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래로 어느덧 34년 정도가 흘렀다.덩사오핑이 1978년 신일본제철을 방문하면서 자유시장 도입을 선언했다.자유시장을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주로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내세운 임가공 형태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갔다.시장개혁의 선봉으로서 중국 동부연안 도시(14개)를 중점 대외경제의 전초기지로 삼아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저렴한 인건비가 커다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해마다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2011년 이후로는 세계 제1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마오저둥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 탄생(1949년~1976년)기간이 CHINA 1.0세대라고 불리운다면 덩사오핑부터 후진타오(1978년~2012년)의 기간은 CHINA 2.0세대이고 2012년 새로운 깃발을 내세운 시진핑시대는 CHINA 3.0시대로 접어 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세대별 정치,경제,사회면에서의 정책과 방향은 시대별로 색깔이 있을 것이다.마오저둥 시대에는 국가 재건사업이었던 대약진운동과 문화말살정책이었던 문화대혁명 등의 커다란 정치적 오류와 수많은 인민들에게 대재앙을 안겨 주었으며,덩사오핑시대에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다 후야오방의 서거,중국인민들의 대량 실업,관료들의 부패,동구유럽 붕괴로 지식인들의 반정부시위(톈안먼시위)로 대거 정치적 광풍이 지나갔다.다만 돈이 되는 것이라면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상관없다는 백묘흑묘론의 경제이념에 따라 놀라운 경제성장률과 함께 인민들의 소득수준도(지역과 도농간) 차이는 있지만 연안도시는 불야성을 이룰 정도의 호화찬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시진핑의 시대에 접어 들면서 그간 관치금융과 수출주도형 성장이 위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2,3선 내륙도시로 개발과 소비의 시대로 옮겨 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그간 그들 나름대로 축적한 자본과 기술력도 서방선진국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였기에 이제는 소비의 시대와 더불어 중국이 이제는 글로벌시대에서 경제성장 이면에 산적한 문제점들도 되짚어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중국은 인민들의 부의 차가 천양지차일 정도이다.하루 한끼를 연명하지 못하는 극빈층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등으로 거부가 된 부유층도 어마어마하다.또한 그들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기후 온난화 등의 글로벌 문제에도 '강건너 물구경 하는식'으로 수수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인 옌쉐퉁(閻學通)은 CHINA 3.0시대를 맞이하여 덩사오핑 시대에 우선시 되었던 원칙들에 대해 몇 가지 반박하고 있다.그것은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의 정치적 비전에 경제가 조력해야 할 때라는 주장,다극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국제정치 무대에서 비동맹원칙을 벗어나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외국의 내정에 불간섭주의를 벗어나 정치적 파워를 내세워 외국의 내정에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중국이 경제대국,정치대국이 이루어져 글로벌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어야 하는데 경제적 원조를 비롯하여 안전 보장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옌쉐퉁의 주장대로 중국 정치지도부가 실행으로 옮긴다면 서방 각국은 중국에 대한 시각과 외교정책의 지도마저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이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2,3선 도시를 착실하게 개발하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해야 하고 복지사회의 인프라와 시스템도 갖춰 나가야 할 때이며,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향상도 필요한 시점이다.나아가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의료보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복지문제는 노령화인구 증가만큼 중국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나아가 서구파 지식인들이 증가하고 네트워크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서민들과 지식인들이 갈망하는 정치적 개혁(시민사회 즉 알 권리,참정권,의견표명,정부정책 감시 등) 시진핑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정책구상과 프로그램을 짜 나갈지 주목할 문제이다.이제는 더 이상 저가 제품이나 생산하는 나라가 아닌 만큼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그간 축적한 첨단 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유명 브랜드와 비즈니스 노하우와 공급망의 인수합병을 통한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그간 생각하던 많은 것들이 좀더 나름데로 정리되는 부분도 많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가 보면 볼수록 새로운 부분이 많다. 서문에서 시작하는 풍요의 덫, 안정의 덫, 힘의 덫이란 소주제는 책의 핵심인 경제구조, 정치제제, 외교노선, 국가모델에서 다른 사고관을 갖은 석학들의 견해에 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의 원제가 China 3.0 edited by Mark Leonard라는 의미가 서문을 통해서 좀더 다가온다. 특히 중국이란 나라의 분석이 중국 석학들의 다른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과 그 다름의 비중이 균형있게 써 있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 중국의 SNS의 특징과 그 속에서 한자어의 위력과 같은 재미있는 내용, 전세계의 인구비중으로 볼때 한 성이 한국가규모인 중국내에 또 다른 중국의 다양성과 실험이 존재한다는 의미, 최근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보시라이의 재판결과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좀더 깊이있게 볼 수 있었던것 같다. 

특히 나에게는 세상에서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기본권으로써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적대적인가, 일방적인가, 균형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 시대의 소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미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발달과 개인주의 팽배, 지역단위체의 해체, 시장의 발전으로 그 가치체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20세기부터 과도한 편향을 만든것은 아닐까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트렌드가 유사하다는 것도 네트워크화된 사회구조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동조화현상자체가 경향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에 가까운 자유의 확보를 갈구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의 존재로써 이성적인 평등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의 한계와 범위등에 대한 많은 사상과 철학등을 다 알수는 없지만 이런 과장의 확장과 더불어 도덕적 퇴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권력이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폭군을 비난하지만 폭군의 입장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자유처럼...물론 현재는 법률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제한하려하지만 법이란 헛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부분은 도덕과 윤리의 몫이란 생각을 한다.  평등과 관련한 부분은 자유를 억제하고 다 같이 거지처럼 평등하게 살자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하지만 공동체, 국가라는 단위로 확장되면서 공동체단위에서 상대적 평등이 해당 단위의 결속력과 평화를 유지하는 틀이 되듯, 사회의 단위가 확장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자유와 평등은 공존하며 갈등하고 상호 공격적이기도 하고 상생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자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만 요즘 시대의 소명은 평등에 대한 요구가 더 높고, 그것이 더 좋다는 가치판단의 문제보단, 현재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가지 작은 의무라고도 생각한다. 물론 개인에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인듯하다.

1장의 경제구조와 2장의 정치체제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석학이 고민하는 문제와 당장 한국이 고민하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어진 환경의 차이는 존재하고, 국지적인 실험이 가능한 중국내에서 개혁개방이 후 자본주의의 가속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결과는 사실이다. 다만 이의 해결방법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 다른 석학들의 의견을 보게된다.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자본주의 발달이 중국보다 좀더 고도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로인한 문제점의 고민이 더 깊다고 생각한다. 30년간의 고도성장을 한 나라가 거의 중국과 한국 두나라로 볼대 우리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진도가 좀더 나가있고 석학들이 말하는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이 중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체계는 좀더 새겨볼만 하다. 특히 서구중심적 사고관이 팽배해진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가 아닌 중국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서국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잠시 거울속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닌 거울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충칭과 광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시도를 하는 사고체계를 살펴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2장의 정치체계에 대해서는 나는 판웨이의 생각이 가장 인상적인것 같다. 아마도 비슷한 사고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인간이 사회성을 확보한다면 반드시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혁신의 연속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에 개인은 참 속수무책이기도 한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로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결정 후 선택의 이유를 이행하지 않을때에 대한 관리방법이 부재한다는 것은 아마도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지만 결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의 억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간의 결속력을 위한 도덕관념의 주장은 조금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자유과 평등의 대치상태를 균형으로 돌리기 위한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한가지 더 재미있는 부분은 마쥔의 선거없는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할 수 없다면 배우들이 준수할 행동 규칙을 정한다는 생각도 인간의 통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떠나 재미있는 발상이다. 

1/2장에서 관심을 갖은 부분중 우리나라에서 빨갱이,종북논란과 같이 중국도 문화혁명의 프로파간다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이념적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너무 이익중심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익의 확장을 위한 제도 설립권한 확보로써 정치가 전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석학들은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시절만큼 체제의 강조 또는 체제의 인정을 기본조건으로 전제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덜 신자유주의의 체제영향을 덜 받은 순수함이거나 수천년을 대국으로 쌓아온 인문학적 배경의 위력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3장 외교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이 G2의 입지를 굳혀가지만 겨우 GNP6000달러 수준의 국가이지만 대국으로써 걸맞는 대외정책과 활동의 필요성, 또한 중동등의 사태를 볼때 내부적으로 문명의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내공을 키우는 부분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원조에 대한 전략적 접근, 중국인이 본 서구중심적 국제사회제도에 대한 의문과 시각등도 참고할 만하다. 어떤 면에서 과거 2-3천년간 세계최대의 문명국이자 경제대국이 근대이후 자신들의 과거를 인식하고 과거의 지위를 확보하기위한 거시적 마일스톤을 잘 잡아간다는 생각에 조금 부럽기도 하다. 사대가 나쁜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유로 사대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듯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 또는 시야의 폭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문득 대국굴기를 한번 봐야하나라는 생각을 하게한다.

4장의 국가체제의 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나는 현재 서울시의 성공여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판정과 서울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책에서 말한 충칭, 광동과 비교할만한 바로미터가 아닐까한다. 그런점에서 조금은 상반된 실험이 진행된 충칭과 광동의 향후 결과도 타산지석이 되겠지만 우리날의 실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책을 보면서 요즘 미국의 상태를 보면 내일 아침 안녕할지의 걱정은 아니지만 그들이 추구해온 가치체계의 결함이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의 그들의 많은 노력과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야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원거리의 이웃보다 근거리의 적이 무섭다. 동시에 근거리의 이웃이 원거리의 적보다 중요하다. 또한 역학관계의 변화도 고려할때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의 방향이 어떻게 자주적이며 균형을 잡을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점에서 동경하지만 다르고, 동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사함이란 참 다양한 선택의 폭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우리가 흔히 중국을 이야기할 때 간과하거나 놓치는 것들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내다본 학술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국의 각 전문가 집단이 이 책을 집필해서이기도 하고 그간 좁은 스펙트럼에서만

보았던 중국의 진면목과 변화하는 경제 상황이나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들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훑

고 짚어주는 중국통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 한 권이 모든 중국의 전반부를 다 알게 해 준다고는 할 순

없지만 2013년의 정확하고 빠른 중국의 맨 얼굴을 독자들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한다.

차이나3.0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마오쩌둥이 집권한 1시기인 1.0 시대를 이어 1979년부터 덩사오핑 집

권기인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가 2.0시대이고 현재의 중국을 3.0시대로 분류하는 의미이다. 이 책을

읽으며 중국을 성장의 덫에 걸렸다거나 무의미한 정책들의 수립으로 경제정책이 산으로 간다거나 하는

일간 기자들의 밑도끝도 없는 말장난과 얕은 정보들에 쐬기를 받으려는 듯 아주 전문적이고도 조직적

인 중국의 정치부터 경제, 모든 사회 구조적인 모순까지를 상세히 다룬 책이라 지적호기심을 자극한다.

모든 부분이 다 재미있고 흥미를 돋우었으나 가장 주의깊게 본 부분은 초반의 정치상황과 보시라이의

추락 부분과 연계한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소셜미디어 관리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의

사타진을 할 수 있고 민주적 절차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지만 중국 역시 발빠르게 뉴스를 조작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의 토론이나 잘못된 정보창들을 막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

의 국정원의 댓글수사나 무분별한 보수논쟁을 지켜보는 답답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상당하였다.

책의 후반부인 150페이지부터는 변화하는 중국의 상황을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 없다고 생

각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21세기 홍위병, 웨이보크라시＞편을 독자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2011년 원저우시 열차충돌 사건의 경우 정부가 5일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던 일 역시

여론 조작의 결정적인 방향의 주도권을 손에 쥐었으며 특히 가장 최근의 보시라이의 추락은 웹싸이트

나 소셜미디어의 검열이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주요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작은황제에 가까웠던 보시라이 총리의 추락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전략

적으로 악성소문들을 무방위하게 노출하면서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면서 이루어진 합작품이었다.

유럽외교관계협의회의 방대한 정보들과 중국의 기억하기도 힘든 수 많은 정책과 인사들 이름을 보

다 보면 정치에 무지한 것이 얼마나 큰 범죄에 가까운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중국을 잘 안

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열린 시각으로 먼 미래의 큰 틀을 생각하고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시진핑 시대는 과거 마오쩌뚱

이나 덩샤오핑 시대와는 구분된 확연히 다른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것에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유이다. 많은 언론이나 기사에서 중국이 유럽을 제치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점할 날이 멀지 않았

음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 책은 각종 중국의 정책들과 첨예한 논쟁들의 깊은 속내를 알 수 있게 쓰

여진 책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자주 보이긴 했으나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은 그런 위기의식, 혹은 의무감에서, 최고의 서구 지성인들이 자진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깔끔하게 집필하여 낸, 압축적인 연구 보고서입니다. 중국에 대한 정보는 사실 양적(量的)으로는 많았으나, 그 방향과 관점이 너무도 혼란스러운 형편이었고, 때로는 기본 사실 관계마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자의 시대 구분＞

(직접 작성, 허락 없이 무단 전재 엄금)

그렇다면, 시진핑 영도 하의 이른바 차이나 3.0은, 앞으로 어떤 진로를 밟아 나갈 것이며, 그 전망은 과연 낙관적일까요? 이에 대해, 서방 어느 날카로운 안목과 감각의 지성인 못지 않은, 명철하고 중립적인 중화권 지성인 15인(한 사람은 필명을 서양식으로 쓰지만,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유럽인 3인(서문과 후기를 쓴 3인)이 내다 본 종합적인 비전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시진핑의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라는 제목을 단 서문이 상당히 길다는 점입니다. 마크 레너드 유럽외교관계협의회 집행이사가 쓴 이 글에서는, 중국의 위기로 풍요의 덫, 안정의 덫, 힘의 덫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풍요의 덫은 주로 경제 성장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이고, 혹여 가능하다고 해도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를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안정의 덫은 정치 체제의 진로 결정 문제입니다. 중국은 잘 알려진 대로 대중의 평등, 도농과 내륙-해안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좌파와, 그 반대편에 선 우파의 대립상이 뚜렷하고, 현재는 후자가 주도권을 쥔 상활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제 2의 천안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민의 정치적 욕구를 효윻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춥니다. ㉢힘의 덫은 당연히, 과거와는 현격히 위상이 달라진 중국이, 손에 쥔 막강한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그 방향과 진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대륙 내에서, 또 홍콩이나 대만, 그 외 지역 거주의 화교들 간에, 첨예하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필자 마크 레너드는, 이 서문에서 전체 책의 논의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중립적 심판의 입장에서 유럽인이 관찰하고 전망하는 비전을 압축적으로 서술합니다.

＜본문 내용 도식＞

(직접 작성, 허락 없이 무단 전재 엄금)

이상에서 본 바처럼, 현재 국가의 원대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각 정파와 논객들 간에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우리가 여태 추측해 온 것처럼, 주도권 다툼을 놓고 벌이는 단순한 양극 구도가 아니라(이런 병폐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 나라에서 더 심하죠), 진지하고 애국적이며 전세계의 이해관계도 동시에 고려하는, 대국적 견지의 건설적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중국이 이만큼이나 이론적 근거를 갖춘 자신감을 회복했나 생각이 드는 치밀한 자국우선주의 이론가도 있도, 폐쇄적 민족 감정이나 쇼비니즘보다 국제 공영을 더 우선시하는 통 큰 국제주의자의 정의롭고 논리적인 주장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기도 했습니다.(우리가 저 입장이었다면, 과연 저만큼이나 성숙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책 한 권에는, 어떤 의미에서 춘추전국의 재현이라 할 만큼, 나름의 확고한 정당성과 논거를 구비한 입장들이, 도도하고 정연한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 중 어느 가닥이 향후 전개될 차이나 3.0, 나아가 신(新) 중화제국의 펀더멘탈을 차지하게 될 중심적 기조로 자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중에 분명히, 이후 20년, 30년의 미래를 틀지을 거대 물줄기가 그 성장의 기운을 조용히나마 떨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의 어느 태아가 용으로 승천하고, 어느 녀석이 이무기로 떨어질 지는 지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그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책을 꼼꼼히 읽고 또 읽어서, 미래에 펼쳐지는 경우의 수를 최소한으로 압축하여 면밀히 주시할 일입니다.

거대한 영토, 13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 지난 10년 중국의 급부상은 경이로울 정도였고 아직도 성장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전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더욱이 그 이웃에 있는 우리로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중국의 정세는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을 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한 협력 관계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많은 서적과 논문이 끝없이 나오고 있지만 외부자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너무나 거대하면서 복잡하고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미래는 중국과 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 역시 평소 다양한 중국 관련 서적을 두루 탐독함에도 항상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심정입니다.

"china 3.0"은 중국 최고의 석학들이 중국의 현재와 내일을 주제로 쓴 칼럼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엮은 유럽외교관계협의회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eu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 탱크로서 구성멤버들 또한 정치가, 사상가, 사업가, 관료 등 말하자면 유럽을 이끌고 나가는 최고 엘리트들과 지배세력들이라 할 수 있죠. 이 책은 eu가 효과적인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중인 "차이나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알자는 것이죠.

그럼 왜 "차이나 3.0"인가. "차이나 1.0"은 냉전시절 모택동정권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와 토지개혁, 서방과의 대결, 폐쇄주의, 자력갱생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 사후 개혁개방을 선언했던 등소평부터 후진타오까지를 "차이나 2.0" 이 시기에는 오로지 경제 발전이 지상과제였습니다. '고양이를 잡는데 검은 쥐면 어떻고 흰 쥐면 어떻냐'는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논리가 바로 이 시기를 대표합니다. 덕분에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한 반면 그 과정에서 간과했던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심한 부작용 또한 겪고 있죠. 그리고 2012년 12월 중국은 시진핑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진핑은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심각한 빈부 격차, 부정부패 등 그동안 쌓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숙원 또한 안고 있습니다.

즉, 이 책에서 마오쩌둥의 차이나 1.0 시대가 '투쟁'의 시기였다면 덩샤오핑이 열고 장쩌민, 후진타오가 이어받은 차이나 2.0 시대는 '제조'의 시기, 그리고 시진핑의 차이나 3.0 시대는 '소비'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향후 10년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의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중동에서 인터넷과 소셜을 통해 "쟈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도 유사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나름의 방식으로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단수라는 것이죠.

한때 중국을 흔들었던 우잉 사건. 우잉은 저장성 출신의 젊은 여성 사업가입니다. 젊은 나이에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한때 중국 갑부 68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2007년 사기죄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명의 피해자도 없다는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금융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막대한 이권은 정부 고위층과 그 친인척들이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죠. 결국 우잉의 죄는 사기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감히 침해했다는 "괘씸죄"에 걸린 것입니다. 중국에서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관료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야 하며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꽌시"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부조리이죠.

중국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철저하게 검열하고 탄압하면서도 때때로 필요할때는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보시라이 사건 또한 단순히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도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권력이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의 말 한마디에 권력 구도가 변화하는 북한과 달리, 중국은 권력 투쟁에서 훨씬 더 교묘한 점이 대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삼반운동, 오반운동, 문혁까지도 모택동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중을 선동하고 움직였죠. 그래서 대다수 대중 또한 지도부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자신들도 같은 공범이라는 의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정치적 특수성이죠.

이 책에서는 15명의 중국 지식인들, 3명의 유럽 지식인의 칼럼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매우 날카롭습니다. 일방적인 중국 까기도 찬양도 아닌, 중국의 오늘,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점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어떤 미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신우파와 신좌파간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도부 역시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죠.

과연 10년후의 중국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지금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예측불허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되었건 우리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china 3.0"은 중국의 발전 방향을 놓고 중국 지식인들의 생각을 읽고 또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히 읽어야할 책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잊어라.

오늘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갖게 해주는 책.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중국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

마오쩌뚱 시대에서 시작해 시진핑 시대로 이어지는 중국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고,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미덕이 있다.

중국이 발전하는 속도는 급속하다 못해 눈부시다. 떄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런 중국의 변화속도를 반영하는 것이, 서점에 그렇게 많은 중국과 관련한 저서들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점이다. 금새 중국의 상황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중국을 논하거나 중국의 현상태를 보고하는 책들이 금새 지금 현재의 중국의 상태와 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china 3.0 은 그렇게 숨막히게 달려온 중국의 변화를 조망하는 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빠르게 변신을 거듭해온 오늘날의 중국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도입된 개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표현을 제목으로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이 오늘날의 신 중국인 china 1.0을 연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등소평이 대범하게 시작한 자본주의 방식의 공산주의 개혁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한 중국이 cnina 2.0 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모습은 china 3.0,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표현하는 용어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시진평이 지도하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이어받은 연장선상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의 중국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오늘날 현 시점의 중국의 상태가 과거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책의 성격을 정한 것이 현명하고 타당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흔히들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급속한 중국경제의 팽창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이르른 지금, 중국은 과거에 경제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적으로 조용하게 몸을 숙이는 외교를 해오던 모습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바 도광양회를 철회한 것이 오늘날의 중국지도부와 중국국민의 태도이고 인식이다.

그런 점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제발전의 양적인 축적과, 그런 경제발전의 결과로 그들 중국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내부적인 요소들의 변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그들의 변화의 원인이 내부적인 요소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앞으로 중국에 그런식의 태도를 지양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금새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의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하여야 할지, 그리고 어떤게 중국을 대해야 할지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다.

CHINA 3.0

  시진핑 정치 체제로 돌입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노선 또한 새롭게 바뀌었다. 급변하는 사회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한다. 지난 몇 십년간,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며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고, 유학생간의 교류 또한 많아졌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중국에서 큰 매출을 거두어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중국 소비자 공략에 실패한 기업은 막대한 손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중국 소비자와 중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한 발짝 도약하여 내수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더 이상 '노동'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

 CHINA 3.0 시대의 중국

  중국은 1.0과 2.0 시대를 거쳐 세계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발돋움할 차이나 3.0시대로 들어섰다. 이 책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준다. 경제구조, 정치체제, 외교노선, 국가 모델 총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의 연구를 통해 나온 것이라 신뢰할 만하다. 중국은 역사 흐름을 30년 단위로 파악하는 전통이 있다. 마오쩌둥의 차이나 1.0 시대에는 집단 소유제와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는데 초점을 두었다. 평등 사회를 지나, 사유제로 바뀌며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놀라울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한국 또한 중국 덕택에 큰 충격없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중국은 우리에게 큰 수출시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나날이 성장하면서 '샤오캉 사회'라 일컫는 차이나 3.0 시대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빈부격차도 늘어났으며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 또한 무조건적인 경제 발전 정책이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일조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그렇기에 CHINA 3.0 시대를 맞이하여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의 인터넷_ 통제된 자유

자,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한다.

중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로 특권 계층의 '꽌시' 문화를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신문사나 출판사 또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중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퇴보하고 위기를 겪는 이유는 개인의 제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정부 관료들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는 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사회의 기본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모순된 과제를 안고있다. 최근에 중국 정부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인터넷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중국 유학을 갔다온 사람이라면 중국에서 페이스북과 유투브 접속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인터넷'과 언제든지 서버를 통제할 수 있는 '차이나넷' 두 개로 나누어 네티즌을 감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을 쓸 때 중국은 바이두와 웨이브, 요우쿠 등의 유사 사이트를 활성화 시켰다. 중국인들은 과거에 표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발언 기회를 얻기도 한다. 논란이 되는 정치 투쟁이 활발해지면, 정부에서는 일정 단어가 검색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네티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은어와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중국 정부는 통제를 하는 동시에, 이를 적절히 이용하기도 하는데 최근 보시라이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악성 소문이 범람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 또한 대중적 인기를 크게 누리고있던 보시라이를 숙청하고 싶었기에, 그 빌미를 네티즌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의 발달로 중국의 경제, 정치 체제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차이나 3.0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3% 이하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중이다. 한국 수출품의 25%가 중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무역 손실액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대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짓는 등 중국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급 일자리 또한 중국에 빼앗기고 말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중심 인물은 '리커창'이다. 그의 정책인 '리코노믹스'는 투자와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만드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수출에 의존했던 성장 패턴을 내수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중산층이 늘어나면 '구매력'이 중국 시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소비자를 사로잡고 싶은가? 이제는 어떻게하면 중국에서 싸게 만들까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국 소비자에게 고가로 물건을 팔 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으로 중국과 승부할 수 없다. 그 대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확장하여 소프트 파워의 힘을 길러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산 물건을 가짜가 아닐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의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 시장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또한 각 분야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책은 중국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시해준다.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사업가나 중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할만한 책이다.

10년전 여행차 찾았던 중국은,

소국이라 비웃던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러움,

낙후된 시설속에서 도약을 준비하던 그런 나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찾게된 중국은

이제 G2로서의 위상을 갖춘 격세지감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13~15억의 수많은 인구수, 중국신 사회주의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중국.

한국은 지리적으로 근처에 자리잡아

태생적으로 중국과 다양한 측면에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의 교역량이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중국은 이젠 우리나라와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속의 잠재된 기회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중국에 관련된 서적,논설,칼럼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선 미국을 능가하는 G1이 될꺼란 긍정적 관점과

중국경제는 다양한 문제들로 붕괴될것이란 부정적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CHINA 3.0’ 이책은 중국근대의 시대별 특색을 살피고,

중국과 유럽의 석학들의 중국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칼럼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대별 특징을 짚어본다면

CHINA 1.0시대는 바로 모택동시절로 투쟁의 시기로 분류합니다.

대외적으론 서방세력과의 대결을, 내적으론 국민당과 전쟁속에 중국을 통일해 가야만하는 시기로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하면서, 다음 시대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선부론, 흑묘백묘론으로 주창했던 등소평부터 최근의 후진타오까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나간

CHINA 2.0시대는 제조의 시기로 분류합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선진국들의 성장 모델 및 기술을 흡수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지요.

규모의 성장을 위해 달리던 중국은 경제적 부를 얻으면서

필연적으로 그속에서 간과했던 수많은 부작용들을 겪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소수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부정부패를 양산하게 되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속에 이루어진 산업정책과

특권층만 보호하는 과정속에 이뤄진 부의 편재로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집니다.

G2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환경문제에서도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세계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중국에게 자국민들의 사회,문화적인 자유를 보장해주길 기대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차이나 3.0 시대는

지속가능한 고성장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장속도보단 성장패턴에 대한 구고조정을 이뤄가야할 시기...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투자보단 소비를 권장해 나가는 '소비'의 시기...

최근의 3중전회속에서 전반적인 밑그림을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이책을 통해서

역사속에 일련의 사건들과 최근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문제점들과 현재 중국의 실체에 대하여

신우파, 신좌파등의 다양한 관점속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볼수 있었고,

향후 10년간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중국의 지도층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흥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각각의 분야에서 시작될 중국의 성장 모델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을 접하길 원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이용할 것인지에 고민을 가진 분이라면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모착석두과하摸着石頭過河

'돌을 더듬어가며 강을 건너다'

개혁개방 초기 이말은 중국내에서 유행어가 되었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도 비록 개혁개방을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건너야 할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강 폭은 얼마나 넓은지?, 과연 이를 건너갈 수 있는지?, 강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등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었다. 이에 천윈陳雲이 이런 관점을 내세우자, 덩샤오핑이 이를 동의하면서 이 말이 개혁개방의 지도사상이 되었다고 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기존의 성공 신화가 몰락하는 경험을 했다. 즉 경제적 풍요, 정치적 안정, 외교력 축적이라는 덩샤오핑 시대의 3대 목표 모두가 새롭게 당면한 문제점의 근원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파리정치대학 프랑수아 고드망 교수는 이를 '성공의 덫'이라고 정의했다.

'차이나 1.0 시대'의 경우 경제는 계획경제, 정치는 레닌주의, 외교는 혁명의 국제적 확산에 주력했다.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에서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로 이어지는 '차이나 2.0 시대'의 경우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특징되고, 정치는 안정이 모든 걸 압도하며, 외교는 조용히 힘을 기르자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기였다.

지금은 '차이나 3.0 시대'이다.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과 덩샤오핑의 시장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과 같은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의 시대를 강조하는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은 이전 시대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현재 중국의 경제 노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사회진화주의 신우파新右派다. 이들은 모든 국유기업을 민영화하여 기업가정신이 자유롭게 표출되길 바란다. 다른 하나는 평등주의 신좌파新左派다. 이들은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정치는 자유주의자와 신권위주의자로 양분된다. 자유주의자는 선거, 법치, 대중의 정치 참여 등을 통해 국가 권력을 축소하길 바란다. 반면에 신권위주의자는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정실자본주의 등에 도전하거나, 관료화된 집단 지도체제를 우려한다. 외교는 국제정치라는 기존의 틀 속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길 원하지만 신중함을 중시하는 소극적 국제주의자와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하는 국수주의자로 분류된다.

 

경제: 계획 vs 성장

정치: 국가권력의 축소 vs 강력한 리더십

외교: 온건한 국제주의 vs 적극적 국수주의

성장: 지속 성장 vs 분배를 통한 안정

 

 

교통사고 참사 현장에서 웃음 짓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던 중국의 한 고위관료가 법정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5일(현지시간) 뇌물수수와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재산 형성 혐의로 기소된 양다차이 전 산시성 안전감독국 국장이 1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판결을 내렸다. - 조선일보(2013.9.6)

 

 

양다차이楊達才는 2012년 8월 36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도돼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미소국장微笑局長'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맹비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시찰현장에서 찍힌 사진마다 각기 다른 고가의 명품시계를 차고 있던 것이 밝혀지면서 '시계 오빠'라는 비아냥과 함께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5만 위안의 뇌물을 수수하고 504만 위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형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례는 매년 중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공무원 부패사건들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중국 사회의 변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명품시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현재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가난이 아니라 특권층의 부정 축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던 성장 전략을 소비와 내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리커창이 주도하는 경제 개혁인 리코노믹스의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학계 논란도 뜨겁다. '계획인가 시장인가', '국가 권력을 어느 정도 시장에 내줄 것인가' 등을 놓고 좌파와 우파 지식인들이 대토론을 진행 중이다.

 

중국 현대화의 목표는 샤오캉小康 사회로 덩샤오핑이 1979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인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로 중국 경제의 3단계 발전론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새롭게 형성된 중산층이 부富를 잃게 될 경우 정권의 정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2008년, 상대적 풍요를 누리던 광둥성 지역은 서방에서의 수입 주문이 급감하면서 극심한 혼돈 상태에 빠졌었다. 나아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인들은 임금, 부동산, 환율 등의 동반상승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당시 조치했던 경기 부양책은 장기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베이징대학 린이푸 교수는 중국이 향후 20년 동안 기존 방식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 위용딩 교수는 중국의 성장기와 쇠퇴기를 모두 경험한 고령 세대로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론 위기를 겪을 것으로 분석한다.

 

 

 

 

홍콩중문대학 왕샤오광 교수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의 ＜풍요한 사회＞(1958년)를 인용하면서 현재의 중국 또한 풍요한 사회의 징후들이 포착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과거 30년간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경제성장에만 주력했다고 말한다.

 

신우파의 핵심 인물인 베이징대학 장웨이잉 교수는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강조한다. 그는 '풍요의 덫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한 축을 이룬다. 신우파 진영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점진적 개혁의 길을 개척해왔다. 최근엔 정부가 기업에서 손을 떼고 민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2011년부터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신좌파 이론가들인 왕후이, 추이즈위안, 왕샤오광 등은 풍요를 향한 중국 정부의 맹목적인 추종이 거품 경제를 낳았고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을 가난에 빠뜨렸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영화가 아닌 국가에 의한 계획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들의 주장은 세계 금융위기의 발발로 힘을 얻기 시작했으나, 이들이 지지하던 보시라이가 2012년 초 실각하면서 점차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칭화대학 추이즈위안 교수는 광둥성의 선전이 1990년대 중국을 대표하고, 상하이의 푸등이 2000년대를 대표하는 모델이라면, 당서기 보시라이가 다스리는 충칭은 중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이 자유롭게 자금을 대출받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충칭시에서 도입한 토지교환제도 같은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성장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이나 3.0 시대. 정치 개혁은 숙명적인 과제다. 경제성장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지난 시대의 접근방법으로는 높아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층 선거, 당내 민주주의, 법치의 완성 등 많은 분야에서 정치 개혁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연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칭화대학 쑨리핑 교수는 2011년 연구를 통해 이익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토지, 광산, 자본, 사회적 인프라, 도시개발, 공공 프로젝트, 농촌관개시설, 에너지, 전력, 통신, 제조업, 기타 주요 산업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었는지를 보여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실자본주의 이익집단은 거대한 지하경제의 성장과 도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통해 이득을 챙겨왔다.

 

"강력한 기득권층이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볼모로 삼고 있다"

 

 

차이나 2.0 시대의 외교의 큰 틀은  가급적 힘을 숨기고 힘을 기르는 '도광양회'였다. 그러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그 힘을 밖으로 뻗치려 한다.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얘기하고,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과의 갈등은 피하지 않는다. '중국몽中國夢'을 외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베이징대학 왕이저우 교수는 중국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자국의 자산과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천만 명에 달하는 해외 체류 중국인과 8천만 명에 달하는 화교를 합하면 무려 1억 3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인 바, 만약 독립국을 이룬다면 세계에서 열 번째 규모의 나라로 일본을 앞선다.

 

또 다른 온건한 국제주의자인 왕지쓰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가장 신뢰하던 외교 분야 핵심 브레인이다. 그는 서방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면에선 왕이저우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선 좀 더 유화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중국의 화려한 부상만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은 칭화대학 옌쉐퉁 국제문제연구소장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국수주의 노선을 지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기존의 서방 외교 어휘들을 거부하고 고대 중국 용어를 부활시키거나 국제관계 분석시 이 용어를 활용해 명성을 얻었다. 그는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의 유일한 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양극체제 시대를 맞아 몇 가지 원칙들을 주장했다.

 

첫째,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비전에 경제가 조력해야 할 때다.

둘째, 미중 양극체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맺어야 한다.

넷째, 외국의 내정에도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부는 정치적 권력을 만든다. 차이나 3.0 시대, 중국의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치고 있다.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말하고,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국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시아의 주인을 자처하며 주변국을 무시하고 깔보기 일쑤다. 점점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의 정서는 주변국을 거칠게 몰아세우기도 한다. 그렇다고 한반도를 떼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국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인 것이다.

- 한우덕, 중앙일보중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