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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통대통령’이라는 말을 듣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박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은 이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한지가 1년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 치솟는 불평등, 고용 불안의 급증,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그리고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이라는 참담한 실정이다. 이 책은 스웨덴 등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비영리 연구 및 정치 단체인 ‘사회민주주의센터’의 공동대표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정승일 박사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공은비 기자 두 사람이 대담한 것을 묶은 것으로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를 오가다 민생 공약들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정책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 두 사람 나름대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누어 1장은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 2장은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 3장은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 4장은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 5장은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 등이다. 이 책에서 정승일 박사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공안정치를 한다고 실랄하게 비판한다. 우리나라같이 민주화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도 놔두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보라! 고모부 장성택이도 하루 아침에 처참하게 죽이는데도 찬양하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욕하는 무리들을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대다수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힌다. 발전을 위한 비판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비판도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한쪽으로 편향된 책을 읽다가 보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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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정치가 시작된지 벌써 1년이 다되간다. 지난 대선은 얼마나 치열했던가.. 생각해본다. 이제 그녀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경제적인 책임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해 볼 만한 시기가 된 것도 같다. 누군가는 잘 한다, 잘못한다는 비판도 많고 아직은 평가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녀의 경제철학을 알아나가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이 책은 정승일 경제학자와 공은비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책이 이루어져 있다. 대화형식이라 지루하지 않고, 깊이있게 주제드을 파고드는 느낌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가차없는 느낌이다. 왜 그녀가 저자에게 이토록 비판받는가? 독자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의견도 아닌 자신의 의견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하는데 이 책 또한 그런 점에서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와 진보 세력은 서민 경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국민의 희생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보수와 진보가 늘 싸우는 문제이다. 그 중에서 현재 국가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두 파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정승일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오래전부터 노력했던 사람이다. 신자유주의 이상의 경제 이론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북유럽 식의 복지국가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의 말에서 강한 긍정과 희망이 느껴졌다. 저녁이 없는 삶, 고단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첫 페이지가 시작되는데, 나도 그런 서민들 중에 하나이다 보니 한숨이 푹 나오는 기분이었다. 그가 주장하는 재벌이 가진 자본주의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근혜노믹스가 시장과 복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꿈꾸는 것과 정반대 위치에 서 있는 박근혜식 정치가 마음에 안 들었음은 자명해 보인다. 나라의 수장으로서 중도를 지켜 나가는 모습이 갈피를 못 잡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 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거슬리는 표현이었다. 그녀가 박정희의 딸이 아니었더래도 이런 표현을 할지.. 나는 요새 이 표현이 참으로 거슬린다. 차라리 꼴통 보수주의자라는 표현이 더 낫다.
4장과 5장에서는 재벌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발판에는 재벌그룹이 있었다. 작고, 급성장한 나라이기에 우리나라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것일게다. 수백개의 좋은 기업이 있는 미국에서는 감히 한두개의 재벌이 정치를 위협하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정경유착은 문제가 되고, 재벌의 부는 분배되어야 한다. 그점을 정부는 명확히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재벌도 벌벌 떨 법제도를 만들자, 회사의 3권 분립 제도라든가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정의로운 세금제도 등 그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들도 많다. 재벌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부의 분배를 이루는 데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어떤 경제적인 발전과 개혁을 이루어 나갈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 초임 시에만 반짝 개혁이 아닌, 끝까지 경제 정책을 일궈나가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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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펼치기 전부터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현 정부도 나름 애는 쓰고 있겠지만, 또 국제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경제 현황에 대해 크고 작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담자가 청년 세대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이고, 주된 논자인 정승일 박사가 이 분야에 대해 깊은 연구를 했다고 하니, 현실경제 운용의 모순과 미비점에 대해 어떤 냉철한 지적을 해 주고 있을지 관심을 처음부터 모을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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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근혜노믹스》
개인적으로 경제서는 잘 읽지 않는 편인데 이 책은 평소 궁금해 하던 부분이 많아서 읽게 되었다. 특히 선거철이면 공약으로 난무하는 경제관련 내용, 때로는 포퓰리즘으로 공격받고, 때로는 공수표를 난발하며 당선된 후 당연한 수순으로 폐기처분 되는 약속들은 나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은 알 수 없는 수치들과 용어들로 이뤄졌다.
이 책은 현재 스웨덴 등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비영리 연구 및 정시 단체인 '사회민주주의센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장하준 교수와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공저한 정승일 박사를 경제부기자 공은비가 인터뷰한 내용으로 공은비가 묻고 정승일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바로 '경제 민주화' 이다. 보통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민주화란 말이 들어가니 직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경제 민주화'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모호한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세울 수 있고, 보수와 진보, 시장만능주의, 국가개입, 야경국가, 완전시장, 복지국가 등 교과서에서 보았던 용어들도 만나고, 지난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의 경제 문제 관련 정책들의 차이점도 알 수 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회민주당의 '프린츠 나프탈리의' 저서 ＜경제민주주의: 그 본질과 길, 그리고 목적＞에서 처음 쓰였다고 하는데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의 "생산수단(기업)의 즉각적 사회화, 즉 국유화" 를 주장한 것에 대항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한, 국유화가 만능은 아니며 종업원공동결정제처럼 종업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해 "자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제민주화-재벌개혁에서 이런 논의는 없다. 우리에게 경제민주화는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처럼 재벌 그룹을 '축소' (계열사 강제분리) 혹은 재벌그룹 해체에 있어 시종일관 "자유주의 경제 사상" 편에 서있다고 한다. 대기업을 해체시켜 중소자본들(중소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
그러나 정승일 박사의 의견은 다르다. 다양한 자료와 논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세대, 삼포세대 신세가 된 원인을 IMF 때문이라고 보지만 정승일 박사는 97외환위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잘 못 진단하고 잘못된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군부독재시절을 마감하고 들어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부독재 유산의 해체와 함께 박정희 경제체제 유산의 해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군부독제가 수행한 것은 모두 악이라는 윤리적 흑백논리가 등장하면서 정부, 국가 주도 자본주의는 악이고 시장주도 자본주의는 선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삶을 좌우하는 실질 권력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시장 자본주의＞에 넘어갔다고 말한다.
주류 경제학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재벌그룹 같은 경제력 집중은 이를 방해하는 시장 '왜곡' 현상으로 보기에 재벌그룹 자체를 해체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승일 박사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을 돈 없고 자본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기업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로 본다. 그리하여 재벌을 해체하자는 논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처음 경제민주주의가 태동한 이유처럼 산업 민주주의, 노동권, 종업원의 권리 차원에서 볼 것을 주장한다. 재벌 '가'와 재벌 그룹을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재벌그룹을 지배하는 총수의 일가들의 권리와 독점을 해체하되, 후발 공업국가의 특징인 집중된 경제력을 인정하면서 그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유,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제안하며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스웨덴, 독일, 벨기에 등을 예로 든다.
이런 주장들을 펼쳐가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철도, 의료, 교육 등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사영화)에 대한 의견, 복지에 관련된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가개입', '국가주도'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한창 논의 중인 복지에 관해서도 주택의 예를 들면서 고소득 국민의 돈을 끌어다 저소득 국민을 "도와주는" 어떤 적선 형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처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해법을 제시한다.
개인적으로 경제학은 참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 책은 그렇게 힘들게 읽지는 않았다.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인 것 같고,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의 유산을 나 또한 모조리 부정하였지만 후발 공업국가인 상황에서 보호무역이나 대기업 육성정책, 국가 주도형 복지정책은 적절했다고 생각된다.(물론 인권을 유린한 독재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엄청난 지원, 보호무역을 통해 국민이 키워준 대기업이 자신이 잘나서 크게 된 냥 오만하게 굴며 법망을 피해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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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구석구석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 서문과 첫 부분만을 읽은 사람들은 ＜굿바이 근혜노믹스 -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을 좌파 성향의 책이라고 단정지을 것 같고, 대충 훑어본 사람들은 민주정부 10년의 경제정책을 비난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책 제목만 본 사람들은 "좌파다~!!" 또는 "빨갱이다~!!" 라고 외칠지도 모르겠고, 사례로 제시한 발렌베리 가문과 도이체방크를 보고는, 또 뻔한 북유럽의 경제체제와 독일의 사민주의를 배우자는 책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지엽적인 사실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들을 통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책이다.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살기좋은 곳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경제 제도적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보수와 진보로 구별되어 있는(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지만..) 사회 엘리트들의 경제 정책에 관한 모순을 언급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지금 추세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북유럽의 복지국가와 같은 모습이 아닌 양극화와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자의 말처럼 이건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이다. 레저 활동과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선진국 시민들의 삶이라 볼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 바로 우리가 꿈꾸고 또 다가가야 하는 미래이다. 그리고 이를 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조세 정의의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현재가 상증세율이 더 낮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또 저자가 말하는 상증세율을 적용시 오너 가문의 지배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키면서 복지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책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주제가 ＜경제민주화＞와 ＜금산분리와 재벌개혁＞에 관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었다. 먼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접근은 프랑스의 드골주의와 독일 사민당 모델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일부 진보 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재벌 해체와 금산분리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같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금산분리와 재벌정책에 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적인 재벌 해체와 관치금융의 철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대주주인 도이체방크의 사례나 항공기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을 운영중인 프랑스 정부처럼 얼마든지 재벌기업의 경쟁력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유지한채 재벌 가문들과 결별시킬수 있다. 또 성급한 매각으로 수많은 국부를 유출시켰던 각종 기업 매각과 경영권 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종업원 경영 참여(이사회 참여)와 상증세법의 개혁, 그리고 조세 정의 와 공평한 법의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깊었다.
"저 놈들은 종북이다" 와 "그건 진보의 의견이 아니다. 당신 ㅇㅇㅇ당이지?"와 같은 선긋기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진짜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제안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일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그렇게 비난하는 걸까? 주변에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었고, 나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깡＞을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된 책이었다.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이 싫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삼성폰은 써본 사람들이 욕하고, 아이폰은 안써본 사람들이 욕한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또 이 책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책이라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특정 행위로 그 사람을 종북이라 욕하는 철없는 사람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 스펙만 쌓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을 비웃어주기 위함이라면 이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진보의 따스함＞으로 그들을 달래주고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하자고 말해주는 게 옳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회의 병폐 현상에 눈감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한다면, 리더쉽과 좋은 정책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책 29페이지를 보고 다시금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할 순 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매도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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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책을 읽었다. 경제의 문외한이지만 늘 경제에 관심은 많았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일'이야 말로 나같은 보통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구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 머리로는 잘 이해도 안돼거니와 별로 그럴것 같지도 않은(내 밥그릇수가 그렇지 않을거라고 알려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내 눈이 번뜩 뜨이게 만들었던 몇권의 책들 중 하나인 '사다리 걷어차기' 의 저자 장하준 교수와 함꼐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공동집필했다는 정승일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또 한번 내 눈을 번득거리게 만든 책이었다.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가 처한 세계경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위기극복에 대한 처방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고용의 위기, 빈부의 격차, 기회의 상실을 동시에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떄문이다. 그것도 이제껏 내가 아는 한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싱싱하고 놀랍고 파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경제민주화를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지만, 아직 국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재벌이 가지는 대외경쟁력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몇 몇 재벌의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대한 증세나 규제강화가 과연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경제민주화와 국가경쟁력의 안정적 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꼐 잡을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것이 딜렘마였던 것이다.
이 책은 오히려 재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금지시키는 금산분리정책마자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한다. 세계의 큼직한 재벌들과 경쟁하기에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아직도 규모면에서 작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재벌의 소유권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벌의 오너에게서 기업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의 탈세를 잘 관리하다보면 저절로 기업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올수 밖에 없다는 간단한 논리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벌운영이 요즘같이 전략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재벌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또 재벌이 안정적인 고용의 확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말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재벌 위주의 경제담론에 너무 익숙해진 때문인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접하는 통쾌한 해법에 속이 다 시원해진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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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근혜노믹스』를 읽고 한 국가의 통치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하여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체제가 잘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전혀 불만이 없는 국가의 통합체제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집권당인 여당과 반대당인 야당 간의 대립이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서로 하나의 모습으로 합일만 된다면 정말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결국 차기 정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반대 아닌 반대의 경우는 물론이고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비판과 함께 각을 서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현행 우리나라는 박근혜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자인 정승일과 언론 경제부 기자인 공은비와의 대담 내용이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론으로만 되어 있으면 솔직히 경제 관련 내용들을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종 이론이나 원칙, 통계나 내용 등이 낯선 경우가 많은데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책으로 그대로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서로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지루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이해하는데 아주 좋았다. 그 동안 매스컴 등으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있어 조금 어색하기도 하였지만 역시 전문가다운 주장이어서 이해가 가기는 갔다.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과 부연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다운 논리로 명쾌하게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같은 비전문가인 사람에게도 훨씬 가까이 다가옴을 느꼈다. 내 자신이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편도 저편도 아닌 위치에서 파악하고,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을 너무 긍정적이라거나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한 후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담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근혜노믹스의 개발독재와 사다리 걷어차기, 경제력 집중에 대한 투명한 공동통치, 재벌그룹, 복지국가의 해법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과정 및 전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결합, 올바른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제대로 가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제는 각자가 아닌 서로의 통합의 모습으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선진 경제국을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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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재벌개혁 책 몇권 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