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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들을 다루면서 법 용어와 법에 대해 알아 본 시간. 역사 속 사건, 최근 이슈된 사건들까지 마음 아픈 이야기도 많았고 변호인으로서 정의와 현실 사이의 고민도 느껴졌다. 어렵지 않게 쓰여있고 읽기 편해서 추천하고 싶다. 판결문은 문장이 너무 길어 한번에 이해하기 좀 힘들었지만 ㅎㅎ 한자리에서 뚝딱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써진 책. 요즘 날씨도 좋은데 야외 카페에서 책 읽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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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실격 은 세월호 사건, 땅콩회항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범죄를 저자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기록한 '가상 변론 노트'다.? 저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됐다거나,?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근처 사무실에 있었다든가 하는 일은 실제론 없었다. 모두 저자의 상상. 한 마디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사법시험 준비 당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위대 관련 뉴스를 보면서도 내가 과연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에만 골몰하느라 사회에 부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류변이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려 일종의 성장소설 느낌도 있다. ??"의문이 들었다. 피고인에겐 무죄보다 공소기각이 더 선호되는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실체적 진실 따위는 외면해도 되는가. 법을 다루는 것은 오직 기술일 뿐인가. 나는 그 기술력을 연마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가. 나는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법이란 무엇일까. 또 정의란 무엇인가."-p.13~14 세월호 참사를 다룬 첫 에피소드는 이준석 선장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류변이 그를 변호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뭐야... 이게 끝이야?? 최종 판결이 어땠는지는 맨 뒤에 정리돼 있나?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살짝 실망한 상태로 두번째 에피소드 '성추행범 혀 절단 사건'으로 넘어갔더니 이준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판 판결문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다뤄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주었다. 전반적인 구성이 이런 식이다. 12개의 에피소드 중 사건명조차 낯선? '김영오 사건'은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딸이 열두살일 때부터 밤마다 강간한 계부. 심지어 모녀를 한 침대에 두고 번갈아 범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형님이라 부르라고 낄낄대기까지 했단다. 그런데도 모녀는 도망갈 엄두도 못 냈다. 그 인면수심의 짐승이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수사관이었는데 종종 피의자를 집으로 데려와 모녀가 보는 앞에서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면서 (가능..?)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겁을 주는 바람에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됐던 것.? 모녀의 학습된 무력감은 그들을 아주 오랫동안 그 짐승에게 방치해버렸다. 대학에 진학해 남자친구가 생긴 뒤에도 주말마다 불려가 당해야 했던 딸.?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남자친구는 결국 진실을 알아내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는 오래 번민하고 번민하다 죽어 마땅한 그 짐승놈을 함께 죽여버리고 강도로 위장하자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짐승놈은 즉사했지만 완전범죄에는 실패해 남자는 징역 5년, 여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단다. 1992년 사건이기도 하지만, 조두순 사건도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 불렸던 것처럼 이 사건도 당시엔 피해자의 이름으로 불렀으니 낯설 수밖에.? 보도를 피해자명으로 했던 언론. 불과 몇년 전까진 장례식장 취재도 가관이었다. 자극적인 미다시는 여전하고. 자본이 잠식한 우리 언론의 하찮은 자정능력이 참 부끄럽다. 그리고 자궁적출 사건... 멀쩡한 여자 자궁 드러내서 다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 놓은 의사.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낀다는데 벌금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실화냐. 이 모양인데 사적 제재를 선택하지 않고 배겨? 배기냐고. 양심적이면 더 고통스러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번민에 휩싸이게 한다. ?? "그렇게 '합법적 대체행위'를 한다면 ㅡ어차피 다른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했을 테고, 또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테지. 그렇다면 나의 변호와 그의 무죄 사이엔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를 변호한 나는 유죄인가 무죄인가."-p.128 ??"오로지 돈 때문만이라면 ㅡ 외과의사 사건은 그래도 '법적으론' 무죄였다ㅡ그것은 서서히 나를 갉아먹고 피폐하게 할 것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일단 수임하고 보자'는 그런 변호사들과 나는 달라. 난 그저 '아주 조금 더' 양심적이고 '아주 조금 더' 정의로울 수 있길 바랄 뿐이었다.-p.133 마지막으로 류변이 더이상 일신만을 위하는 사람,? 가만히 앉아 시민들에게 빚을 지는 변호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면 ＜변호사 실격＞ 일독을 권해본다. #도서협찬 #지노 #출판사지노 #변호사류동훈 #법학박사류동훈 #형법 #세월호참사 #땅콩회항사건 #삼풍백화점붕괴 #청소년추천도서 #책추천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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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말하는 법은 단순한것 만으로 정의할수 없다.
그 이유는 검사에서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할로테인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없다면 그대로 사용했을테니 그런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료진의 잘못과 사망한 환자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것이다. 정당한 처벌이 있으려면 나쁜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서 할로테인을 썼어도 사망할 가능이 있다면 해당환자의 사망 을 의료진 탓으로 돌릴수 없다는 책의 내용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의 법률 내용이다.아직까지 여러번 보아도 머리가 어질하다
*이 책은 지노(Jinopress)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서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