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경기가 풀린 것 같지는 않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것 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이제는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되어가는 조짐이다. 즉, 현재의 가장 큰 위기는 유럽의 채무위기이고,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남의 일로 돌릴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유럽의 채무위기가 일어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의 중국인 저자는 그것을 미국과 유럽이 세계경제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생존경쟁이자 화폐전쟁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유럽의 위기가 일어난 원인을 유럽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그러한 위기 속에서 중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분석과 진단은 유럽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늠해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저자는 미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핵심이익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는 국가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지위는 군사력과 혁신적인 과학기술력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경제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력은 달러 패권의 기초하에 이룩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세계금융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핵심이익은 바로 달러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달러화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패권통화가 갖는 이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패권통화는 국제무역의 결제통화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그와 더불어 화폐주조차익, 인풀레이션세, 그리고 각국의 외환보유로 미국의 채권과 채무를 그들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든다. 미국은 이러한 달러패권을 통하여 이익 극대화에 열을 올렸다. 1970년대 석유위기, 80년대 남미 채무위기, 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등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는 달러화에 약탈당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럽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통화시스템을 찾아 달러화의 의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9년 유로화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2002년 유로존 12개국은 자국통화와의 작별을 고하고, 유로화가 유일한 합법통화가 되었다. 이것은 유로화가 달러화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세계금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힘으로 등장한 것을 의미했고,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에 해당되었다. 이미 유로화 계획단계에서부터 유럽의 단일통화는 미국에 큰 위협으로 다가갔다. 따라서 미국은 외부환경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유로화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90년대 동부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모두 이러한 미국 달러화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유로화의 통화가치를 떨어트리고, 전후 재건을 위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적자의 압박으로 유로존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함 이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삼은 이라크 전쟁은 석유만이 목적이었다면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걸프전쟁때와 마찬가지로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멈추었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석유대금 결제를 달러에서 유로로 변경하였고, 이것은 달러패권에 대한 도전, 즉 미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2010년 유럽이 채무위기에 빠져 있을 때도 달러화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리비아 내전, 그리고 2012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내전을 지연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내전이 지속되면 유럽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며, 유로존 국가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화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달러화의 유로화 공격이 유럽의 채무위기가 일어난 대외적 요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했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겪을 때 미국은 더 강대해졌다고 한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유럽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유럽은 미국정부의 낙관론을 믿고 투자의 최저점이라 생각하여 대규모자금을 미국에 투입하였다. 그들이 서브프라임 위기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수많은 유럽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유동성부족에 직면했다. 미국을 위해 대량의 자금을 제공했지만 그 결과 자신들은 자금부족으로 경제발전에 근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2010년 유럽의 채무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유럽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유럽에 대한 자금지원은 고사하고, 유럽의 금융업이 자금을 빌릴 통로마저 막아버렸다. 이는 달러화의 경쟁상대로 올라선 유로화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해체시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

유럽 채무위기의 대내적 요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학자들마다 적자설, 구조적 결함설, 이원설, 비대칭성, 도덕적해이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하지만 그것들 역시 한 원인이 될 수는 있다. 적자는 채무위기의 겉모습이자, 채무위기를 일으키는 도화선이며, 통일된 재정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로화시스템의 제도적 결함은 위기구제시스템이 얼마나 느리고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유로존의 북부국가와 남부국가들간의 엄청난 경쟁력 차이는 유로화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에 따른 채무문제라고 단언한다.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여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지만, 경제가 하락하고 복지비용이 상승한다면 그것은 항상 채무위기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구노령화로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 바로 유럽 채무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 채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 등에서 수많은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제안들은 실은 이익당사자들이 자기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 유로존의 문제해결을 위해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소득증대와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지출감소를 통해 경제의 성장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라고 말하는 저자는, 유로화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체화를 추진하여 연합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로존 내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와 연합에 주권을 양도해야 하는 문제는 연합의 설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그러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경 분열되어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유럽의 이러한 채무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대외무역에서 유럽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미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유럽 채무위기가 종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아니 미래 진행형이라는데 있다고 말한다. 또한 중국 경제 역시 채무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채무위기의 밑바탕에는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채무위기 폭발 시 중국 국민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어찌되었던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라도 있지만, 중국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렇기에 최대한 투자항목을 줄이고 해당자금을 사회보장 분야에 돌려야 할 때라고 말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다. 아직도 경제는 유럽 채무위기의 여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가계부채를 포함한 채무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적절한 정책은 감감하기만 하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그들은 이러한 채무위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