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을 직접 만든 금융위 공무원이 작성한 책이라 더욱 신뢰가 갑니다. 새로운 법률일수록 드러나지 않는 입법취지가 중요한데 법 조문의 행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는 해외에서 그 사례를 정확히 찾기 어려워 한국이나 동남아처럼 소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요상한 지배구조에서는 연구가치가 많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지주등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제는 논의되어 왔지만 금산복합그룹은 세계적 조류와 달라서 국제기준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루도록 했다는 점에서 법 제정시 고민과 고통이 느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