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들끓는 도로 위에서 속력을 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각종 매연을 뿜어대면서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답답한 광경이 지속되자 철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덜 뿜어대면서 빠른 속도로, 그것도 많은 수의 인원을 장거리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철도야말로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던 ‘친환경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주장이다. 남과 북이 이념 대립으로 인해 갈린 상황이지만 언젠가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철조망이 허물어진 후에 철도는 더욱 거침없이 달릴 것이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에 유럽의 어느 도시에 도달하는 일이 희망사항 아닌 현실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해 명확히 진단해야 할 것이고, 서울과 수도권에만 밀집한 인프라의 확산에도 신경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다. 전 세계를 뒤흔든 복병의 이름은 ‘신자유주의’다.

얼마 전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창한 프랑스 어를 뽐냈고, 이에 감동한 현지인들이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고 언론들은 앞 다투어 보도했다. 기성 언론 어느 누구도 나서 박수가 쏟아진 대목이 철도 민영화에 관한 내용이었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철도 영역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영화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시대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로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민간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물러설 줄도 알아야만 한다고 사람들은 언급해왔다. 그런데 정말 민영화만이 해법일까?

스스로를 정의함에 있어 ‘나는 철도 기관사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는 저자는 18년 전 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던 순간부터 운전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오래도록 갇혀 있어야 하는 운전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자신을 달리게 만들었던 철도에 몸을 던지기도 한다. 그는 달랐다. 너른 산야를 달리고픈 욕망을 100% 혹은 그 이상 충족할 수 있는 천직에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종사해왔다. 그런 그가 민영화는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하철 9호선을 예로 들었다. 인천 공항철도에 대해서도 말했다. 지하철 9호선은 기존 지하철 노선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시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 공항철도는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요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코레일이 인수하게 됐다. 그런가 하면 용인이나 의정부의 경전철은 민영화의 폐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의존한 수치는 분명 전문 기관인 교통연구원이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용역이 내놓은 수익성 분석보고서는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형사고발의 대상으로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고서의 내용을 가공·조작한 것이라는 의심은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반대로 정부는 단순 숫자놀음으로는 결코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숫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부패로 언급되는 수치가 정말 부채가 맞을까? 가장 저렴한 항공 요금과 가장 비싼 주말 철도 요금을 비교한 대목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어 쓴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오고야 만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움직임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자신이 제시한 정책에 따른 그간 경영이 잘못됐다며 때리기에 바쁘다. 부채를 야기한 경영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나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파고 싶을 텐데도 그러고 있다. ‘민영화’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많은 권한이 민영화가 용이한 부분으로 이전되었다.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은 그 중 핵심에 해당한다. 누가 들어와도 일정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구간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이후 도입되는 다른 노선의 민영화는 더욱 재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시민사회에 노동계 등에서 격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를 외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철도에서만큼은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비용과 편익의 측면으로는 결코 평가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철도가 지녔다는 사실에 비로소 눈 떴기 때문에, 유럽 각국은 철도 영역을 결코 개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모든 영역을 민간에 맡겨버림으로써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자본을 양산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 들고 있다. 지하철 요금이 지금의 10배, 20배 혹은 그 이상 인상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의 발은 꽁꽁 묶일 것이다. 여행은커녕 당장 내일 아침 출근부터가 힘겨워질 것이다. 지금도 인건비를 절감해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기관사를 줄이고 승무원을 줄여 역사에서 사람 보기가 어려운데 민영화가 되면 “첨단”의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자동화가 오작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기기가 할 수 없는 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민자역사 건립을 추진하다 표류중인 창동역이 존재한다. 야심차게 강북 지역의 중심 상권이 되리라 약속하며 개미들을 끌어모아 피눈물만 흘리게 만든 창동역 민자역사 건립이다. 흉물이 되어 버린 역사의 이면에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을 이들을 떠올려본다. 그들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아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는데 꼭 필요하다

철도가 그러하다

철도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할 수가 없다

수익이 떨어진다고 노선을 줄일 수도 없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급격하게 차량을 늘릴 수도 없다

이렇게 중요한 철도를 민영화 하는 것에 대해 책은 경고 하고 있다

발단은 수서발 KTX이다

극단적으로 수서발 KTX 노선이 생기면 청주 철도는 사라질 것이다

민영화 논리가 적용되어 적자 노선은 폐지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촌 수서에 철도역은 지어 주고, 그 죗값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청주 노선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의 이동이 줄고 수익도 줄게 된다

서울의 지하철만 봐도 강남 지역은 촘촘한 지하철 역이 연결되어 있지만

강북 지역은 전철역이 먼 지역이 많다 그 지역들은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마을버스가 터버하는데 이것은 삶의 질 하락으로 연결된다

인천공항철도부터 맹위를 떨친 것이

해외 자본을 대표하는 2013이완용들이다 이른바 토건마피아에 포함되는 인물들이다

일부의 수익을 위해 공공재의 사유화는 큰일이다

국가의 큰 일이 일부의 사익을 위해 결정되는 일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