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權利) 법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네이버 사전)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전장연의 요구는 단순하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와 기타 설비를 확충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다. 당연한 요구지만 출퇴근 시간에 집회가 이뤄져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자 의견이 분분하다.

지하철 지연을 겪은 사람들은 장애인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해 불편을 주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하기 전까지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전장연의 요구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다.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하면서 그나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아무리 집회를 해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권리들은 누군가의 투쟁과 죽음을 바탕으로 쟁취되었다. 노예제 폐지, 여성의 참전권, 노동자의 권리 등이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 폐지되거나 정착되었고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하면서 권리의 계념도 확장되거나 변화해왔고 현재도 그렇다.

저자는 권리의 계념부터 인간, 젠더, 성, 개인정보, 동물, 로봇, 자연을 포함해 권리의 계획과 만들어지는 과정, 도달까지 권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들려준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다. 치열한 논쟁과 투쟁을 통해 주어졌고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권리들도 생겨난다. 동물권이나 자연권 등이 그렇다. 거기에 기술의 발달로 발생할 로봇의 권리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권리의 역사를 통해 권리는 고정불편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달라졌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좋은 사회, 건강한 공통체는 권리가 직면한 도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법의 단초를 함께 찾아가야 한다. 과거와 같이 희생을 바탕으로 한 권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거친 권리의 정립. 그러기위해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과 관심이 필수가 되야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동권도 그렇다. 내가 오늘 느낀 불편함을 평생 겪어야 하는 이들의 처지를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이동권 측면에서 접근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고민해보길 바란다. 대중들이 지속적인 관심이야말로 건강한 권리획득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도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게 된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를 포괄하면서 각각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은 두 개의 성 중 하나로 태어나며 서로 다른 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한 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성에 대해 정체성 혼란을 느끼면서 다른 성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성을 좋아하는 동성애, 동성과 이성 모두를 좋아하는 양성애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숨겼었지만 최근에는 LGBTI 관련 행사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이나 자녀 입양 등 아직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약이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세계에 퍼졌을때 각국의 대응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음식점에 갔을 때는 QR 체크인을 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비슷한 시간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는 곳이 많았네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곳곳에서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교통 법규를 어길 경우 얼굴을 인식해 바로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GDPR 을 제정해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된 세상인 만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단계 같아요.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거의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애완동물은 동물이 사람에게 종속된 느낌이지만 반려동물은 사람과 동물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인류가 등장한 것은 수십만년에 지나지 않으며 그중에서 인류가 다른 생명체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사람이 동물들에게 했던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는 과거에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동물을 넘어 생명이 없는 로봇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어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되었네요.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카 인권 정책 센터 연구진이자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현장을 책임져 온

저자들이 권리를 둘러싼 뜨거운 주요 쟁점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질문들을 수록한 책인데,

예상보다 더 불편하지만 꼭 고민해야 할 권리 이야기였다.

권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좋은 사회의 개념이 달라지면 권리도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불편한 이야기들이 미래에는 당연한 이야기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인륜적 범죄나 전쟁범죄처럼 심각한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은 

여성의 권리 따위는 진짜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처음은 힘들지만, 작은 변화와 저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권리의 등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권리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건으로 자리잡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의 권리도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설계될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불편해도 꼭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각성이 되는 책이었다.

뉴로 마케팅이 뇌과학과 경영학의 융합 사례라고만 생각했는데

게임, 엔터테인먼트, 웨어러블 의료 서비스, 각종 스마트 기기들과 호환되어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될 때의 개인 정보 보호권 문제를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다. 최첨단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군가 나를 분석할 수 있으니

사생활과 자유의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데이터 공유 거부권을 기본 선택지로 주어 "잊힐 권리", 

편견 없는 알고르즘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되었다.

자원의 저주에 걸린 나라들이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인 이유는

부패한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주머니로 풍부한 자원이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국제적 차원에서 확립되어

하루빨리 구제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 무의식 중에 뿌리깊은 나 중심의, 인간 중심적 사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 조력자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논의하지만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는 반려동물의 안락사는 비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자비로운 행동으로

대부분 생각한다는 말에 동물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무의식 중에는

그렇지도 않았구나 반성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로봇, 무기, 그리고 전쟁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적어도 30여 개국에서

이미 반자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통제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킬러 로봇이라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서 놀랐다. 인간에게는 살인을 기피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적군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 주어야 하지만 자율형 무기 시스템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봇 전사의 투입이 희생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니 끔찍했다. 

편하게 읽을 수 없었지만 저자들이 왜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한계를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지

양쪽의 입장을 모두 설득력 있게 들려주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세상의 권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해 권리가 존재하는지 다시한번 정의하는 책이다.

그동안 권리를 무시했던 동물과 로봇과 바위까지. 과연 이것들에도 권리가 필요할까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도 권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며 그 권리에 무엇이 필요한지 말한다.

들어가는 글에서 벌써 동물성 기름이 발린 지폐의 이야기를 통해 채식주의자들의 권리가 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설명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1장은 권리가 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한다. 새로운 상황속에서 변화된 권리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권리에 대한 포석을 마련한다.

2장의 성적 권리에서는 성에 관한 권리의 정의뿐 아니라 새롭게 '성 전환 권리'를 통해 이 권리가 우리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첨단 기술의 시대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인도의 '아드하르'를 통해 사생활의 권리에 대해 피력한다.

5장의 인권에 대한 권리부분에서는 좀더 우리생활에 깊숙한 법률적 문제속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장에서의 부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꽤 묵직하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만이 아닌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부패의 문제. 우리가 왜 부패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이기도 하다.

6장의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학자 파울로 바칼리에리의 말을 인용하여 '인권'이라는 단어에서 인[간]이라는 접두사를 빼버려야 할때라고 언급하여 동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그 권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의할 사항도 같이 이야기한다.

7장에서는 로봇에게도 권리가 필요할 것인가 이야기하며 그 권리에 적용되는 원칙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앞장의 동물뿐 아니라 로봇과같은 인간이 아닌 것에 부여되는 권리에 대해 우리가 좀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을 던져준다.

8장에서는 자연의 권리가 부여된 상황을 다룬다. 자연까지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가지 예를 통해 당위성을 부여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의 권리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좀더 다양한 시각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권리는 변한다.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당연하던 것이 비판을 받으며 사라지기도 한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양식이 바뀜에 따라, 혹은 사람들의 인식과 통념이 바뀌면서 '마땅히 누릴 자격'이 달라진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그에 따라 규칙이 바뀌듯이 권리에 대한 정의나, 필요성도 달라진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겪어온 변황 닥쳐올 미래를 조망하는데, 어떤 것을 허락할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놓칠 수 있는지 세심한 시선을 보여준다.

편의에 따른 기술, 조치들이 원초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고유의 권리를 침범하기 일쑤다. 이유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하고, 이제껏 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인류역사에 투쟁의 상당수도 그에 관한 것이었다. 수많은 진보속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상당수의 권리가 박탈되고, 새롭게 생겨나기를 반복해오는 과정에서도 오늘날 누리는 문명과 사상의 씨앗이 계속 심어졌을 것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기존의 것에 대한 물음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권리에 관해 토론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 독서카페 리뷰어스클럽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인간에서 동물로, 로봇에서 바위로 다양한 존재를 껴안는 새로운 시대의 권리론

시공사에서 출판한 윌리엄 F. 슐츠·수시마 라만 공저자의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는 권리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두 공저자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카 인권 정책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과 상임 이사로 인권, 박애주의 활동, 사회정의 구현 등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권리는 왜 변하는가?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매우 타당해 보이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획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권리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일관되거나 영원하지도 않다. 시대가 변하면 권리도 변한다.

저자는 인권을 포함해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을 확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회가 존재한다. 여성의 인권에 부상하기 이전 여성의 존재는 부당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것은 100여 년 남짓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이래. 세계는 인권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눈을 떴다.

한국에서는 여성 인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나타난 호주제 폐지와 낙태죄 폐지, 시집간 딸이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주어졌다.

여성과 더불어 성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참담한 상태였다. 초창기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가 1950년에 설립되었고, 2001년이 되어서야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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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시대의 사생활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기에 충분한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공공장소에 안면 인식 장치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감시하며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한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쇼샤나 주보프 명예교수는 ＜감시 자본주의 시대＞를 통해 21세기 인터넷기업들의 사업 모델이 단순히 새로운 광고 수익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의 출현이라고 주장한다. 감시 자본주의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활용해,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느 가게를 이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어떤 종교단체를 지지하는지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정도에 이르렀다.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마사 누스바움은 존엄한 삶의 핵심이 되는 역량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Photo by Daniel Quiceno M on Unsplash

동물의 권리

동물의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개념은 많은 인간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우월한 종이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타자로서의 다른 동물 종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간이 동물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은 오랜 역사가 있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보이듯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는 인간인 한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논증은 인간의 지배적인 의식이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인간과 동물 중 인간을 먼저 구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덕적 비난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인간을 먼저 구조할 것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소유물로서의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 정당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75년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종차별’도 경계해야 할 차별이며, 고통을 피하는 경향과 같은 이익에 관심을 갖는 모든 피조물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싱어의 가장 큰 공헌은 ‘종차별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일상적 인간중심주의를 중단시키고, 평등한 이익고려라는 도덕적 이념의 권리요구 아래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저자는 권리의 확장이 로봇과 무생물에 이르도록 조망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권리론은 조만간 우리가 합의를 거쳐야 할 점이 분명해 보인다.

저자는 이에 더 나아가 강이나 산과 같은 ‘자연의 권리’를 언급한다. 우리는 자연의 권리를 다루게 될 때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해 인간에게 이로운지를 판단하는지 경계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는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광범위하고 ‘권리’를 부여할 대상과 영역을 한계를 두지 않는다. 권리에 대한 인식과 미래의 권리의 확장성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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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다. 때론 여성의 권리, 엄마의 권리를 부르짖다가도, 어떤 표현을 사용하려고 하다 문득 조심스러워 질 때가 있다. 나 또한 어떤 이에겐 권리를 침해하는 생각/태도/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당 입장에 처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선 또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입장이면서도 침범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말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권리의 개념이 직면한 진짜 도전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보자는 일종의 권유'라고 한다.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완성하고 싶거나 살고 싶은 좋은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그에 대한 대답이 권리 혁명의 본질을 규정할 것이고, 바로 그 권리 혁명이 미래의 좋은 사회의 밑그림이 되어 줄 것이라는 것이다. 권리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기에 지금 권리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권리가 아니었던 것들도 미래에는 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런 전제들로 생각을 날카롭게 다듬고 넓게 확장하게 도움을 줄 것 같아 읽어본 책이다.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며 지금처럼 대우받아야 한다는, 존엄성을 타고 난다는 전제를 '선험적 가정'을 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시작한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고, 또한 반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좀 더 시퍼런 논리로 날카롭게 주장해 주면 안 되었을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과연 있어야 하는가'로 접근했더라면. 전반적으로 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참신한 시각으로 도전적으로 보자는 의도에 비하면 그저 앞으로 구축해가야 할 권리들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새롭게 알게 되며 생각해보게 되는 점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간성' 아기들에 대해 알지 못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알게 되며 그렇다면 실로 그 성별을 결정할 권리를 강제 지정이 아니라 추후에 줘야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성별로 혼란스럽게 살다 불행한 삶의 마감을 택한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팠다. 모든 권리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도, 지금 내가 누리는 권리에 겸허해지고 내가 존중하지 않는 어떤 대상(그게 정말 어떤 대상이든!)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우연히 책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장을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문장은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읽지 못한 채 한 문장에만 꽂히고 말았네요.

물을 찾는 건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듯, 권리를 떠올리는 건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또한 권리의 개념과 범위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카 인권 정책 연구소의 윌리엄 F. 슐츠와 수시마 라만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권리는 인권이지만 권리의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 로봇 또는 자연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책은 시대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권리의 개념과 정의, 그 대상의 확대를 다루고 있어요. 우선 권리의 개념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권리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한다는 것과 항상 저항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권리는 좋은 사회를 위한 상징이자 기능을 해왔지만 어떤 권리들은 해석에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모두는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야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이 변하면서 마주하게 될 권리의 미래를 다룰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권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현재 위협받고 있는 인권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권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권리는 왜 변하는지, 시대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권리는 무엇이며,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는 이유는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책을 읽고나면 권리는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과 방법을 제시해주며,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권리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맺는 관계, 특히 강자에 대한 약자의 관계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약한 존재를 위한 권리 부여는 결국 우리가 좋은 사회의 필수 덕목으로 어떤 존엄성과 번성을 염두에 두느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 국가를 너머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권리는 그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권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바야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별히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6장, 동물이 가르쳐 주는 동물의 권리'에서 다루는 동물권에 대해 최근들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세상 도처에 인권이 탄압받는 케이스가 수두룩 한 상황에서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며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 주제도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도 되는 성숙한 시대가 되었다 생각한다.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또다른 가족인 반려견은 그동안 애완견이라 불렀지만 현재 개를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개를 애완견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대하고 있다. 내 동생, 또는 내 자식과 동등한 위치로 그들을 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물건'의 위치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법에서 조차 아직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p.207 흔히 견주 또는 고양이 집사라고 불리는(동물권 용어로는 "보호자"인)사람이라면 동물이 뚜렷한 감정과 성격, 재능 따위가 없는 단순한 기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의 개념이 순전히(동물을 비하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라는 것을 안다.

속시원하다. 책을 읽으며 곳곳에 드러나있는 저자의 뼈 있는 말들에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p.217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서로 상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재판소나 인권을 해석하는 기관들을 먼저 설립한다.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를 동물에게 똑같이 부여하지 않는다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은 "동물에게 부여할 권리를 어떻게 알아내는가?이다.

책은 모 아니면 도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적용하여 권리에 대해 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양극단에 치우친 주장은 논의의 쟁점을 흐리게 하여 결국 논의 자체를 거부하게 만든다.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충할 수도 있다는 저자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였다.

가끔 뉴스에서 접하는 동물 학대 소식을 들으면 더 마음이 괴로워진다. 심심치않게 길고양이, 천둥오리, 개들을 학대하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동물은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이다. 동물 학대는 결국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학대로까지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동물 학대의 처벌이 미약한 것이 그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p.217 누스바움이 제안한 단어는 "번성"이었다. 그녀는 어떤 존재가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있는 그대로" 번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누스바움은 인간의 존엄한 삶의 요건인 다양한 역량들을 동물의 번성에 필요한 조건들로 바꾸어 설명하다. 이를테면 건강과 즐거운 경험을 누리고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적절한 환경과 무리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사회는 동물들에게 번성을 위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프롤로그에서 밝혔듯

권리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일관되거나 영원하지도 않다. 시대가 변하면 권리도 변한다.

권리가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권리의 대상을 확대시키는데에 이 책의 집필의도가 있는게 아닐까 한다. 권리에 대한 저자들의 열려있는 결말이 인상적이었다.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되 수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회에서 보다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권리는 전 세계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그 대상엔 한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