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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선택을 거부한 21인, 이들은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를 통해 자유주의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자유주의, 정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 있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자유주의자를 부정하고 공동의 원리를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은 ‘보편’의 잣대에서 벗어나 남과 다른 생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건 때로는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에 눈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이 나의 행복,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길임을 믿으며 직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들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오늘도 자유주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이들의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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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는 우리사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자들(自由主義者, liberalist)의 고백집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당연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를 의미한다. 총 스물한 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소설가 복거일을 위시하여 <대한민국역사>의 저자 서울대 이영훈 교수,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번역한 김이석 박사, 전교조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명지대 조전혁 교수(전 국회의원) 등이 눈에 띈다. 공저자 대표는 복거일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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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가 되었나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 도서 자유주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책에서 설명하듯 자유주의자라고 하면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경제학 입문서이다. 자유주의라는
하지만 작가는 이 책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를 통해 독자들이 지금의 현 사회의 경제를 다시 보고자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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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자유주의자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다. 공산주의의 반대편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더 큰 개념인지.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책을 읽어야 했다.
대체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비서구권의 상당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 된 종교 등의 가정을 부정한다.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려고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독과점을 부정하고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자유사회주의자들은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또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좀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위키백과 참조-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에는 21명의 대표 자유주의자들의 글이 실려 있다. 저자들은 어린 시절, 군대 시절 그리고 대학시절 등을 거치면서 왜 자신들이 자유주의가 되었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자들은 대학의 경제학관련 교수 들이다.
자유주의는 우선 사회주의 국가와 대치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환영받을만하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경제분야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저자들은 대부분 억압된 군대생활의 경험과 70,80년대의 학생운동기를 거치며 마르크스나 레닌주의를 한번씩들은 경험한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현실과 일치않는 부분과 함께 연구활동을 통해 자유주의를 신봉하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주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저자들은 경제학교수이다. 즉 사회 기득권층이다. IMF과 2008년의 금융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더 심화된 빈부 격차와 소득의 편중 그리고 비정규직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그 문제들이 신자유주의경제의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의 금융대란사태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발생된 다양한 금융파생상품들이라는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IMF와 2008년의 금융대란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대표적인 사회계층이다.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에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IMF 스스로도 자신들의 시행한 정책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강력한 보호무역과 관세정책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이념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절대 불가침 영역이다. 자유주의 경제만을 논하고 싶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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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주의자가 있다.
현재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체제속에 살고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처럼 많은 체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제한하거나 보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 개인의 자유는 침범 당해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개체가 국가라고 해도 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을 한다.
경제에서도 자유경제라는 체제가 있다. 경제적인 거래에서도 개인의 거래를 국가가 간섭하거
나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작은정부의 자유경제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한 미국발 신용위기가 대표적인 부작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누구의 규제도 없다보니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생각속에는 자유경제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이
잘 못된 길로 나아갈때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석학들은 자신이 자유주의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왜 스스로
자유주의자가 되었는지를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경제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를 왜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당당하게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지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전에 장하준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라는 책을 읽고 자유주의 경제의 문제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대립되는 의견은 어느 한쪽만 들어서는 안되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이 책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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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유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더 나아가 자유주의자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자유주의’는 한 저자가 말했듯이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인식되곤 한다. 나 역시 자유주의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고, 더군다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21명의 인생을 통해 자유주의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고, ‘자유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물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배려, 평등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책을 통해 자유주의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선택한 자유주의자의 길, 그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신념이 존재한다. 정치적 색깔을 지니지 않은, 혹은 자신만의 색을 가진 자들에게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는 잠자고 있던 자유주의를 향한 열망의 싹을 움트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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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책을 읽으면서 대학교때 경제학과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다. 아무래도 글을 기고하신 여러 교수님과 연구원 등등의 분들이 경제학도가 많으셨기에 경제학 용어나 유명학자의 이름들을 열거하셨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듣는 용어들이라 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특히 몇몇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등장하셨는데 몇분들은 이름을 들어보긴 하였다. 모교의 교수님들도 기고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으나 글 중에 등장한 것이 전부였다는게 좀 아쉽긴 하다. 책을 읽으면서 이론설명도 가끔나와서 읽다보면 경제학과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것이 나에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소신있는 학자분들의 글에서 힘이 느껴졌고 자신들과 같은 후세대 자유주의자들이 더 있길바라는 바도 큼을 느낀다. 특히나 기독교와 접목하여 경제학을 설명한 책을 낸 학자들도 몇 분이 계셨고 그 중 한분은 엄청 독실하신지 기독교의 정신을 강하게 피력하여 흡사 신앙간증같은 내용이 되어서 나름 흥미롭게 읽기도 했다.
또한 기고하신 분들중에는 뒤늦게 경제학으로 전향하신 분들도 몇분계셨고 그 계기는 은사라던가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심하게 된 것을 보면 학자로서의 소신이 참 크고 대단하였음을 느낀다. 그리고 과거 경제학과일때 수업시간에 들었던 털록교수나 코즈너 교수등을 직접만나기 위해 외국으로 간 분들의 사연들은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이 정도로 자유주의에 빠져들 수 있다니.. 책을 읽다보면 하이에크나 미제스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한다. 기고하신 학자분들이 거의 다 존경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교수님들이다. 자유주의의 길을 가게 한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알기위해 필독서까지 알려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볼때 자유주의라는 것이 말처럼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알고보면 심오한 내용이며 평생을 들여서 연구할 깊이있는 주제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직 자유주의를 이행하기에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큰정부의 노선으로 가고 있으니 소원한 것 같다고 하였다. 나 또한 작은 정부를 원하고 있긴 하다. 규제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의 경멸대상은 무임승차자라고 하면서..하이에크는 한 충고를 인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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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종종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을 두고 그리 부르는 것 아닌지, 특히 경건한 종교인들의 시선으로 그런 오해가 빚어질 때가 있지만, 사실 자유주의자는 누구보다 자신의 원칙에 스스로를 강하게 구속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이 책에 실린 저자분들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세계적 교류가 자주 일어나고, 개인 차원에서의 왕래도 잦은 편이며, 정보와 지식도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세상이지만, 당시만 해도 자유주의라는 개념부터가 낯설 시절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 창업주도, "아들(정몽준)에게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강요했지만, 미국 교육 받은 애한테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지." 물론 동시대 같은 공동체에서 삶을 같이하는 다른 성원의 감정을 크게 거스르는 사고 방식을 예찬하는 건 무리겠지만, 최소한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지시에 무작정 따르지는 않는다는 미국식 자유주의의 한 단면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주로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교수님들, 고위 공직자, 기관인들의 행복한 회고담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날의 내가 있게 된 건 젊은 시절 자유주의자의 사고 방식이 무엇인지 일찍 배우고 체질화한 덕분이 크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물론 이 분들 사이에서도 "과연 무엇이 자유주의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최소한 독자로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현재 전북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용 교수님의 회고담은 사못 충격적입니다. 입대 당시에 혈액형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옛날 분인지라 학교 다닐 때 필수로 작성하는 건강 기록부 같은 게 없었겠죠,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서 그는 혈액형 난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후, 검사에서 다른 혈액형임이 드러나자, 그를 포함하여 "자기 혈액형도 몰랐던" 군인들은 문자 그대로 "죽도록" 맞습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할 수도 있는가? 아무리 병영이라는 특수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가 술회하는 자유주의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부당한 처우에 맞서서는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키워 주는 정신적 기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신중섭 강원대 교수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코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는 몸의 크기 한도가 크게 변한답니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드라이브한 적이 있는데, 인위적인 선 하나를 두고 사람과 사람이 사는 환경이 극과 극으로 차이나는 현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비숍 부인의 책을 인용하면서, 한국 역시 국가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고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 국가의 형편과 상황이 천지 차이로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네요. 황수연 경성대 교수의 고백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처음에 공공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전혀 생면부지의 학문 영역으로 느껴졌으나, 학식 깊고 여유 넘치는 저자 앤서니 다운즈의 영향으로 이 분야를 파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다재다능한 탓인지(?) 처음에는 수학을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법학, 그 다음에 안착한 곳이 과거 재정학으로도 불렸던 공공경제학 파트입니다. 사회 현상을 수학처럼 설명하는 품에 놀라기도 했고, 개인의 언어 습관에 의해 표현의 진의가 왜곡될 우려가 적은 이 학문에 대해 매혹되었다는 게 이 분의 말입니다. 자유주의는 "나다운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소중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서도 잃지 않아야 할 것이 자신의 영혼입니다. 자유주의는 일정한 룰을 지키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고, 이런 개인이 모여 이뤄진 공동체에 행복과 번영을 주는 지침이라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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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공저자 : 권혁철,김승욱,김영용, 김이석,김인영,김정호, 김행범,민경국,박동운, 배진영,복거일,송원근, 신중섭,안재욱,윤상호, 이영훈,조동근,조전혁, 최승노,현진권,황수연 편저자 : 복거일 발행처 : (주)FKI미디어 발행일 : 2013년 11월 29일 초판1쇄 발행 도서가 : 15,000원
"자유주의". 이거 참 알듯 모를듯한 단어이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등등 여러가지 의미로 유사하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하는 이런 이념적인 단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에 난무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정점을 찍은후 조금씩 스러져가는 듯 했는데,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다시 이러한 이념논쟁이 불붙는 듯 보인다..
책에는 여러 공저자(총 21명이나 된다)가 나오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의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다. 헷갈리게스리... 이중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한 공저자의 "자유주의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 "우파(보수주의자)", "중간파", "좌파(리버럴)", "집단주의자"도 나온다.
그리고, 여기의 공저자들은 하나같이 다음의 학자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하에에크와 미제스. 학부시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들에 대해 제대로 배우진 못했다. 하이에크는 1899년 독일출신으로 경기순환론, 자본순수이론, 자유주의경제이론에 연구업적을 쌓은 경제학자이고 미제스는 1881년 오스트리아출신으로 화폐이론, 자유주의경제이론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경제학자라 한다.
그렇지만 슘페터와 같은 자본주의에 우호적인 경제학자도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다. 내 생각에는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저서의 서언에 썼다고 한다.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잘못된 이념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장에서 실패한 상품은 다 잘못된 상품이라는 논리인데.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해서 잘못된 것이라... 글쎄다...
하이예크, 미제스 공통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론적 불가능성의 검증을 통하여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고 자유주의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저자들은 이러한 이론에 깊이 경도된 학자들로 보여지고 책은 이러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도서출판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책의 주 내용은 21명의 공저자들이 어떻게 "자유주의자"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영향을 준 사건이나 학자, 학파는 어디인지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념에 대한 근거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저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나 또한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듯 하다. 책에는 개인의 이념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할 수 있는 도표가 나온다.
사회가 성장발전하는데는 지금까지 나타난 역사로 보건데 사회주의보다는 자유주의가 더 낫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경쟁을 통한 개선과 성장이 보편적 평등으로 인한 침체보다는 당연 유리하리라 생각된다. 실제 사회에서 보면 무임승차, 쉽게 말해 곁다리로 묻어가려는 사람들. 참 많지 않은가. 이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튀더라도 혁신과 개선을 하려는 사람이 자유주의자스러운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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