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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성매매의 원인은 성판매 행위를 한 자, 다시 말해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만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젠더 문제로 사유하고 개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작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근절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판매자ㆍ구매자ㆍ알선자를 모두 동등하게 처벌하는 현재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근절에 효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성판매 여성-성구매 남성-성매매 산업의 권력관계는 성매매 산업 안팎에서 충분히 기울어,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산업이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향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처벌이 행해지는 현실은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산업 쪽으로 기울어 있는 권력관계를 강화하며 성매매 여성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한다. 충분히 기운 권력관계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성의 권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미 우위를 점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산업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을 활용해 이윤을 얻고자 산업을 구축하고 업장을 운영ㆍ통제하는 업주와 성매매 산업 내에 흐르는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채권의 이자 형태로 취하는 대부업자는 일종의 자본가로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 우위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의 존재가 불법이라는 점, 성매매 여성이 전 사회적인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라는 점으로 인해 업주들은 종사자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도 개의치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고 종사 여성을 무시한다. 종속성을 확보한 채 여성들에게 성적 요구를 하고자 하는 성구매 남성들의 성구매 동기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를 증명한다.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산업이 통제권을 쥔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을 향한 법적ㆍ사회적 처벌은 침범과 폭력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어렵게 해 구매자와 업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차단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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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에서 출판한 ＜불처벌＞은 제목에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성노동을 범죄화해서는 안 되고 성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성노동자들에 대한 '불처벌', 즉 처벌하지 않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기존에 성노동자들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낙인찍고 수동적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피해자성이 전혀 없고 순전히 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두 가지 시선을 모두 비판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성과 자발성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왔던 역사를 분석하는 2부의 내용은 현재 성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제도들을 톺아보는 데 매우 큰 함의를 지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