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 근대적 통치성을 먼저 읽었다. 그러기에 이 책이 낯설지 않다. 같은 제목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연계성이 짙다. 물론 이 책이 먼저라고 보면 되겠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전개된 양상 면으로도 그렇다. 동양의 통치성이 서양의 통치성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 책을 먼저 읽고 동양의 통치성을 읽으면 내용 이해에 더욱 도움을 받을 듯한데, 반대로 읽었다. 연작소설의 뒤편을 읽고 앞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같은 시리즈물로 나온 것이니까 구조나 체계 면에서는 비슷하다. 아니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사람이 작가로 참여하고 각자의 전공 분야에 대해 얘기한 것을 모아 놓았다. 8편이나 되는 주장들이 나열되어 있다. 각자의 작품들이 질서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읽기에 편하다. 물론 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많은 학습이 필요한 읽기를 해야 하는 책이다.

먼저 서구의 근대를 만들어나간 일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들을 살펴보는 것이 통치성을 언급하기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의 카톨릭 중심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중교개혁이 일어난다. 이는 많은 변화를 배태하고 있다.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인문주의를 채택하여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또한 신대륙 발견 등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일목 가담한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대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정치, 경제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다양한 통치 체계를 만들어 내면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린다.

이 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인 ‘다층적 통치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과 연구소에서 발표해주신 분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열심히 토론하고 그것을 정리해 근대 사회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 있다. 먼저 근대적 통치성의 특성을 종교, 윤리, 주권 개념 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서양 각국의 근대화 과정을 정치, 경제, 농업 분야 등에 관련해 비교 설명하고 있다. 각 나라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도 규명해 보고 있다.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유한 세계관과 민주주의의 문명을 언급하고 있다. 중세가 가진 무한 세계관이 종교개혁에 의해 붕괴되면서 유한 세계관이 득세하였다. 그 유한 세계관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 바로 유한 세계관을 가진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무한 세계관을 유지하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으로 민주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선언에 영향을 받아 혁명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되었다. 독일, 일본 등이 무한 세계관에 의해 전체주의를 만들었지만 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었다. 스페인, 한국, 대만 등도 이념의 갈등을 겪었지만 주변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무한 세계관을 가진 나라가 민주주의 길을 걷기 위해선 혁명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가지게 됨을 보여준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위해선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 힘겨운 싸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서구의 민주주의도 그런 과정 속의 하나로 보면 된다.

2장은 586 세대의 재민주화 시도가 어떻게 기능했는가를 찾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서구의 민주주의 사회의 성립을 말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민주공화주의와 친화성을 지니고 있는데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의 선택적 친화성, 칼뱅의 공화주의론,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등을 가져와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한국이 586 민주화 세력이 주역이 되었음에도 일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임금과 여성의 차별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해 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 지기 위해 미국의 시장 경제와 청교도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 및 생활 습속인 유한 세계관에 따라 사농공상의 차별 금지와 자율적 개인주의에 근거해 분업과 협업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율적 개인 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장은 오늘날 주권 국가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끌어내고 있다. 각 지역적 경계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후, 질병, 경제 등에 고립을 주창하는 국가는 살아남기가 용이치 않다. 그래서 탄생한 게 ‘지구시민사회’다. 유엔, 유럽공동체 등은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국가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초국가적 행위를 하게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론 강대국 중심의 폐단과 비민주적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흔히 지구시민사회는 국가체계와 글로벌 시장 사이에 위치하는 사적, 비영리, 자발적 조직이라 정의된다. 주로 인권, 환경, 평화, 여성 등의 문제를 위해 모임이 결성되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세계가 공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한다. 이 모임에는 민주주의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저자는 세계화된 조직들의 바탕이 민주화가 되어야 함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강대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조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4장은 네덜란드 공화국 건국기의 통합의 정치를 말하고 있다. 현대 사회적 분절을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룩한 네덜란드를 모델로 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창출해야 함을 말한다. 네덜란드는 반목과 질시를 조합주의로 복원해 갈등을 해소하면서 협의와 설득에 의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내었다. 이는 네덜란드가 전통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지양하고 평화, 조화, 협의, 설득을 통한 통합, 안정을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이런 갈등의 질곡을 네덜란드를 표본으로 삼아 극복해 나가야 함을 말한다. 5장은 영국 공화정 전환에 나타난 통치성의 변화를 언급한다. 흄의 입헌군주제에서 그 모형을 찾고 있다. 세습 군주정과 제한 군주정의 관행이 미묘하게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 영국의 통치성이다. 그것은 당시의 공화정이 소란을 막기에 역부족이었기에 군주제가 공존하는 정치 형태로 이어져 오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 정부의 연속성이 결여된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보복성의 문제 등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정치 체계다.

6장은 프랑스혁명의 공화국과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해 말한다. 통치성의 형성은 권력의 구성이면서 동시에 주체의 형성과정이다. 시민들이 혁명으로 절대왕정을 분쇄하고 자유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의회는 평등을 근간으로 입헌군주제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인민의 봉기가 일어났고 이것은 하층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창하는 일이었다. 이는 결국 제한선거권을 전복시켰고 공화정으로 나가가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인민들의 삶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복지로 나아가게 되었고, 연금 및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사회가 된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정치 체계로 형성되어 간 것이라 보면 되겠다. 7장은 서유럽 근대농업의 전개와 정치적 근대화를 말한다. 서구 봉건주의 사회는 지역화 된 공동체를 보편적 질서로 가지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개척자요 다른 나라들은 추격자의 입장으로 선진화된 두 나라를 따라잡는 형태로 나타난다. 농업에서는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화 및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많은 인력이 농업에서 놓여나는 상황이 된다. 이들이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다. 영국,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 농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독일에서는 소농 구조와 융커 농업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자립과 자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정치에서도 영향을 주게 된다.

8장은 재정과 예산을 중심으로 근대국가의 통치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16세기 이후 유럽은 봉건제가 균열하는 한편 상공업과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발흥,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사회전반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는 17-8세기에 이르러 조세국가로, 19세기에 재정국가로 귀결되었다. 조세 위주의 세입 기반은 여러 정치적 관리적 도전을 받는다. 즉 조세국가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조세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다. 즉 그들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시민, 민주 사회로 나아갈 기반이 된다. 예산은 그 국가의 힘이 된다. 국가의 예산이 조세를 기반으로 해서 짜여 짐으로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감은 당연한 결과가 된다. 이들을 유럽 근대화 과정을 겪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독자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통치성이라고 함은 국가의 정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국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책은 서구의 여러 근대국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고 봐도 될 듯한 내용의 글이다.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들을 잘 알고 보완하기 위해 이런 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장 경제란 말이 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간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다. 하지만 이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났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정치는 움직여야 하고, 그것을 경제는 도와야 할 것이다. 유럽의 근대 통치성을 살피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진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주정치에 있어 서구는 교과서와 같으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길러진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좀 더 똑똑해 진다는 말이 되겠다. 그리고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찾을 수가 있다. 우리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이런 흐름의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어떨까? 책을 읽으면서 미지의 부분을 내 가슴에 간직하는 기회가 되었다.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

이동수 편

인간사랑/2022.8.31.

sanbaram

성경의 세계관은 유한 세계관의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인들은 무한한 신성과 유한한 인간성의 분리하는 사고를 하여 사회의 진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로 인하여 “서양 근대는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대항해시대와 근대국가의 등장 등을 통해 정립되었는데, 이에 대한 각 국가의 대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p.5)”고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의 서문에서 말한다. 가톨릭 사상은 프랑스인들의 사고 체계에, 루터의 사상은 독일인들의 사고 체계에, 그리고 칼뱅의 사상은 영, 미인들의 사고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오늘날 서양에서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지식 체계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 다른 기독교 사상이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 이동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정치학 발사학위를 취득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고 저서는 ＜시민은 누구인가＞, ＜한국의 정치와 정치이념＞(공저) 등이 있다. 그리고 공저자들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들이다.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에서 1, 2, 3장은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의 특성을 종교, 윤리, 주권 개념 등을 통해 설명하고, 4, 5, 6, 7, 8장은 서양 각국의 근대화 과정을 정치체제, 경제, 농업, 재정 분야 등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p.6 서양의 사상에 대하여, 가톨릭은 무한자인 신을 피조물 뒤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파악되기를 기다리는 최고의 보편적 존재로 이해했고, 루터는 기독교의 신을 자신의 피조물들을 가면으로 사용하면서, ‘피조물 안에 또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직접 계시하는 역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칼뱅은 신을,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알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 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될 수도 없고 실존적으로 체험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 이해에 따르면, 신은 모든 자연 질서와 인간의 제도 안에 현존한다. 칼뱅은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1장 유한 세계관과 민주주의 문명 (윤원근)

“서구에서 출현한 현대 민주주의 문명은 칼뱅 신학 사상의 유한 세계관을 계승한 청교도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58)” 그러면 현대 민주주의는 유한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며, 무한 세계관의 문화 토양에는 이식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치 제도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자기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은 반이성주의, 실존주의 무한 세계관의 문화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냈지만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승전국인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종교 개혁에 대항해 가톨릭을 보수화한 반종교개혁의 나라 스페인은 1970년대까지 독재 체제를 유지하다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아마 서유럽이라는 민주주의 중력장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2장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민주공화주의의 친화성 (채진원)

“칼뱅은 ‘하나님 주권’을 주장하였지만, ‘국민의 관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국민의 주권이 결합할 수 있는 시민정부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이것이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제 정부의 출현과 발전의 토대로 연결되었다.(p.77)”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잉태했던 청교도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생활습속인 ‘유한세계관’에 따라 사농공상에 대한 차별금지와 자율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분업과 협업이 나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적 연대가 아닌 ‘자율적 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자율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소통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3장 근대 주권과 그 경계를 너머 (이화용)

“새로운 통치성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구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의 퇴각이냐 잔류냐가 아니라 어떻게 양자가 지구촌의 공존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이다.(p.120)” 지구화 시대, 주권국가의 힘은 영역과 아젠다에 따라 약해질 수도 혹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구시민사회의 구성이 주권국가 체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지구적 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위기 해결의 주역으로 주권국가의 역할은 현재 진행형이다. “베스트팔렌 체제의 정치적 규범은 특정 영토에 기반하는 국가의 정치적 권위가 배타적인 합법성을 갖는 것이었다.(p.121)” 일국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장 바람직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도화되는 데 몇 세기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비한다면 지구시민사회, 지구 민주주의 담론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초국가적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통치성의 하나로 지구시민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저자는 결론을 맺는다.

4장 네덜란드 공화국 건국기의 ‘통합정치’ : 종교,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이동수)

“네덜란드공화국 수립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국가의 독립과 발전과정이 종교개혁 시대 개혁교회의 발전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즉 네덜란드의 정치적 자유는 종교적 자유와 손잡고 나아갔다.(p.142)”라고 말하며 칼뱅주의 노선을 따르는 국가이지만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네덜란드공화국에는 많은 종교적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스페인이 가톨릭 순혈주의를 강조해 가톨릭교도이어도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으로 처형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공화국의 ‘통합의 정치’는 하위단위에서의 거부권을 인정해 주었다.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전국의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각 주나 그 하위의 도시 및 마을에서조차 전국의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 등은 통합이 자칫 전체로 타락할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명분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주하려 할 때 통합은 불가능해진다. 정의나 선, 명분보다 공동체 자체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이 존재할 때 ‘통합의 정치’는 비로소 가능하다.

5장 영국 공화정 전환에 나타난 통치성의 변화 (이병택)

“영국이란 나라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인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해거 휘그파와 토리파는 공히 왕위 후계자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도 왕의 승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졌다.(p.202)” 오늘날 형식적으로는 대다수의 나라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거로 행정관을 뽑는다.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은 몇 차례의 평온한 정권 교체 경험을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표로 삼았던 적이 있다. 그러한 지표를 공화화의 지표로 삼은 이유는 아마도 정권 교체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소요를 크게 고려한 것이라 생각한다. p.205

6장 프랑스혁명의 공화국과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형성 (홍태영)

“포퓰리즘은 대표의 위기이자 동시에 국민국가의 위기이다. 통치성 역시 국민국가라는 주권적 경계 내에서 형성되고 작동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통치성의 형성 가능성 그리고 주권적 인민의 새로운 구성 및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등을 사유해야 하는 계기들이 등장하고 있다.(p.241)” 그러한 의미에서 권력의 수동적 통치 대상으로서 인구가 아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인민의 다양한 모습과 구성을 기대할 시간이다.

7장 서유럽 근대농업의 전개와 정치적 근대화 : 영국, 프랑스, 독일의 비교 (임수환)

영국에서는 지주-자본가-노동자로 구서된 생산 단위를 이루고 지대, 이윤, 임금으로 분배되는 자본주의 농업이 발전했다. 농업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농업인구의 유출이 일어났으며, 유출 농민들은 산업혁명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프랑스의 소농들은 사유재산제도를 상징하면서도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군의 일원으로서 나폴레옹 전쟁에 동원되었다. 프랑스 소농들은 자본주의 발달 대신에 국민국가 건설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산자 시민으로서 구성된 프랑스 국민군은 유럽대륙 전체로 자유주의 혁명을 수출했다.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추적자 사회에 속하여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선진문물을 수입하여 따라잡으려는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다. 프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에 패한 후자유농민이 국민군의 필수요소임을 깨닫고 융커농장의 농노들에게 토지소유권을 허용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자극받아 영국에서 투표권 확장 운동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영국과 맺은 상업조약을 대륙 전체에 퍼뜨린 것과 독일 정부가 농업학교와 연구를 지원하여 영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프랑스의 국민군을 도입하기 위해 농노를 해방 시킨 것은 추격자 사회의 따라잡기라 말할 수 있다.

8장 근대국가의 통치성과 재정, 예산제도 : 영국, 프랑스, 미국의 민주적 재정통제를 중심으로 (김정부)

“영국은 관세 중심의 간접세 체제를 일찍이 확립하여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확립하여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가면서도 조세저항이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반면, 프랑스는 토지 및 토지 소출에 대한 직접세 비중이 높아 조세부담률이 낮으면서도 강한 조세저항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건국 초기 위스키, 담배 소비 등에 대한 간접세를 부과하였으나, 관세 세수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직접세는 20세기 초 연방 소득세에서 본격화 된다.(p.349)” 세원 구성이 이들 나라들에서 재정관리의 집권화, 의회의 재정 권한 등 재정, 예산제도가 발전해가는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는 납세자들에 대한 국가의 권력작용 및 지도 행동의 중요한 결과로서, 대항 행동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계관은 물리적으로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인문학적으로는)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시각이라는 말이다. 서양의 이러한 근대 이전의 관점은, 신관을 바라보는 유, 무한 세계관의 관점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는 각 나라별 이성의 진보를 이루게 되고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키며 신관적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이성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고민과 직결되는 듯 하다. 본문은 이런 시선을 토대로 동서양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 근대화 과정과는 완전히 각각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본다. 서양의 전향적인 근대화의 포멧은 이런 신관을 바탕으로 봉건시대부터 이어져온 사회적 성격이나 각각의 전통과 관습, 전략과 방향성 등 중요사건들의 촉매제 역활을 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후, 사상적으로는 문예부흥, 종교개혁으로, 산업적으로는 대양을 거쳐 세계로 확장하게되는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근대적 발전을 이루는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읽은지 10년도 배로넘은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92년간, 문예출판사)이란 책을 통해 까마득한 기억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 지금 찾아보니 반갑게도 이 책이 아직까지 책장에 남아있다. 당시 그 책에서 읽었던 흥미로운 지점은 어렵게만 다가와서 읽었다고 자부심만 갖자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기억은 없다. 제목 뿐,  본문에서의 언급은, 자본주의의 출발이 칼뱅의 청교도 윤리적 종교개혁과 연결시키고 있다. 왜 일까. 즉, 제목에서도 언급됐듯이 청교도의 세습적인 생활태도와 직업윤리, 그리고 개인주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친화성을 가짐므로서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것이다. 엄밀히 자본주의 정신은 직업적 소명의식, 신앞의 자율성과 양심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문화 등이 독일의 루터주의와 프랑스의 카톨릭주의아의 차이라고 봤다는 점이다. 아다시피 칼뱅주의는 구원예정설과 직업소명설 등 현대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인정하고 이다는 측면에서 알길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까지만 적어본다. 분명한 것은 칼뱅주의 교리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의 상관관계는 청교도 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는데 있는듯 하다.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간의 선택적 친화성으로 저자는 언급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따로 예정설이나 구원관 등을 읽어보기 바란다. 예정설이나 구원관 따위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문제다. 


#지구촌의 인문학적 발달의 토대가 된 종교개혁은 이렇듯 오랜 신인합일론인 유한세계관적 관점이고 이의 구체적인 출발은 칼뱅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p, 29) 즉, 칼뱅의 새로운 교회통칙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p. 89) 물론 저자에 의하면 카톨릭의 이견, 분파적 반론즘으로 평가절하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서양 종교개혁의 시작인 것은 맞다. 이는 신과 인간의 관계성을 인위적으로 가른 카톨릭의 신관적 지배로 편향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피로감으로 각각 이여지고, 또한 신성로마 영연방들은 각각의 선택으로 나뉘어졌다. 개인적으로도 루터의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에 공감하면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좀 부플려 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다. 


#그중에서도 종교개혁이 약하게 전개된 프랑스와 독일은 무한세계관으로, 청교도 혁명으로 종교개혁이 성공한 영국과 독일은 유한 세계관으로 이후, 나비효과를 발하게 되는듯 하다. 물론 가톨릭 계열의 국가들인 프랑스, 포르투, 스페인과 개신교 중심의 국가들인 네델란드, 영국, 스웨덴 등의 방향 역시 달라지는듯 하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종교개혁이 나라별로 발생하면서 각개전투식 방향과 세력을 갖추게 되고 터부시됐던 이슬만 문화가 역수입돼 서양의 근대는 새로운 이질적인 문화적 기풍이 정치, 사회적으로는 조성되게 된다. 



#또한, 오늘날 지구행성에서 산업발전의 토대요 근간이 된 산업개혁의 씨앗이 된, 약 1789년,과 프랑스혁명과 18세기 산업혁명,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의 메커니즘은 서양의 근대를 여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이러한 근대의 출발인 통치성의 형성은 권력의 형성이면서 동시에 주체의 형성 과정이다.(p. 209)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동과 무역발달의 근간이 된 15세기 초중반의 발견의시대, 즉 대항해시대의 출발은 농업중심의 산업형태를 벚어나 유럽발전에 중요한 산업의 근간이 되고 이를 발판으로 전세게로 뻗어나가게 되는 촉발제 역활을 하게 된다, 이는 또다른 기술의 발전인 지리, 선백및 항해술의 발전으로 이여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힘의 축이 어떻게 유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출발에서 오늘날 미국으로 미래가 고려됐는지가 재미있을듯 하다.



#상기의 중요 이슈들로 인해 서양의 사고지도의 근대화를 이루는 발판인 카톨릭 사상과 루터, 칼뱅의 사상이 중요한 것은 주지할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그 사상적 특성과 차이를 확실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저자에 의하면
*가톨릭 사상은 프랑스인들의 사고 체제에 문학, 과학들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고
*루터의 사상 역시 독일인들의 사고 체제와 과학 발전에도 두가지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칼뱅의 사상은 영국과 미국인들의 사고 체제에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각각의 세가지 사상들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서양사상을 이해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지식체계들의 토대가 됐다고 볼 수 있음이다. 이런 기독교 사상은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미 종교적 마찰을 일으켰다는데 공감이 간다.  


#저자는 또한 한국의 만주주의를 저해하는 근사치로 이분법적 관념과 대립구도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유교를 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법으로는 자율적 네트워크, 자율적 소통문화를 언급했다. 이의 기본은 저자가 말하고 있는 유한세계관을 말한다. 일 예로 청교도의 유한세계관은 유교의 천인합일론과는 다른 천인분리론으로 신과 분리된 유한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보는 세계관이다.(p. 89, 91) 형이상학적인 신의 개념도 애매모호한데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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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lic #Calvin #Lu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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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탄트윤리와자본주의정신 
#프로테스탄트윤리 #자본주의정신 
독일 #경제학자 #사회학자 #막스베버 #MaxWeber
#출판사지원으로작성된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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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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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통치성 총서 두번째권입니다. 근대와 전근대의 개념 구획은 물론 서양의 것이 원류이므로 근대성에 대한 고찰 역시 서양 역사를 통해 수행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또 "통치성(governmentality)" 역시 20세기 후반 미셸 푸코가 정립한 담론을, 이 책에 정선되어 실린 논문들에서도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권(＜동양의 근대적 통치성＞) 제2장을 차지하는 "개화파의 세계관"을 저술한 김충열 교수도 한국 격동기 한복판을 지나며 변혁의 한 주역으로 활동했던 유길준의 논설 여러 대목을 인용하며 저 시기 조선 지식인들이 바라보던 근대의 초점이 무엇이었을지를 궁구합니다. 이 2권의 제2장을 점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민주공화주의의 친화성"의 필자 채진원 교수도 p79에서 유길준을 거명합니다. 유길준이 새삼 소환된 이유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그가 받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며, 지금 이 논문은 영국(GB) 전체의 산업혁명과 근대화에 있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기여를 분석하는 게 주된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막스 베버가 그의 탁월한 저작 ＜프로테스탄트와...＞에서 양 이념의 관계를 처음으로 주창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책은 베버 이전의 시대부터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이미 컨센서스를 형성한 바에 대해 사회과학적인 검증을 시도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논문은, 이어서 조선 지식인이 왕조 지속 기간 내내 확고히 받들었던 성리학과 서양의 프로테스탄티즘 사이에 얼마나 큰 유사성이 있는지 톺아봅니다. 채 교수는 나아가 한국의 586 운동권이 공유한 세계관에 대해서도 일별하는데 얼핏 보아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념과 진영 사이에도 커다란 상사성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FIFA 월드컵에서도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격돌이라도 하면 둘 다 축구 강국이라는 점 외에도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항쟁이 종종 회고되어 경기외적 흥미까지를 북돋웁니다. p144 이하를 보면 오란예 공 빌렘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여 저항 운동을 이끈 역사를 분석하는데, 이때 흥미로운 건 이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라는 게 그저 종교적 대립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 역학 관계를 둘러싸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를 결판내는 일대 승부였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경제적 계급적 이해가 일치하는 네덜란드 신교도들의 항쟁에, 엉뚱하게도(?) 가톨릭 교도까지가 합세하여 이베리아 반도의 저지대에 대한 종주권을 부정하려 든 것이죠.

독일의 헌법학자 스멘트는 국가 어젠다 중 하나로 "동화적 통합"을 논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코어나 지향성이 형성된 후의 "통합의 동학(動學)"을 강조하며, 이것이 분절과 통일 사이의 그 어느 지점에서 국가의 생산적 전진을 주도한다고 정리합니다. 또 이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논한 사회통합과도 구별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상적 발화 상황, 소통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유명한 전제조건을 꼭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언제나 국가 과제로 삼아 온 우리로서는 참고해야 할 바가 많은 이론입니다.

영국 공화정은 절대 왕정 후에 이어진 왕의 실패한 폭주, 그로 인한 무력 공화 혁명과 왕정 단절, 왕정 복고와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는 대단히 모범적인 궤철이 있기에 특히 근대성과 통치성 고찰에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책에서는 특히 공화정을 품은 왕정, 제한된 왕정 등 영국사에 실재했던 다양한 형태의 통치 구조로부터 "정규(성)"을 추출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자 모범이었기에 통치성을 고찰할 때 메인 필드가 되어 마땅합니다. 미셸 푸코 역시 통치성 담론의 원 무대에서 프랑스 혁명사를 집중 조명한 건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통치성에는 프랑스식 자유주의가 개입하는데 이 자유주의도 경쟁적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농민 참여 형태도 프랑스식 소농 주도가 있는가 하면 프로이센식의 융커 주도형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이후 각국의 역사 전개 양상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살피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죠.

3권도 인도의 재정경제 제도 조명을 통해 통치성의 실체를 분석했는데 이 2권에서도 이른바 재정국가로서의 프랑스를 해부함으로써 대체 푸코적 통치성의 본령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유감없이 교육합니다. 시민과 국가 사이의 영원한 긴장 관계를 가장 총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통치성"에 대해 깊이 살필 수 있었던 유익한 독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