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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조직과 당원, 국가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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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영도체제에 대한 간략한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조직과 공산당원에 대한 자료는 숙지할 만하다. 거대한 중국을 통일적으로 이끌어가는 치밀하고 광범위한 당조직과 공산당을 구성하는 엄선된 엘리트들을 볼 수 있다. 영도체제에 대한 분석은 試論으로 보인다. 영도체제라는 말 자체가 중국공산당의 언어로 생소하다. 엘리트주의, 권위주의, 관료제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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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영도체제에 대한 간략한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조직과 공산당원에 대한 자료는 숙지할 만하다. 거대한 중국을 통일적으로 이끌어가는 치밀하고 광범위한 당조직과 공산당을 구성하는 엄선된 엘리트들을 볼 수 있다. 영도체제에 대한 분석은 試論으로 보인다. 영도체제라는 말 자체가 중국공산당의 언어로 생소하다. 엘리트주의, 권위주의, 관료제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분석 내용에서는 당과 국가를 대비시키는 데 이해하기 어려웠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당이 국가를 장악하고 관료 대부분이 공산당 간부인데, 양자가 대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주요 공격대상이 관료였지만 그들 역시 당 간부였다.

 

책의 내용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한다. 공산당에는 黨章이 있고 국가에는 헌법이 있다. 공산당 영도에 따라 당장이 우선한다. 공산당은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조직을 영도하는데 특히 인민해방군과 정법기관(법원검찰공안안전)은 절대 영도한다. 최근 의법치국을 강조한다. 영도체제는 공산당 영도원칙, 공산당 조직과 당원, 공산당 통제기제를 통해 구현된다. 영도원칙은 전면영도, 민주집중제, 黨管幹部, 통일전선이다. 민주집중제는 공산당의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지도부의 권위를 실현한다. 통제기제는 인사조직사상무력경제 등 다섯분야에서 작동하는데 2권에서 살펴본다.

공산당 중앙조직이다. 전국대표회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서기, 중앙서기처, 중앙사무기구, 중앙직속사업단위가 있다. 전국대표회의는 5년마다 열리며 2,300명 정도가 참가하는데,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지도부인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는 선거로 뽑지만, 후보자 선정에 당 중앙이 개입한다. 정원보다 약 10%정도 많이 입후보한다. 회의에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데, 대표단 구성 단위로는 지방정부인 성, 당중앙직속기관, 중앙국가기관,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부대. 중앙국유기업, 중앙금융기관 등이 있다. 중앙위원회는 370명 정도로 구성되며, 정위원과 후보위원이 있다. 위원의 교체율은 60-70%이다. 회의를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한다. 중앙위원 선출 직후 열리는 1중전회에서는 당 중앙 인선, 전국대표회의 후 익년 초에 열리는 2중 전회에서는 국가기관 인선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회의는 개혁개방 등 주요 현안을 다룬다. 정치국은 25명으로 명실상부한 공산당 영도핵심이다. 집단지도체제이며 위원들은 각자 직권이 있는 현직 책임자이다. 이들의 국가조직 상 직위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다. 회의를 월 1회 개최한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이며 주 1회 회의한다. 총서기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한다. 중앙 사무기구에는 종합부서, 직능부서, 사무기구(영도소조판공실), 파출기관이 있다. 종합부서는 판공청으로 업무조정과 갈등해결을 담당한다. 판공청은 정보수집배포, 문서배포, 회의 주재 등을 맡고 있어 핵심 지위를 누린다. 직능부서에는 조직선전통전대외정법이 있다. 영도소조에는 정책안전재정cyber대만외사군민기구편제 등이 있다. 파출기관은 중앙국가기관 공작위원회로 당원의 조직생활을 관리한다. 중앙직속사업단위에는 교육과 언론기관이 있다.

공산당 영도는 黨組와 영도소조를 통해 작동한다. 당조는 인사 등 조직의 핵심사안을 결정한다. 당조는 조직 내 기관이 아닌 공산당 조직으로 공산당 지배의 골간이다. 당조는 정부나 주요한 단체는 물론 대부분의 조직에 존재한다. 당조 책임자는 조직의 수장이 맡는 경우가 많고 당조 조원은 소수의 핵심당원이다. 영도소조는 특정과제나 임무를 관리하여, 조직내 주요업무 혹은 조직간 업무에 대한 영도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과제를 담당하므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계통과 밀접히 관련된다. 계통에는 조직선전정법재경외사통전군사가 있다. 영도소조는 계통 내 업무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계통 간 중첩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영도소조가 늘어났다.

지방 지도부는 중앙 조직과 동일한 구조이다. 기층조직은 공산당 지부이며 당원대회, 당지부위원회, 당소조로 운영된다. 당지부위원회는 당서기, 조직위원, 선전위원, 기율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서기의 임기는 통상 3-5년이다. 당원은 회의에 참여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三會一課의 의무가 있다. 엄격한 자기평가, 상호평가, 종합평가가 있다.

공산당원은 우수한 인재 중에 선발된 엘리트이다. 입당절차는 엄격하며, 정식 당원이 되기까지 이삼년이 소요된다. 매년 2000만명 정도가 지원하여 7-8%가 당원으로 선발된다. 공산당원은 9600만명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이 많다. 구성을 보면 노동자농민 33%, 관리기술 27%, 퇴직 20%, 당정 8%등이다. 전문대졸 이상 52%, 여성 28%, 소수민족 7%이다. 전문기술자가 늘고 있고 여성과 소수민족비율도 늘었다. 공무원의 80%, 고위간부의 95%, 사영기업 연구소의 50%가 당원이다.

저자가 보기에 현재 중국 국민들은 공산당을 지지하고, 국가 운영도 원활하다.

k*****e 2022.12.0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