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향기가 나는 계절

쓰러지지 않고 세상 속을 걸어가는 조국 장관님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이 될 책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님과 함께 법고전 속으로 들어가는 산책을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즐거움으로 편안하게 읽고 있습니다.

오마이tv에서 조국 장관님 강의를 매번 들었는데 이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니 기쁨니다.

조국 장관님 가족분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 이삼십대는 잘 모르겠지만, 쉰이 넘은 나이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희생을 치루고 얻은 '대가'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경험인 것은 아니고 당연히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치뤄야 했던 대가였다. 그나마 그런 대가를 충분히 치뤘는데도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 한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다.

어떤 무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00이라면 해당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사회 체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큰 희생을, 어떤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희생을 치루고 겨우 얻은 민주주의를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과거 희생자들에 대한 부채 의식이 희미해질 때 시스템은 권력 남용으로 망가지고 체제의 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역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크게 훼손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내적인 힘을 얻기 위한 되새김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래 전에 배웠지만 그런 원론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는 시절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자와 그 가족들을 지키지 못 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미안함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처절한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저자와 저자의 가족들이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없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우리들에게 건내주는 과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는 말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했다가, 조국교수님과 그 가족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읽기로 결심했다. 우선 중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필체로 쓰셨다는데 정말 그렇다. 어려운 고전이지만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쓰셨고 내용도 흥미있고, 중간중간 영화 소개나 그림, 삽화 등이 곁들어져 있어 아주 술술 읽히는 책이었다. 

책 내용 중, 작가별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요약하자면,

루소 -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평등,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와 계약했다.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은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 없으면 불평등하다. 돈이 없으면 거주하고자 하는 곳에 살 자유도, 가고 싶은 데 갈 이동의 자유도 제약된다. 정부와 의견이 같지 않을 때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기도 한다.

평등이라고 할 때, 모두가 똑같은 부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 누구도 다른 사람을 매수할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국가의 역할이 있다. 입법으로 이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  "사자와 양을 한 우리에 가두고 둘이 자유롭게 경쟁하라" 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여기에 칸막이를 해주고, 양에게 대항할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국 교수님의 말씀이 매우 공감됐다.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 뿐이다. 일단 선출이 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굽신거리고, 절까지 하며,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치인들이 생각난다. 일단 선출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은 임기 동안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며 업신여긴다. 이러한 대표자들에 대해 루소는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 중 무작위로 추첨된 사람도 대표자 역할을 잘 해낼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불평등을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면, 국민은 합법적이지 못한 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며 혁명권을 사실상 인정한다. 루소의 저서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다.  

몽테스키외 -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한다. 삼권분립 제시  

"의학으로 죽은 사람보다 법률로 파멸당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게 마련이다, 권력남용을 막으려면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한다"

"판결이 재판관 개인의 견해라면, 사법권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재판관은 법의 문구를 선언하는 입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이 행정부를 사적인연과 검찰출신 인사들로 가득채우고, 과거 자신의 측근 부하들을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검찰 요직에 두루 앉히고, 국내정치 개입을 못하게 만든 문정권 시절 국정원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독립기관인 감사원도 대통령 지원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여 반대진영 인사들을 탄압하고 숙청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몽테스키외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일한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면, 독재정권이 되고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된다 했거늘. 이 정권은 국민 눈치 안보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데, 주요 권력기관들이 다 한 패이니, 권력감시 기능이 작동될 리가 없다. 이럴 때 검찰과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한 그동안 법률의 이름으로 행해진 법적 살인들(후에 재심에서 무죄로 밝혀진)은 얼마나 많았던가. 조국 가족을 도륙한 윤석열 사단 검찰, 정경심 교수에게 고작 표창장 위조라는-그것도 증거도 미약한 -죄목으로 징역 4년을 내린 법원, 이들은 제 역할을 방기했다. 최근에는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를 무단으로 편취한 윤석열 장모에게 대법원 무죄가 내려졌다.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도,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도, 측근 변호사와 법원의 짬짬이로 봐주기 할런가. 김건희는 주가조작의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데도, 기소는 커녕 조사 조차 안 하고 있다.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작은 죄도 부풀려 중형을 선고하니, 의학보다 법률로 파멸당한 사람의 수가 많다던 2-300년 전 몽테스키외 시대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답답한 요즘이다.

몽테스키외는 법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판사도 직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참여 재판(오늘의 배심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나마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데, 정작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을 때, 아무 힘이 없는 시민은 판사의 결정에 인생이 짓밟혀도 저항할 수 없는 것인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배심원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아무 사적 인연이 있을 수 없는, 철저히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국인 판사나, 무사공평한 로봇판사의 등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일까.....

존 로크 - 절대군주 역시 일개 인간이다.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하는 군주에 시민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왕은 신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정한 입법 취지에 맞게, 널리 공표한 법에 따라 집행력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제거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베카리아 - 죄형법정주의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뭐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신성한 신조 없는 합법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 

고문을 금지해라. 잔인한 사형제도는 폐지해라. 범죄의 처벌 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법은 늘 소수 인간의 욕망의 도구였다. 대다수 인간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든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과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엄연히 다르다. 이 둘을 섞어, 도덕적인 비난으로 끝날 일이나, 사소하고 무해한 경범죄 등을 범죄로 치부해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법률에 의해 국가 형벌권은 통제된다. (죄형법정주의). 죄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벌을 줘라. 

여기서 조국교수는 실화를 그린 영화 '홀리데이'를 언급한다. 1988년 지강헌의 인질극. 그 해는 올림픽으로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던 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춘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던 해이기도 했다. 556만원 절도로 17년을 선고받은 지강헌, 교도소에서 전두환 동생이 79억 공금을 횡령하고도 자기 보다 낮은 7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여 탈주를 시도.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며, 전 국민에게 본인이 고발하고 싶은 말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다가, 경찰에 사살돼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 때 그가 한 말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곳이 없었다" 그가 한 짓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권력과 돈 있는 이들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빽 없는 일반 서민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냉정한 법. 부당한 법에 이렇게 밖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지강헌이 너무 측은하게 느껴졌다.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되었다고 하지만, 부조리를 깨고 정의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오기는 올까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복지와 사회권을 주장했던 미국의 페더럴 페이퍼의 저자들의 주장 중, 법원은 민주공화국의 다수결 투표로는 소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으니,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은 이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라는 말이 매우 인상깊었다.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는, 고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법 앞에 만인이 아닌 만 명만 평등하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버스대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은 버스기사에게 회사돈을 횡령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오석준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람은 국정원직원이나 교수, 교감,검사님들의 뇌물이나 공금횡령, 접대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힘없고 가난한 약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못했다. 

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에서는 양심, 사상, 토론의 자유, 언론, 출판, 시위, 집회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 장을 읽으며, 이에 반하는 현시국을 대비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권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윤 정권은 MBC를 탄압하고, YTN 민영화를 시도하며, 인터넷 언론사 더탐사와 기자들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TBS 지원금을 막아 눈엣가시인 방송인과 방송국을 없애려 하고 있다. 비판하고 고발, 풍자하는 개인, 예술인, 정치인들에게 고소고발 남발하고, 심지어는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과 만화협회에까지 경고를 하는 지경이다.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근대적인 독재가 무비판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무능력하고 저질스러운 인간에 신성한 권력을 안겨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과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개탄스럽다. 밀의 자유가 어느 때보다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오늘이다.

루돌프 폰 예링 - 권리를 경시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권리침해에는 저항하는 것이 의무다. / 헨리 소로 - 국민,신민 이전에 사람이고, 법 이전에 정의가 있다. 정의롭지 못한 정부와 법에는 저항해야 하며, 극도의 폭정과 무능을 보이는 정부에는 혁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링, 법학만의 용어,개념,논리로 개념법학에 매몰되면, 개념 뒤에 있는 계급,계층,사회적,역사적 맥락이 사라지므로, 현실적 측면을 봐야 한다. 법전의 '자구'에 매몰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권리, 모든 법은 투쟁을 통해 쟁취되어왔다. (흑인의 인권, 여성의 투표권, 민중의 사회권, 노동권 등이 모두 그렇다). 저항하고 투쟁하여 권리를 쟁취하라.

소크라테스 -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사실이 놀랍다. 그는 오히려 본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심원들에게 강력하게 항변하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저항하고자 했다. 추첨된 시민들의 심리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을 존중하여 독배를 받아들인 것일 뿐, 배심원들의 평결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외친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은 어리석고, 난폭한 인민이 끌고가는 중우정치, 폭민정치로 흐를 위험이 있음을 직시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맹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다. 언론에 의해 어떠한 여론이 일단 우세하게 형성되면, 별다른 검증이나 비판없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칫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히틀러도 그랬고, 한국에서는 MB, 박근혜,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모두 그랬다.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민중들.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그래서 시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거짓말하는 정치인, 지키지 못할 공약 남발하는 정치인을 걸러낼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 내가 의미있게 읽은 이 책의 내용들이다. 몇 백년 전 고전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사실이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훌륭한 현자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린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국가를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국가라는 사회가 성립되고, 지배/피지배계급으로 나뉘는 이상,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그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자를 억압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사회가 겉으로만 민주적이지 안으로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을까. 현 정치상황때문에 더 절망적으로 읽은 것 같지만, 이런 고전의 힘을 빌어, 다시금 상식적인 민주정권 시대가 오기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