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이 책은 한국 복지정책의 작동 원리, 즉 ‘복지의 문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린다. 대표 저자인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시민사회 운동가로 출발해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복지정책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문제와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다. 오랫동안 〈한겨레〉 산하 싱크탱크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또 다른 복지 전문가 이창곤은 대담 진행과 서문 집필을 맡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다. 재정 전문가이자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좋은예산센터’ 소장 등 시민운동가로도 활동하는 김태일 고려대 정경대학 학장은 복지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도 제시한다. ‘복지의 문법’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국민의 삶을 돌보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은 시민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겨례출판 펴냄

김용익 지음 시민사회,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시대의 한복판을 몸소 겪으며 관통하는 동안, 장기적 구상이 없는 탓에 사회정책의 개혁이 자꾸 지체되는 현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한국의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 책이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

이창곤 지음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로서 사회부 기동취재팀장, 정치부 대선기획팀장, 지역편집장, 콘텐츠협력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언론사 최초의 사회정책 분야 연구소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지낸 뒤, 이를 경제연구소와 합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을 꾸려 원장을 지냈으며, 나눔과 미래,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복지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사회정책 박사로서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임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오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 등을 펴냈다.

김태일 지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재정과 복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한 2001년부터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재정전문가로서 재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이다. 단합력이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나 빠르게 성장한 만큼 미처 잡지 못하고 스처 지나가버린 것들이 많다. 계속 빠르게 성장하며 놓친 것들이 하나 둘씩 쌓여 결국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와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실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해결 힘든 큰 문제들이 있다. 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처음 1 아래로 떨어졌으며, 점점 떨어져 2020년에는 0.84명을 기록했다. 또한, 동시에 고령화는 점점 늘어나서 인구 감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체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양극화이다. 앞서 나온 두 가지 문제처럼 양극화 역시 해결하는데에 좀처럼 쉽지 않다.

이 책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회를 구현해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복지, 정치 등 다방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의 대표 저자 김용익은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사회·복지정책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역할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가까이서 들여다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공동 저자 이창곤은 런던 정경대 박사학위를 받으며 영국이 복지국가가 되기까지의 좋은 예들을 배웠고, 또 다른 공동 저자 김태일은 고려대 정경대학 교수인 동시에 시민운동가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제일 먼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까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거쳐온 과정을 설명하고 앞서 말한 3대 난제인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문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까지 설명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소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문답 형식을 취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서 정치·사회쪽으로 지식이 별로 없는 나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김용익 외 지음/ 한겨레 출판

팬데믹의 시대를 겪으며 복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 아닐까?.......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도 위기는 기회인가? 묻고 싶다.

우리 사회는 복지의 사각지대, 눈먼 세금으로 인해 많은 죄 없는 목숨을 잃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외에도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 오히려 사람들은 애도하는만큼 또 빠르게 잊곤한다. 잊혀지는 것이 가장 슬프다. 눈 먼 세금이 제 자리를 찾아만가도..... 이런 죽음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복지라는 번지르르한 이름 뒤에 이른바 혈세라고 불리는 우리의 세금들, 성인이 되어 세금을 납입해 보니 왜 어른들이 그 옛날 세금을 '혈세'라고 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된다.

세 분 저자는 사회,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분들이다. 사회정책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도 않던 시절부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몸소 정책을 추진하고 책으로 출판한 인물들이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3대 난제이다.

인구 전망, 인구 분석에 대한 학문이 있는지 안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정책부터 잘못되었다. 모든 예측은 인구를 중심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단 말인가??? 복지 인프라 면에서, 사회보장 재정, 정당정치, 정부 조직의 개편 등의 면에서 다각도로 묻고 답한다.

코로나 진통을 겪으며 자영업자들, 중산층이 대대적으로 붕괴되었다. 뉴노멀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좋은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이 된 걸까? 그 원인이 국민들에게 있는가? 한국형 복지가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책은 많은 질문과 답을 동시에 던진다.

책의 마지막 보론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저자들의 혜안에 새삼 놀랍다. 경제 성장을 동반한 복지 증식, 증세에 앞선이 아닌 증세를 위한 지출구조 조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판사 협찬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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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일, 못하고 있는 일들이 도처에 깔렸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역량은 없는 나라.

한국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난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새로운 위험들이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의 추진 정책은 서로 달랐지만 어쨌든 보수나 진보 정권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온갖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 걸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어느 정권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준 열쇠는 없었다. 특히 저성장, 저투자, 저고용, 저분배라는 4저 딜레마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지구촌은 대격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정면으로 맞으며 내 집 마련은 물론, 일자리도 저축도 투자도 힘든 시대가 돼버렸다.

책은 이런 여러 사회문제를 흔히 '복지'로 총칭되는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그려보며 그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질문을 던지면 김용익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지나간 박정희 시대부터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사회 문제들을 언급하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복지'라는 말만 나와도 눈에 쌍심지를 키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면 모르겠지만 복지라며 왠지 공짜로 남의 배불려주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주장하는 심각한 국가 재정 적자와 경제 성장의 저해라는 '복지 포퓰리즘' 은 늘 사회정책에 발목을 잡아왔었다. 복지가 강화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할 수밖에 없기에 기업이나 개인들도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심각한 '소득 양극화'는 '고용 양극화'로 나타나고 결국은 '산업 양극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골목시장까지 영역을 넓히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 시장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 결국 가난한 국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나' 일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경제?사회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며 우린 역대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가장 가난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사전에서 찾아 본 '복지'는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참 이상적인 문장이라 이건 안되는 정책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정부가 우선으로 해야 할 정책이 아닐까.

한 나라의 정책이 바뀌려면 무엇보다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 의견들이 모이고 흐르면 여론이 된다. 그리고 그 여론은 강물을 만들고 힘을 가진 담론이 된다. 올바른 담론이 확산되어 유통되고 소비될 때, 시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된다. _ 책 속에서

  서문부터 온통 줄이다. 워낙에 경제, 행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성장에 관한 뉴스와 글 만을 접해왔던 나로서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이야기이지 싶을 정도로 모르는 개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럼에도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이게 다 우리의 생존과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경제의 악화는 더 심화되었고, 고용불안은 점점 더 심해져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기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온 몸으로 느껴진다.

『경제 우선의 원칙은 박정희 정부의 정부 조직과 활동에도 잘 나타났다. 보건과 복지는 최소한으로, 교육은 어용으로, 노동은 탄압으로, 환경오염은 은폐로 일관했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보건과 인프라를 철저히 민간 위주로 구성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의 제공(provision of service)'이 부재했다. 56p』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그 시절의 정책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세상은 말도 안되게 변화했고, 사람들의 사고나 가치 기준도 변화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각자도생을 해야한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은 잘 체감되지 않는다. 

『복지정책은 경제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이야말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이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이다. 136p』

  복지정책이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의견은 내게는 정말 새로웠다. 정치권과 미디어에서 말하는 복지정책은 수혜적인 성격의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송출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으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길러낼 수 있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이 된다면, 이보다 더 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해보지도 않고, 과거의 망령(공산주의)에 놀랐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고용이 유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유연성보다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수당 같은 고용·복지제도를 위시한 교육, 건강, 육아 등의 복지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져야 그 바탕 위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정성 없이 유연성만 도입되었다. 128p』

  기업에서 말하는 고용 유연성에 대한 요구는 참 많이도 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안정망이 없는 고용 유연성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직업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노동 유연성이 실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직을 하거나 경력이 오랜기간 단절된 사람에게도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직업의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80년대쯤 되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대폭 올라가게 되고, 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도 크게 늘어가게 된다. 여성의 역할은 가사 노동에서 임금 노동으로 확대되어갔다. 그러나 단순히 여성의 역할 변화를 출산율 저하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성의 역할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남성의 역할 변화가 가사 노동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 그리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의 지원 체계가 신속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142p』

  저출산과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이 단락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몇 번이고 읽고, 실천해야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른 남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의식 변화가 없고, 이를 지지하는 기업 문화가 없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에 완전 동의한다.

   가끔 아이를 낳지 않고, 개인 커리어에만 집중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가사나 돌봄 노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어 애초에 모든 집안 일을 반반으로 나눠서 하기로 미리 합의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 돈으로 저출산을 치환하려는 시도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이 책은 참 친절하다. 일반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은 개념을 설명하고, 특정 지수가 가지는 의미까지 해석해준다. 무엇보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경제 주도 정책이 어떻게 사회정책들을 소외시키고, 억제해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려주면서 현재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좋았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고착되었으며, 그로 인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현재에 이르렀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정책이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국내 복지정책, 사회정책에 변화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본 글은 한겨례 출판에서 하니포터5기로 선정되어 도서를 지원받아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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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문법 

국내에서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자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저서이다. 기존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치밀한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로 날카롭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도를 제안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제목인 복지의 문법은 한국 복지정책의 작동 원리를 의미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보여준다. 목차의 제목들만 봐도 사회 지도층, 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온국민이 한번쯤 읽어봤으면 싶은 내용들이 가득한데 복지는 재원 배분에 대한 철학의 문제,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를 위해 넘어야 할 3대 난제, ‘고용의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해법, 구호를 넘어 손에 잡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 확대의 세 가지 길,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2가지 이유,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로드맵, ‘복지= 낭비’ 프레임을 넘는 방법, 소득세부터 법인세까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공식 등 이렇게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답을 한권의 책에 담았다는게 놀라울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이라고 분석한다. 수혜자가 원하는 질과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의 문제, 여전히 여성이 가사 노동의 부담을 대부분 감내해야 하는 성 역할의 문제, 상당수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임신과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만드는 기업문화의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막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복지재정에 대한 인식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민간시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회보장제도가 고용과 강력하게 연결돼 있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복지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디테일한 수치를 제시해가며 주장하는 논리가 매우 설득력 있었는데 서울과 대전을 잇는 고속도로 200km를 건설하려면 돈이 약 7조 3천 억 원쯤 들며 고속도로 200km를 건설할 비용이면 공공어린이집 1,500여 개, 200병상 규모의 공공요양병원 약 400개, 70명 정원의 노인이나 장애인 입소시설을 약 1,000개 정도는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재정 규모가 매우 작은 정부에 속하는 상황과 소극적인 국가 역할 모형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재정 배분에 있어 조금만 방향을 바꾼다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충과 이를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 외에도 사회안전망에 대해 강조하는 대목도 인상적이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몇 가지 위기 상황에 놓인다. 첫째,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젊은 시절에는 일자리와 내 집 마련, 자녀의 보육, 교육의 고비를 넘어서야 한다. 이것이 저출산 대책이다. 둘째,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줄어 가난의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가난해도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병이 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양극화 대책이다. 셋째, 나이를 먹은 다음에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소득, 아픈 몸을 치료할 건강보장, 내 집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것이 고령화 대책이다. 사회안전망이 곧 저출산 대책이고, 양극화 대책이자, 고령화 대책인 이유는 생애주기에 따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내가 읽는 책은 내 관심 분야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올해 내가 읽은 책들을 보니 작년에 비해 사회의 약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았다. 노동자의 죽음, 탈시설, 기후 위기, 전쟁, 성평등 등에 관한 책을 읽으며 늘 생각했던 것은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였다.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복지가 더 탄탄해지려면 당연히 돈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약자를 위한 지출에 인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조금일지라도 매해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왜 복지에 관련된 변화는 더딘지,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복지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늘 궁금했다.

저자는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책이 학술서가 아니며 이런 책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고 말한다. 문답식으로 진행되는 책은 정책과 예산, 숫자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읽기에도 어렵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정부가 가난한 이유를 역사에서부터 찾고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에 무엇이 있는지,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흐름에서 전달한다.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교양 강의를 듣는 것처럼 편안했다.

저자는 지금 한국 정부의 모델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것임을 지적하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당시 경제 성장은 불균등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는 특정 계층이 혜택을 누리면 낙수 효과를 통해 그 혜택이 다른 계층으로까지 전달된다는 논리다. 당연히 성장이 우선되고 분배와 복지는 뒷순위로 미루어졌다. 의무 교육과 의료보험 같은 사회정책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의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이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저자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주목한다. 독재 정치권력이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를 자본이 대신하게 내버려둔 것, 이후의 정권들이 박정희 시대의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며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권이 비판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지만 정부는 가난한 형태다. GDP는 높지만 국가 예산은 낮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총지출(특히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이유는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민간 시장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기에 지금 국민들은 지금의 세금도 높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국가의 재분배 방식 중 하나인 현물급여 서비스를 공공이 맡아야 함을 크게 강조한다. 공공복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정책을 실현하기에도 그편이 훨씬 낫다. 또한 공공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이점이 있다. 저자는 정부가 해야 할 커다란 역할 중 하나는 좋은 고용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한국 사회의 과제다. 이 과제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고용 양극화는 다시 산업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저자는 시장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중소기업의 영역이었던 유통과 외식업도 이제 대기업이 진출해 버린 지금, 대기업의 매출 규모는 어마어마하지만 그에 비해 고용률은 굉장히 낮다. 기업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이를 이루어 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사회보장으로 완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가족계획 사업이 성공한 이후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생겨난 문제다. 단지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율이 높아서가 아니다. 남성의 역할 변화가 동반되지 못했기에, 국가가 그에 맞춰 여성을 지원하지 못했기에 생겨난 문제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같은 공공 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남성의 가사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처럼 성 역할에서의 변화가 더디다. 이는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문화가 여전히 미비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양자택일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양극화 문제에서도 지적한 불안정한 고용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사회 문제가 되었다. 고령화를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생산가능인구의 저하와 관련한 것이다. 저자는 대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 또한 지금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의 참가율을 높이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다.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가 아니라 사회경제정책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다. 노인이 생활하기 편안하게 도시를 재정비하고 노인의 여러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 계층의 구매력은 산업 발전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하는 포인트가 되었다. 노인 빈곤율은 또 다른 문제다. 노후 소득 보장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각종 연금과 노인 일자리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런 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정당정치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진보 정당의 힘이 강할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이론이 있다. 하지만 보수당이 집권할 때도 진보 정당과의 경쟁이 있다면 복지정책은 진보할 수 있다. 지금의 정당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당이 인재와 정책의 개발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여기에 비용을 더 투자해야 한다. 오랜 시간 경직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특히 예산과 인사 부분에서의 개혁이 필수적인데, 저자는 정부가 예산안을 하향식으로 만들되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인물을 알맞은 자리에 쓰기 위한 정부의 능력 또한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당장 급한 문제들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보다 장기적인 문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재정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와도 관련된 문제다. 질 좋은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증세가 꼭 필요하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하되 복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해야 증세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다시 '이게 경직된 한국 사회에서 다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른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내가 놀랐던 점은 복지가 퇴보한다고만 생각했던 보수 정권 아래서도 진보한 복지 정책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의료 보험의 탄생부터 교육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노력, 기본 소득 논의에 이르기까지 부족했지만 변화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여전히 연금 개혁부터 증세 문제, 국가의 투명성 문제 등 과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 변화를 위한 시도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또 저자는 말한다. "제일 안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