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의 대한 빛과 그늘에 대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두 낡은 옷들을 입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낡은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적절할 때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경제운용의 패러다임과 국가운영의 거버넌스를 바꾸어야만 늙어가고 있는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글쓴이는 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게 방향을 결정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저서이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세, 저성장, 고령화, 복지, 고용률,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가 일상사회에서 접하고 있는 70여개의 경제이슈들을 총 종합정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명쾌한 진단을 내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저서를 통해 우리가 경제사회에서 처한 상황과 미래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모두 낡아버린 경제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과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를 바꾸어야 되는 명쾌한 진단을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의 사회,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요즘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에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 가 팽배해지는 상황이다. 승자와 패자가 확실해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승자에게 박수쳐주는 것처럼 패자에게는 비난의 말을 하는 것 아닌 이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성공하는 경제로 가는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쓴이의 금융감독원장 시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한 주부에 대한 편지를 통한 사실을 알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는 글쓴이에 대한 태도까지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낡아버리는 우리 사회의 경제를 새로 살릴 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복지,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택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시장 경쟁질서, 사회경제 생태계 등 우리의 경제를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하게 임할 수 있는 사회 즉 열린 장을 만들어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성공하는 경제

경제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은 것은 전달해준다. 책을 보기 하지만 늘 내가 읽고자 하는 책만 찾아 읽기시작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은 먼저 경계를 세우고 힘들게 손을 잡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느끼고 살아갈 수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파업이라는 큰 몸살을 느끼고 있다.

경제라는 타이들에서 보는 것과 감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달리 할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선책을 하기 위하여 성공하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상황을 느끼고 한국의 경제에 빛과 그늘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때마다 나온 공약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경제에 대한 부분이다. IMF를 거친 이후에 한국사회는 경제라는 단어에 민감해졌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불안한 고용시장과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등등 물가는 날마다 올라가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날마다 어렵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경제라는 단어는 희망과 절망을 함께 가져오는 말이다.

이렇게 관심 있는 경제이지만 막상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전문적인 용어도 어렵지만 복잡하기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고 그저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두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이 책 ‘성공하는 경제’는 조금은 어렵지만 한국사회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한국경제의 현실을 조금은 비판적이지만 냉철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금융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TV에 심심찮게 나타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혹은 금융권의 폐쇄로 인한 서민들의 절규를 보면서 왜 은행에 목을 매였을까? 하는 우매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에서 금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투자자나 예금주의 잘못만이 아닌 또는 금융권의 잘못만이 아닌 총제적 문제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올바른 정책이 열쇠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금융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세금문제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나라전체가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철저히 개혁의 칼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제2의 IMF가 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닌 총제적문제이기에 그렇다.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역설한다. 그 대안으로 창조경제를 이야기 하면서 정부주도의 경제가 아닌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을 제거하여서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를 주창한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돈의 흐름만이 아닌 인재확보와 시스템혁신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장인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10가지 조언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이 많다. 기본을 강조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 등등은 경제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경제적인 지식이나 평소에 경제관련 뉴스를 눈여겨 본 사람이라면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다.

돌아보면 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시기를 찾는게 더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내재되었던 모순들이 수면위로 떠올라 일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제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와 이로 인한 경제활력의 쇠퇴, 88만원 세대로 불리우는 20대 청년실업과 양극화 등은 광야에 나타나는 초인을 기다리기 보다 집단지성과 단합된 힘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성공하는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입안하며 성장기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생활을 해왔던 저자가 금융감독원장을 끝으로 야인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히스토리를 엮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제시해 주는 책이다.

특히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50%로 OECD평균보다 22%나 더 높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유럽의 예로 들면서 금융위기를 겪거나 홍역을 치루고 있는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고하는데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이들 나라들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기기 시작한지 2-3년 이내에 강력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신호는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의지하는 한국경제 특성상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 하지 않는 다면 한국의 미래도 일본과 같이 암울하기 짝이 없다고 냉정하게 지적하며 경제전망의 석학인 해리 덴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시점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와 대규모 부채 증가로 소비가 줄고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제 침체는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소비침체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몰락은 물론 국가부도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작두를 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저자는 이외에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저축은행사태와 동양그룹 CP사태등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해 건전성 감독과 더불어 다소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랜 금융관료로서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관록이 드러나는 조언들을 곳곳에서 볼수 있는 이 책은 앞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귀기울여 들어야 할 사안들일 것이다.

하지만 다소 무리한 부분도 보인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주장은 이미 타당성에 상처입은지 오래다. 전 정부가 강조했던 수출 위주 기업을 장려하면서 낙수효과(트리클다운)를 통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 소득증대를 유도해 소비를 증진시키고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정책은 이미 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시절부터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은 규제완화보다 철저한 규제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대한민국 자체를 워룸(War room)화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저자의 문제의식과 탁월한 해법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마인드의 기름기가 빠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드는 책이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책이 가진 장점은 충분히 독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안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매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물가의 상승과 소비가 얼어붙은 것 때문에 느껴지는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제 상태가 어떠한 지 한눈에 알기는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 볼려고 해도 너무 읽어야 하는 기사가 많아서 부담스럽고, 증권사나 연구소의 자료를 들여다 볼려고 하니 그것도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그저 홈페이지만 구경하다 나오기 일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은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처음에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잇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베이비 부머 은퇴와 앞으로의 인구 구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산업, 경제의 변화, 가계부채, 양극화 및 중산층의 붕괴, 하류사회의 도래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자화상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3,4,5,6 파트를 통해서 저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단순히 주장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과거/현재 경제 상황을 같이 언급한다. 

이렇게 지난 이슈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커버를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갈수록 한국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경제 서적들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이지만 너무 많은 분량으로 인해서 읽다가 질려버려서 중간에는 꾸역꾸역 쑤셔넣듯이 억지로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의 경우 각 이슈들에 대해서 분량이 2,3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슈들에 대해서 읽으면서도 흥미와 호기심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읽는 내내 다른 책에 비해서 정신적인 소모가 덜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내용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정부 - 금융 부서에서 일한 경험을 십분 활용해서 핵심을 알기 쉬우면서도 적은 지면에 다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기를 원하지만 경제의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기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괜찮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의 다양한 이슈들을 읽으면서 한국의 경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해법.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한국전쟁을 겪고 미국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그 밑바탕엔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자리잡고 있다.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로 뭉치는 단일민족의 힘은 IMF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빨리 이겨냈고,

이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출경쟁력, 안정된 무역 구조, 어디 가서도 뒤쳐지지 않는 IT강국이

되었다.

빠른 시기에 IMF를 졸업하고 이제는 안정될거라 생각하던 차에 터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우리 나라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끝도 없이 치솟던 집값으로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거란 생각으로 융자를 받고 집을 샀다.

집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하면 몇 년 사이 집값은 두, 세 배로 뛰었고 사람들은 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았다.

서민들은 너도 나도 집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은행 융자를 받아 집을 구입했다.

자식 교육비로, 집 융자금의 이자를 내느라 사람들은 노후대비는 생각도 못했다.

아니, 집만 있으면 집 값은 계속 오를테니 그걸로 노후대비는 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구입했던 가격보다 더 떨어진 집값으로 여기 저기서 하우스 푸어가 생겨났고 노후대비는 커녕

이자 내기도 버거운 현실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뽑아만 주면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고개를 쳐들고 뽑아준 국민들을

나 몰라라 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캥거루족이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도대체 해법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자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10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정부 부처간 장벽을 없애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저자가 생각하는 10가지 충고는 새겨들을만 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것같다.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을 담은 도서들을 많이 접하고, 언론이나 다른 매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다. "성공하는 경제"도 대한민국의 현재의 경제를 고민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를 전망을 담을 도서라고 할 수있다.

저자 권혁세는 30년동안 금융분야 공직생활을 하였다. 국세청, 재무부, 증권보험국, 세제국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년 3월까지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임하였었다. 저자는 자신의 공직생활 즉 금융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과거의 경제 성장에 대한 생각과 현실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의 분석하고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 볼 수있도록 작성되었다고 할 수있다.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 역사에 남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빠른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50년전 어려운 시절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것 처럼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도움주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성장에는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러한 상처들은 언제 더 큰 상처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성공하는 경제"에서 잘 정리하고있다. 가계부채, 취업문제, 금융분야의 문제점, 나라의 정책적인 부분을 쉽게 작성하여 누구나 접근 할 수있도록 작성되었다. 또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받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파트 4, 5, 6에서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나라는 성장하지만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살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고민해야할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표로 보는 경제 성장보다는 국민이 잘사는 경제 방향을 조금이나마 이 도서에서 내용을 볼 수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였다. 

1950년 6.25전쟁을 지나 암울했던 독재정권 시기를 거쳐 OECD 가입과 함께 선진국이라는 무늬를 그리게 된 대한민국!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땅에서 세계경제규모 10위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건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곳곳에 한류를 주도함과 동시에 문화선진국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 대한민국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를 수 있을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지는 시간이 꽤나 흐른 거 같지만 [대한민국=선진국]이라는 등식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빠른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부조리와 부패가 자리잡고 있기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 진일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성공하는 경제로 이끌기 위한 해결책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가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라고 본다.

《성공하는 경제》라는 책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항해할 수 있게끔 방향을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책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新성장 르네상스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범위도 광범위해서 한국 경제의 자화상부터 요즘에 문제가 많은 금융산업의 문제점들과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공공 부문 개혁문제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조언까지 한국 경제와 빛과 그늘에 대해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빨간 손수건의 일화였다. 금융감독원장 재직시절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 만 원을 날린 주부의 편지를 통해 4대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다는 내용이 주인데 중요한 것은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의 피해사실을 그냥 넘기지 않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성품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닐는지 생각해보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승자에겐 축하의 박수를 보내줌과 동시에 패자에겐 졌다는 질타보다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라를 놓아주는 게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경제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성장해나가고 있다. 그 성장의 중심엔 ‘나’가 아닌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 ‘우리’라는 힘을 통해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35년 경제관료의 내공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70여개의 경제 이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선진국이라는 명함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품속엔 바로 ‘우리’가 있을 것이다.

성공하는 경제

(감독원장의 한국경제진단)

성공하는 경제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집필한 책이라서 관심이 많이 갔던 것이 사실이다. 저축은행사태등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던 감독원의 수장이 어떤 시각에서 책을 집필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장 큰 이유였다. 

민(民)이 아닌 관(官)의 관점을 가진 최고 실무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점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생각대로 권혁세 전 감독원장은 현 대한민국의 경제를 자신의 특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료출신답게 객관적인 현황, 문제점등을 짚어보고 자신의 실무경험등을 바탕으로 한 나아갈 방향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현 행정부였다.

최근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대립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권혁세 감독원장은 아무래도 공직에 있었던 경험 때문인지 큰 정부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저자는 생각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Anyway, 이 책은 감독당국으로서의 시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그러한 규제등이 생긴다면, 어떠한 흐름이 생길지도 고찰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

2 금융이 변해야 경제가 산다

3 공공 부문 개혁에 국가 미래 달렸다

4 한국 경제 위기와 기회로 만들자

5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6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10가지 제언

경제는 규제와 자유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한다. 

너무 규제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고, 너무 자율에 맞기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이다.

가중치를 어느쪽에 더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감독원의 수장이었던 저자의 관점은 한번쯤 곱씹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전체 취업자의 28%(OECD 국가 평균은 16%)나 되는 자영업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실업이나 취업난으로 소매업, 음식업등 소자본 생계형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현실은 팍팍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170만 명에 이른다고한다. 3년을 버티는 자영업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3년차 유지율 46%)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도 향후 3년간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약 100만 명이 새로 생겨날 것이라 하니 자영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임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으로 투기이익만 환수하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세금 요인 하나로 좌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정부의 개발정책, 금융 등 투기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세금문제가 생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계층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납세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게 무조건 세부담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국민개세주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가장 이상적인 조세체계이며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맞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2300여 만명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 게다가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85%를 내고 있다 세제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것이다. 납세의무는 구민의 4대 기본 의무증 하나다. 우리 사회가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희망사다리를 이어가려면 서민들도 능력에 맞게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토록 해서 건전한 납세문화에 익숙하도록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을 끝으로 공직생활 33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자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이슈들과 정책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 경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먹구름들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이 먹구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웃 일본의 고통스런 행로를 뒤따라 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노동관계법과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혁신성과 창의성을 말살하는 기업 생태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투명한 시장,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료주의 타성, 타협은 외면한 채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정치문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저자의 현 상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책 제안들이 꽤 많이 들어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수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대응에만 급급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정책만 봐도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데만 초점을 맞춘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오늘날 미분양 아파트 양산과 전세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래 인구구조 및 주택수요 변화추이 등을 감안해 중장기 전략을 짜야 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중과제도 등 정책들을 시장원리나 본래 취지에 맞게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고, 높은 취득세와 양도세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구조도 이자만 상환하는 구조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구조로 변화시켜 가계부채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총부채 관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부채관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또한 증세가 쉽지 않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복지를 늘려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규제 완화나 외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 분야의 경우 무엇보다 금융 마인드를 지닌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특성화 고교나 금융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을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금융허브 정책에 매달리기 보다 호주처럼 470여조원에 달하는 국내 연금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증시 불공정거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권한을 금감원에 부여해야 한다든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 조세원칙상 세금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무리가 따를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조세문제의 경우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세금문제가 생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계층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납세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게 무조건 세부담을 면제해주기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던가, 정부가 업종별 퇴직자 단체와 퇴직자총연합회 설립을 지원하여 퇴직자의 재취업, 창업, 재능 기부 등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과 훈련, 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던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경제 관료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서비스 산업에도 개방과 자율, 경쟁 논리를 도입해야 한다던가, 미국 민주당이 2006년 내놓은 해밀턴 프로젝트와 그를 따라 한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지금 정부가 보완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또한 저자가 금감원과 재경부 등 공직 재직 시절에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캠퍼스 금융토크, 금융사랑방버스, 새희망 힐링펀드와 같은 치적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야기와 소주세 도입 실패사례, 로또복권 도입 뒷이야기 등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검토했던 부유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각종 부작용 우려 때문에 도입이 어려웠는데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대책의 입법 성공확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입법의 성공확률은 높아진다면서 문제는 날로 비대해지는 국회의 권한에 비해 국회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의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함을 우려하고 있다. 오랜만에 시원스런 정책 이야기들을 접해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