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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린 일이 일어났다. 고금리 부담으로 대출이자를 갚기 급했던 영끌족들중 집을 급하게 매도한 사람은 엄청 억울했을거란 생각이 든다.집값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중에 고금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등이 있겠지만,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한몫 한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현재 침채기에 잠겨있는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줄지 기대가 된다.
[부동산 정책,WHY&HOW] 부동산 분야의 정책 이슈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등에 대한 어찌보면 그동안 외면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돌파해 볼수 있는 아주 꽤 알찬 정책 입문서라 하겠다.
'모든 부동산은 내구소비재이며 , 동시에 자산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 주택은 주거공간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임대차될 수도 있고, 자산으로서 매매될 수도 있다. 'p14
최근의 현상이 전세를 선호하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처럼 월세로 변화되어 가는 싯점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때는 부동산은 일종의 가구나 냉장고와 같은 내구 소비재라 할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고유의 성질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독특하고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 임대료가 오르면 집값은 오른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
책에서도 부동산 임대료를 결정짓는 몇가지 요인들과 부동산 매매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 장래의 원리금 수입흐름이 채권 가치를 배상소득 흐름이 주식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임대료 흐름이 자산인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p 역으로 자산 가치가 오른다고 임대료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매매가격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주식과 채권에 적절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담박에 이해가 되었다.
어찌보면 높은 세금 정책을 써서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 한 정책, 주택금융제도, 비대면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금 융시장의 효율성 강화 등도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은행이 사라지기 직전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갖고 있게되었다. 그때 좀 혼란스러웠던게 주택은행이 국민은행 청약저축 통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했던 나로서는 뭐지? 싶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으로 주택 은행과 주택공사의 설립, 이렇게 해서 탄생된 주택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청약제도의 도입,주택도시 기금의 조성등에 대해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에 더 나아가 청약제도의 한계와 MZ세대의 불만에 대해 알아볼수 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다방면을 고려해서 만든 청약제도 지만 허와 실은 분명이 존재한다. 나의 경우는 통장 개설 점수는 만점이라 할수 있지만 인정 금액은 그렇지 못하다. 중간에 한동안 부금을 내지 못하다가 2년전 한번에 회차를 나뉘 입금했는데 이게 인정 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나같은 경우 연체되어 낸 부금을 불입했을땐 규제책 같은게 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가끔 북한도 우리처럼 집을 개개인이 사고 팔까? 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주택에 대한 제도는 있을거란 추측을 갖고 있었지만 개인 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했었는데 10장에서 북한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주택은 북한에서는 '살림집'이라고 불린다. 살림집은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구분해 소유할수 있으며, 국가는 법적으로 소유권과 이용권을 보호한다.p324
북한은 법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소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용권만 보장 받는다고 한다. 흥미롭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보편적인 방식이라 할수 있겠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택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 흥미롭게 책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살아가면서 집은 전세나 월세든 소유든 어느 한 형태로 갖게 된다. 살아가는데 기본 3요소중의 하나인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를 좌지 우지 하는 부동산 정책을 꽤 뚫어 볼줄 아는 해안을 갖게 된다면 남들보다는 유리한 선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WHY&HOW]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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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인 손재영 교수와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 출신 네 분(남영우, 황규완, 이준용, 황세진)이 함께 쓴 책입니다.
◇ 저자 소개 ◇ 손재영,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경제학과에서 198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 분야는 도시경제학과 재정학이며, 귀국 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1995년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경제학적 분석과 대안 제시를 연구 분야로 수십 편의 논문을 집필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의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러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mail : jyson@konkuk.ac.kr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학위를,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KB국민은행연구소를 거쳐 현재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주택학회 학술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주택도시기금 등 서민주택금융과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이 있다. E-mail : ywnam@kornu.ac.kr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2017년에 동 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 분야는 부동산 투자 금융이며, 메리츠증권 부동산 금융연구소, 삼성물산 주택사업부, 대신경제연구소를 거쳐 2017년부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 eva021@naver.com
이준용, 한국부동산원 동국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 연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책임연구원을 거쳐, 2014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에 입사했고, 현재 시장 연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인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선 및 생산을 총괄했으며,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제도 설계, 청약제도 개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 sariand@hanmail.net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ㆍ경영학 학사 및 경제학 석사학위를,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경제 동향 및 전망(건설 투자),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담당하며, 거시경제 및 부동산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경제의 길》,《2018 부동산 개발 사례연구》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E-mail: dr.sejinhwang@gmail.com
다섯 분의 저자분들 모두 쟁쟁한 분들이시네요.
교수님과 박사 분들이 쓰신 책 답게 논문 같은 문장을 자랑하면서도 일반인을 위한 책이라 내용은 읽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논문체다 보니 신랄한 표현 같은게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왜, 어떻게 변하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고, 수요와 공급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나? 1.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들 2. 시장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들은 정말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지 가려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투기와의 전쟁, 가격조절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왜, 어떻게 변하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고, 수요와 공급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나? 1.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들 2. 시장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들은 정말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지 가려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투기와의 전쟁, 가격조절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복잡해집니다^^ 기존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토지이용규제, 분양가규제, 재개발/재건축 정책, 임대차 안정화, 부동산 세금, 북한의 부동산까지 다룹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면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면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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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재영,남영우,황규완,이준용,황세진 《부동산정책, Why & How》책의 저자들은 손재영작가를 제외하고 이 책의 의미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정부에서는 차갑게 식은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사들도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공급을 늘리고,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할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시장을 식힐 필요가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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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풀어낸 내용으로 단순이 정보전달이 아닌 조금더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여서 개인적으로는 동의 되고 많이 다가옴 1. 규제에 대한 저자의 의견 2.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투기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게으르고 무책임한 진단이다. 3. 주택공급의 1등공신 : 주택도시기금 주택공급을 위환 기관을 만들고 배분을 위해서 청약제도를 만들었고 자금의 마련확보가 필요하다.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확보해야하므로 사업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커녕 은행을 통해서도 어려움으로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설치 4. 누구를 위한 주거복지를 해야하는가? 넓게 본다면 국민이되고 일정 수준이상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로 하는 것이다. 각분위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사업까지를 고려해 주거복지 대상으로 볼 수 있다. 5. 부동산세금을 왜내야하는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과 자산 분배의 불평등을 부동산 조세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목적이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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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변동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22쪽) " 나는 손재영님 등 다섯분께서 저술하시고 ＜(주)매경출판＞에서 출간하신 이책? ＜부동산 정책, WHY AND HOW＞를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손재영님께서는?1995년에 건국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경제학적 분석과 대안제시를 연구분야로 수십 편의 논문을 집필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부동산 정책 WHY?, 부동산 정책 HOW 등 총 2부 349쪽에 걸쳐 부동산 분야 주요 정책 이슈와 구체적인 대책들을 아낌없이 잘들려주시고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것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또 학교생환, 일상생활도 확바꾸어 놓았다. 예정되있던 도쿄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1년 연기되지않나, 학생들은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지않나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당연히 경기는 안좋아졌고 사회적으로도 활기를 잃었다. 그에 따라 실물자산 경기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폭풍처럼 질주하던 부동산 시장이 금리인상이라는 융탄폭격을 맞았고 짐 조정기에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혼돈에 빠졌고 2023년도엔 어떻게 될지 잘 판단이 안서는게 사실이다, 그런 시점에서 이책과 만났는데 참으로 핵심만 콕짚어주시면서 써주셔서 술술 읽어나갈 수 있었다. 저자께서는 실물경제의 흐름과 경기동향, 부동산 트렌드들을 각종 통계와 수치, 사례들도 곁들여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해야하고 하지말아야 하는지, 노후화된 주택들은 어떻게 정비해야하는지,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거두어야할지 예화들도 곁들여 흥미롭게 잘들려주셨다. 그래서, 이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그래서, 나는 손재영님 등 다섯 분의 저자께서 공동 저술하시고 ＜(주)매경출판＞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래서, 이책은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출판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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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조명과 평가, 그리고 시장이나 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서 더 나은 형태의 투자관리 및 위험관리의 방향성과 방식이 무엇인지, 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알려주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및 투자 관련 가이드북이다. ＜부동산 정책 WHY & HOW＞ 책에서는 요즘 현실에 맞는 투자법부터 실무 부동산 시장이나 투자의 경우 무엇에 주목하며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나 미래 부동산 시장은 어떤 형태로의 변화나 전환이 가능한지 등을 자세히 조명하고 있다. 여러 저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책의 구성에서도 그 전문성과 통찰력을 느낄 수 있어서 부동산 정책 및 투자 관련 가이드북으로 괜찮은 의미를 전하는 책이다.
＜부동산 정책 WHY & HOW＞ 책을 통해 이미 실무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투자상태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가능하며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방식과 관점에서 무엇을 알거나 버려야 하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판단해 볼 수 있어서 모두에게 유용한 실무 부동산 투자 가이드북이다. 또한 책에서는 경제 및 금융,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금리에 대해서도 조명하며 부동산 시장이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무엇에 집중하며 새로운 기회나 수익 등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지도 함께 접하며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국내 부동산에만 매몰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주식처럼 부동산 시장도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형태가 존재하나,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굳이 해외 부동산에 대해 어렵다면 책에서 언급되는 북한 관련 부동산 투자와 시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것이며 통일이 되어야 북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 것이라서 현실적인 체감도가 낮은 영역이기도 하나, 책에서는 이런 형태로 미래가치나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 등에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 WHY & HOW＞ 투자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투기의 수단으로 비난을 감수할 것인지 정책적인 부분을 알아야 일정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며 관련한 법적인 요소나 세금정보, 또한 실무투자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일정한 수익이나 유동성 등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도 함께 접하며 판단해 보자.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점과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며 실무투자의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더 많은 책이라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실무 부동산 투자 가이드북이다. 책을 통해 배우며 부동산 투자 및 정책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파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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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풀면서 너도 나도 "영끌해서 집 하나 장만하자"의 분위기 속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2022년 부동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경기침체까지 겹쳐 집값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현재도 말이다... 최근 2~3년동안 부동산 시장의 대 격변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나, 집 값이 계속 떨어져 언제 사야할지 고민중인 사람들이나 많은 고민에 빠져있을 것 같다. 나 또한 같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다. 집 구매를 위해 작년에 청약을 몇차례 넣었으나 모두 떨어졌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 다 당첨되는데 나만 안되는지 야속했지만, 결과적으론 그때 당첨이 안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더욱 치솟기도 하고,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많이 덜어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나 구매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것도, 어떤 지역에 호재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적 측면이 확실히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두는 것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았을 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에 대해 정말 잘 모르는 초보자 중에 초보자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현재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비를 해두고 적정한 시기가 찾아왔을때 그 시점을 포착해서 집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회가 향 후 몇 년 안에 찾아올 것이며, 지금부터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놔야 한다!! 그래서 접하게 된 책이 부동산 정책, WHY&HOW 라는 책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부동산 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먼저 정책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워야 향 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와 같이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의 서평을 아래에 적어보겠다. 먼저 이 책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경제분야에서 유명한 매일경제신문사다 보니 어느정도 약간은 신뢰가 있었고, 지은이들의 경력을 살펴보니 부동산 분야에 최고 전문 가들이 5명이나 모여 책을 썼기 때문에 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한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정책 입문서가 필요함을 느껴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한다. 전문서적의 엄밀성 보다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둔다고 얘기한다. 이 책은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다루고 있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면 일반인인 나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도표와 사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풀어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 부담없이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과거와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야가 어느정도는 트였다고 생각이 든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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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도서#신간도서#서평단#서평 ㅡ부동산 정책,WHY&HOWㅡ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꿰뚫는 혜안이 담긴 정책 입문서 부동산 분야 주요 정책 이슈와 구체적인 대책! ㅡ본문중에 ㅡ 금리와 부동산,부동산 금융 시장은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다.금리변동이 불러일으키는 영향은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거나,부동산 개 발을 추진하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이 자산인 이상 금리의 변동은 부동산 가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을 한,또는 부동산 개발금융을 공급한 금융기관의 손익으 로 연결된다.장기간의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금리와 부동산,부동산 금융 시장의 관 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의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이다.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 려운 개념을 짚어야 한다.흔히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으 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이는 돈이라는 것이 언제 수중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다르다는 의미를 지닌다.예를 들면 10년 간 매년 1,0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자.단순히 계산하면 1억 원에 가격이 형성될 것 같지만,사실은 1억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정상이다.왜냐하면,지금 손안에 있는 1,000만 원이 10년 후에 얻게 되는 1,000만 원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복잡한 계산식이 있기는 하나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므로 경제학 교과서 등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아무튼,10년 간 매년 1,0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현재가치 는 이자율이 3%인 상황에서는 1억 원보다 1,500만 원 정도가 적은 8,530만 원이 된다.그런데 이자율이 5%로 오르면 7,722만 원으로 3%였을 때보다 800만 원가량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ㅡ저자의 생각 ㅡ 부동산 정책이 왜,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 가 새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 인식부터 점검해서 공감대를 넓혀야 할 것이다. ㅡ한 줄평 ㅡ 부동산 사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책대안서 ㅡ사색평ㅡ "부동산 정책이 투기만 억제하면 된다는 이른바 박정희 패러다임부터 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부동산 정책 의 기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고서는 부동산 정책은 영원히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할 것이다.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로 서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자산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기존 소유자들은 자산을 처분하려 할 것이지만,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 므로 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게다가, 금리가 오르 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도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 는 이유가 된다.이러다 보니 소유자가 빚이 있는 경우 부 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기 어려워지게 된다.금융 시장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물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대출하려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주요 정책 이슈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까지 겹친 부동산 시장이 안개속에 있다.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책 속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 부동산 정책의 장단점 부동산 공급체계의 변화 방향과 함께 세금과 부동산 자본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현재와 미래의 부동산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 도서로 균형잡힌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ㅡ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입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ㆍ ㆍ ㆍ #부동산정책WHY&HOW#매일경제신문사#부동산정책 #부동산#손재영_남영우_황규완_이준용_황세진_지음 #부동산정책입문서#경제경영#추천도서#북스타그램 #부동산정책이슈와대책#컬쳐블룸#컬쳐블룸리뷰단 #양서소개하는여자#양서고르는알고리즘 #book#bookstagram#sauth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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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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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그렇게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들은 제약을 받는 가운데, 몇년 전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정책과 법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상관없이 오를때와 전혀 다른 현재의 시장이 오히려 부동산을 더 제대로 공부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 매매의 기술들이나 실 사례들에 대한 공부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정책의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정부가 특정 정책을 냄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 시장이 특정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은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중요한 참고요인이 될듯하다.
대학교, 경영연구소, 한국부동산원, KDI 5저자들의 이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 이 한 권을 통해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배워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책에서는 토지, 부동산공급체계, 노후화된 주택 관리. 주거복지, 부동산세금 그리고 북한의 부동산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들의 정책이나 해당 정책을 내어 놓은 목표, 다른 나라들의 사례, 해당 정책들에 대한 결과의 의견들을 담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단편적으로만 보던 부동산 시장과 정책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기도 했고, 실.패.로 여겨졌던 정책들에 대핸 생각이 전문가들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 정부때의 특정 정책 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꽤나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에서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나 주요기업들이나 대학의 강제이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한때 특히 언급이 많이 되었던 선분양과 후분양의 역사나 장단점은 제대로 배워볼 수 있었고(후분양이었던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본 바 솔직히 선분양보다 우월하게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노후화된 주택과 주거복지 분야는 사실 개인인 내가 고민했던 부분은 아니지만(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 정도) 책을 통해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다.
예상한대로 책이 조금 어렵긴했다. 정책적인 부분이 주인데다가 학문적인 보고서 느낌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듯한데 그래도 그동안 읽은 책들과 다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이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지식을 얻고 싶은 이들이라면 한번쯤은 읽어보라 권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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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쳐블룸 이벤트 당첨되어)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