존권을 잠식하는가?

<디지털 권리장전> 앞표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내가 '디지털제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초창기에 매일 거의 실시간으로 날아드는 관내 확진자 발생 장소와 동선 정보와 지역별 확진자 수 등의 문자, 카톡으로 온 안내대로 백신 접종 신청, 확진되고 비대면 약 처방과 배달, 격리 기간에 배달 앱과 다양한 온라인 상품권과 쿠폰을 통한 음식 주문과 장보기 등이 가능했다.

이렇게 편하고 마술 같은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생존권을 잠식한다고? 우리가 모바일과 PC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검색, 동의, 태그, 문자, 댓글, 구독 등이 플랫폼 경제의 주요 데이터임에도 이러한 데이터 주권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책 소개 글을 읽으며 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제목을 읽으며 지난달(2022년 7월)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안 하면 계정을 삭제하겠다며 메타(구 페이스북)가 사용자들의 정보 수집을 강요해 시끌벅적했던 뉴스들이 생각난다. 논란이 확산되자 배짱을 튀기던 메타가 해당 방침을 철회했는데 이때도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주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용자로 존중받는다기보다 '플랫폼 독점 회사에 이용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환경과 노동자들 그리고 신생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윤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챕터 1의 처음 4개의 주제다.

 

CHAPTER 1 디지털 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1.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빛과 그림자

2. '배달의민족'을 먹여 살리는 '배 다른 민족' 이야기 : 1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노동자들

3. 참을 수 없는 디지털 의사표시의 가벼움 : 디지털 자본주의가 보내온 불공정한 의사표시

4. 개미들이여, 지금 당장 온라인 주주총회를 사수하라! : 원격 주주총회에 관한 소심한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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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챕터 1 목차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연결되어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은 '네트워크 효과'이다. 이용자가 많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변 시장이 죽고 해당 플랫폼으로 물건과 이용자가 몰리면서(네트워크 효과) 독점으로 이어지고 독점은 불공정 거래를 낳게 되는 셈이다.

혁신으로 시작해 독점으로 끝나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언급한다.

카카오T는 택시 호출 앱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호출자의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T 블루 등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고 조사 결과 사실로 판단되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 최재윤 저 <디지털 권리장전> 챕터 1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 p19

 

배달의민족 입점업체는 수수료와 광고료에 더해 배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시장 1위 앱인 이유로(국내 배달 앱 시장점유율 68.81%)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의민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악성 댓글이나 별점 테러 등으로 별점 관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 최재윤 저 <디지털 권리장전> 챕터 1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 p20

 

네이버의 경우, 검색을 통한 쇼핑.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품 우선 노출 방식(알고리즘)을 자사의 '네이버쇼핑' 등에 유리하게 임의로 조정했다고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 받은 일도 있다.

- 최재윤 저 <디지털 권리장전> 챕터 1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 p20

 

'아마존 저격수'로 유명한 라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를 토대로 구축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데이터를 판매업체로부터는 과도한 수수료 등을 착취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더 심각한 것은 법률시장이나 의료시장 같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까지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하는 것이다. 법률과 의료 서비스 분야는 기존 일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다른 관점에서 플랫폼 허용 여부부터 숙고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배달의민족'을 먹여살리는 '배 다른 민족'의 이야기>에서 배달 노동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법적 지위가 개인사업자라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배달의민족'을 먹여 살리는 '배 다른 민족'인 라이더들의 애매한 현실을 개탄한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이미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명시하고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다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상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 '온전한 노동자'가 아닌 특별법으로 일부 보호하는 '예외적 노동자'로 취급하려고 한다.


 

<참을 수 없는 디지털 의사표시의 가벼움>에서 놀랐던 건 우리가 열어보지 않은 이메일이 내 메일함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도달주의'(제안에 대한 승낙을 표시한 답변이 나에게 도달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내 메일함에 승낙 내용이 담긴 답변의 메일이 들어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내가 전자 문서가 도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경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 행사를 겸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사전 추첨으로 선발된 주주 240명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 주차장에서 테슬라 자동차에 탑승한 채 비대면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온라인 생중계 접속자가 27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 <디지털 권리장전> 챕터 1 '개미들이여, 지금 당장 온라인 주주총회를 사수하라!' p46

 


 

<'개미들이여, 지금 당장 온라인 주주총회를 사수하라!' >는 원격 주주총회가 이뤄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온라인 주주총회는 아직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는다. '상법'에 주총은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하이브리드방식(온+오프가 동시에 진행되는)으로 주주총회가 가능했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우리 법은, 한글을 깨우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이라고 한다.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데 놀란다. 그리고 알게 너무 많고, 저자가 알려주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방대함에 놀란다. 놀라움이 가시면 저자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알아야 할 '디지털 문명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는 게 감사하다.

책을 읽고 나니 플랫폼 공룡기업들의 갑질과 AI의 일자리 잠식, 디지털 금융 사기, 데이터 유출 사고 등에 '관심을 갖고 그 피해에 대한 권리 주장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 공화국'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문명을 즐기며, 우리 스스로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되었음을 깨달아서일까? 나도 모르게 상실한 디지털 주권에 대한 인식이 어렴풋이 생긴 것 같다.

 


 

* 본 리뷰는 어바웃어북의 도서 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t 2022.08.09.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디지털 권리장전 최재윤 지음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디지털 권리장전 최재윤 지음" 내용보기
학부 때 들었던 여러 과목 중 몇몇 수업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사고가 아직도 내 삶에, 내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 책은 나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고 순식간에 읽어 내려갔다.   이 책은 크게 4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디지털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2장: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디지털 권리장전 최재윤 지음" 내용보기

학부 때 들었던 여러 과목 중 몇몇 수업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사고가 아직도 내 삶에, 내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 책은 나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고 순식간에 읽어 내려갔다.

 

이 책은 크게 4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디지털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2장: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

3장: 인공지능, 적과의 동침?

4장: 대한민국은 데이터공화국인가, 데이터식민지인가?

 

크게 이렇게 4개의 장으로 나뉘며 각 장마다 몇 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있다. 최근에 읽은 웹3.0 책 덕분인지 2장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각 소주제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달라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생체인식, CCTV, AI, 빅데이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코로나로인해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익숙해진 이 주제들에 대한 우리의 비판의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아닌가 싶다.

 

분명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 준다. 그리고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삶의 형태, 그리고 사회의 운영방식, 조직 등이 달라진다면 그 과학기술을 선하고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들로 인한 긍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혹은 위험성 까지도 함께 오픈하여 생각하고 상의를 해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너무나 유용한 책인 듯 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각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며 사고를 확장해 나가기에, 그리고 더하여 각 주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내용 학습하기에 좋은 책인 듯 하다.

b*******3 2022.08.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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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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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리장전은 인간의 천부적인 귄리 또는 소극적인 자연권 추구를 법제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및 자유권적 기본법을 참조하게 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항에 포함된 신체, 거주, 이전, 직업선택, 통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기본권임을 이해하면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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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리장전은 인간의 천부적인 귄리 또는 소극적인 자연권 추구를 법제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및 자유권적 기본법을 참조하게 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항에 포함된 신체, 거주, 이전, 직업선택, 통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기본권임을 이해하면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급속도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 왔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 되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과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게하는 길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화에 따른 방향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 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런 디지털 시대의 권리장전을 통해 나, 우리의 디지털적 삶을 조명해 보는 책을 만나 읽어 본다.

이 책 "디지털 권리장전" 은 4차 산업혁명의 대상이 된, 코로나 19 펜데믹과 묘하게 일치되고 확장되거나 가속화 된 의미로의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가상자산, 메타버스, 블록체인, AI와 지식재산권,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시대의 화두이면서도 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들의 불편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디지털 시대가 나, 우리에게 유토피아적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를 이끌어올 존재인지를 묻고, 블록체인 기반에서의 법률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현상 등을 이야기한다.
대중적 의미를 넘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게되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적과의 동침격은 아닐지, 그런 현실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은 Data 공화국과 Data 식민지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책의 구성으로 설정해 그에 대한 이야기들로 독자들의 디지털 의식을 도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생각하게 된다.
인간 존재는 편리성을 위해 효율이라는 특질을 추구한다.
그러함이 바로 오늘의 사회를 만들어 온 과학과 기술이고 보면 나,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갖는 효용성에만 촞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관점도 갖추어야만 비로소 인간 그 자체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과학기술의 조화로운 사용을 위해 타협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논한다.
과학기술이 갖는 효용성에만 매몰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가진 부정성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함이 과학기술을 온전히 인문적 관점으로 적용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아무리 과학기술의 발달, 발전이 이뤄져도 인간 존재에 미치는 의미는 한정적 대상으로 밖에는 느껴지질 않는다.
인간 삶의 효용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의 의미를 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의식하며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이 주는 가치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통섭적 의미로의 디지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의 효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식적 확장을 위해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판단하기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 속에서 나,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독서에 도움이 되어 줄것이라 믿어본다.


** 네이버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달의 사락 n********1 2022.08.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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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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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 발전 속도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무쌍한 트렌드의 변화 또한 미래를 향한 행보를 더욱 다그치는 듯 합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예컨데, 암호화폐, 가상자산, NFT, DeFi,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기회는 금방이라도 막대한 부를 안겨줄 듯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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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 발전 속도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무쌍한 트렌드의 변화 또한 미래를 향한 행보를 더욱 다그치는 듯 합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예컨데, 암호화폐, 가상자산, NFT, DeFi,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기회는 금방이라도 막대한 부를 안겨줄 듯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관련 법규 하나 제대로 마련된 게 없으니, 조금 과장을 보태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늘 한 발짝 늦게 따라가는 법, 제도는 결국 관련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NFT와 가상 자산 투자와 같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그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사법당국의 대처와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디지털 권리장전>에서는 블록체인, NFT, 디지털 전환, AI, 메타버스, 프로토콜 경제 등과 같은 최신 디지털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영역, 산업적인 배경까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컨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전개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횡포, 디지털 금융사기,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피해사례, AI에 의한 일자리 잠식 문제 등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4장으로 이뤄진 본서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장 : 디지털 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배달, 금융, 원격의료, 재택근무, CCTV 등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환경과 플랫폼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독점 구조(데이터 독점 등)와 데이터 주권의 문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재택근무의 노동유연성을 통해 바라본 고용불안 문제

 

2장 :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부터 비롯된 가상자산의 불안정한 미래를 주요국의 법제도를 통해 조망, 블록체인 기반의 NFT 세계에서 소유권 및 저작권 개념과 평가,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실정법의 유효 범위 규명, 승자독식 플랫폼에 대안으로서의 프로토콜 경제의 핵심 'DAO'

 

3장 : 인공지능, 적과의 동침?

AI와 법인격 및 지식재산권의 문제,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의료(AI 의사의 시대),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AI 윤리 기준의 실효성

 

4장 : 대한민국은 데이터 공화국인가, 데이터 식민지인가?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와 독점의 법리논쟁, 핀테크와 테크핀의 헤게모니 전쟁,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주권, 디지털 금융전환 시대의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의 효용성, 데이터 독점을 통한 거대 디지털 공룡기업(빅브라더)의 위협

 

책에서는 시종일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결과로서 눈앞에 펼쳐진 유토피아적 현실과 그 너머에 은연 중에 감추어진 디스토피아적 실상을 정면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은 그저 검색엔진이고, 페이스 북은 친구들과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이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어느 다큐멘터리의 폭로처럼 플랫폼 기업은 결국 공짜로 서비스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소비자에게는 데이터를 판매업체로 부터는 막대한 수수료 등을 착취하며,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는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낳는 거위가 되고, 데이터 독점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 주장하는 마이데이터 자체의 취지는 바로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고, 실질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있지요.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이자 정보주체인 우리는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편익을 누려야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학의 유명한 법인 중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그 권리 행사를 정당화 시켜주는 '마이데이터'란 스마트한 제도를 향유하기 위한 궁극적 실체는 바로 정보주체 자신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걸 마인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과 작동 방식 그리고 필연적으로 불거지게 될 각종 갈등과 법적문제를 짚어내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인사이트 넘치는 책으로 평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기대합니다.

t******r 2022.08.15.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