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사ㆍ조직ㆍ사상ㆍ물리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인사와 조직 부분은 자세한 반면, 물리적 통제 부분은 간략하다. 사상에 대해서는 선전과 통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고, 사상의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인사. 실태ㆍ교육ㆍ평가ㆍ감독을 주제로 살펴보았다. 당에서 간부를 관리하며, 주요 보직에 임명할 후보 명단이 있다. 상부에서 인사를 결정한다. 교육은 黨校에서 주관하며 당성 교육에 큰 비중을 둔다. 성급이상 영도간부도 5년에 1회 이상 누적 3개월의 집체교육을 받아야한다.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양과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해외연수는 개인이 아닌 조별로 시행한다. 교육 방식으로는 집체교육 비중이 높다. 승진은 관계와 업적에 의해 결정된다. 영도간부에 대한 평가는 민주측평, 면담, 민의, 상급기관평가, 실적 등에 의거하였고 목표책임제를 시행했다. 인사고과 기준은 德ㆍ能ㆍ勤ㆍ積ㆍ廉이 있다. 승진에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발탁인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은 기율과 부패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런데, 감독을 당에서 하기 때문에 부패나 기율위반이 숨겨지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 대대적 반부패 운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시진핑도 집권 후 대규모 반부패운동을 시행하여, 최고위직인 중앙위 상무위원을 처벌하였고, 성부급 간부 15%를 처벌하였다. 이를 통해 부패척결의지를 과시하고 권력을 강화했다.

조직. 당과 국가조직은 1권에서 보았으므로, 사영기업, 사회조직, 대학, 도시 기층사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로 사영기업, 사회조직, 도시기층사회가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 부분에 당 조직을 건설하였다. 사영기업은 ‘18년 기준으로 고용의 50% 이상을 담당한다. 사영기업에 당조가 있고, 주요 사영기업의 최고책임자는 대부분 당원이다. ‘04년 전체 사영기업 최고책임자의 당원비율은 34%였다. 사회조직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팽창과 고령화로 다양하게 발전했다. 특히 복지와 서비스 관련 조직이 급속히 증가했다. 사회조직들은 정부조직 내에 후원기관을 선정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후원기관에서 감독기능을 가진다. 사회조직 내에도 당조가 만들어졌다. 국제비정부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사회단체는 공안의 상시적 감시를 받는다. 도시기층사회는 거주민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社區라는 기초 단위를 설정하고 행정기구와 거민위원회를 조직했다. 도시를 격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00-500명 당 1명의 담당자가 있다. 거민위원회에서 당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거민위원회 내 당원 비중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정치이론교육을 실시하고 공청단과 정치보조원을 통해 관리한다. 공청단은 14-28세 인구 중 7400만 정도가 가입한 단체이고 우수단원은 공산당 입당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정치보조원은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대학생 200명당 1명 정도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대학생의 공산당 입당이 늘었다. 1990년 1% 미만이었던 공산당원 비율이 2013년 8%를 넘겼다. 교수는 당성이 확고해야 한다. 일표부결제라고 하여, 당성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지위를 박탈당한다. 2013년 7개 잘못된 사조(민주주의ㆍ입헌주의, 인권ㆍ자유,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언론자유, 역사허무주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타파 운동을 펼쳤고 ‘15년 사상정화운동이 있었다. 대학의 주요한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로 진행된다.

사상. 학습과 선전을 살펴보았다. 당은 사상학습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하부단위는 물론 당중앙의 정치국에서도 주요 의제에 대한 집단학습을 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외교군사에 대한 학습이 늘었다. 인터넷 학습도 강조하여 학습강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했다. 상시적인 정풍운동을 하는데 자기비판, 상호비판 과정이 있다. 선전은 통치체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에서 매체를 관리한다. 선전의 목표는 정확여론선도, 단결안정고무, 정면선전위주이다. 뉴스ㆍ학교ㆍ문화활동으로 계통을 나누어 해당 영역에서 선전을 담당한다. 선전 기치로는 법률지식보급, 사회주의 정신문명,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실천, 애국주의가 있다. 언론은 당 소유이며 당 내에 주관 단위가 있다. 기자의 50% 이상이 당원이다. 보도지침이 존재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원고가 있어 동일한 기사로 보도한다. 언론사는 정보를 수집하여 당정간부에게 제공한다. 비판적 언론활동이 간간이 있기는 하지만, 여론관리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수준일 뿐이다. 언론통제의 실상은 ‘08년 쓰촨성 대지진 발생시 당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없고, 당군의 구호활동만 선전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인터넷 관리를 위해 영도소조, ‘중앙사이버안전과 정보화위원회’가 있다. 체계적인 예방 감시활동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여론을 선도하며, 정보를 특정방향으로 이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댓글에 집단적으로 개입하기도 하는데, 개입방식은 사안별로 다양하다. 공청단, 자발적 오마당, 공안 등이 대표적인 댓글 개입 집단이다. 인터넷에서 당이나 개인에 대한 비판은 일부 허용하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글은 철저히 차단한다.

물리적 통제. 무력과 경제력으로 살펴보았다. 무력은 인민해방군과 공안이다. 인민해방군은 민간인 주석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당을 보위한다. 공안에는 군인에 가까운 무장경찰병력이 있다. 공안을 담당한 정치국 상무위원이 무장경찰병력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한 일이 있었다. 시진핑은 이 세력을 숙청하였고 무장경찰병력에 대한 통제권도 군사위원회로 넘겼다. 공안은 인민을 통제하는 핵심 조직으로 정법기관을 주도한다. 법원, 검찰, 정보, 교도는 각기 맡은 업무를 법에 따라 수행할 뿐 쟁점사안에 대한 처리방향은 공안 주도의 정법위 연석회의가 결정한다. 경제,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이 있다. 시진핑 집권 후 민영 부분의 성장에 제동에 걸렸다. 공산당, 정부관료, 기업인 사이에 회전문 인사가 있다.

중국의 인사는 공산당 주도의 관본위이고, 조직은 통합형 영도체제이며, 지식인 사회는 현재 질식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통제기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

책을 읽으며 두서없이 든 생각이다.

학습과 교육이 가지는 힘이다. 공산당은 엘리트 집단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한다. 일반 당원은 물론 총서기도 학습과 발표를 한다. 현실인식은 통치의 출발선이기에 지도부가 가진 지적역량은 사회발전의 근간이다. 지적 역량 확보를 위한 향한 노력이 중국 사회발전의 근저에 있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할까?

시진핑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이다. 이 글에 나타나는 중국의 모습은 거대한 관료조직이 뒷받침하는 일인 혹은 소수 지배체제이다. 왕조인 명ㆍ청의 통치기제와 맥을 같이한다. 사상이 유교에서 공산주의로, 지배자가 왕에서 공산당 서기로 바뀌었을 뿐이다. 옛날 국가의 운명이 왕에 좌우되었듯 중국의 운명도 지도자들이 좌우했다.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이라는 동란을 일으켰고, 등소평이 개혁개방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다.

앞으로 중국공산당을 이끌 이념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중국공산당은 공산주의 실현을 주장하며 토지개혁,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등의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나라를 이끌었다. 성패를 떠나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했다. 이제, 개혁개방의 지향점인 산업화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회는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변모했다. 책에 나온 현재의 구호는 의법치국, 공동부유, 사회주의 강국 등인데 인상적이지 못하다. 의법치국은 정상적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고, 공동부유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배치되며, 사회주의 강국은 민족주의 구호에 불과하다. 실행력을 가진 선명한 사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풍요로우나 빈부의 차이가 명확한 현실 속에서,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사실상 폐기할 지, 아니면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민주적 선거제도 만으로는 권위주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주의의 실패는 중국에서 공산당 입지를 강화시켰다. 민주적 선거제도가 있어도, 수많은 정치후진국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소수가 지배한다. 또, 최근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도 혼란상이 출현했다. 미국에서 포퓰리즘으로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고 급기야 의사당 난입까지 일어났다. 시민사회의 건강성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교육이 흔들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대중은 길을 잃고 선전과 선동에 휩쓸린다. 이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나선다. 민주주의의 이름 하에 방종이 행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거짓이 날뛸 때, 선량한 사람들은 질서를 바라고 영웅을 기대하니, 권위주의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Covid-19의 통제과정에서 보여준 권위주의의 민낯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