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은 법학에서도 다루고 경제학에서도 다루는 학문분야이다. 하지만 다루는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학에서 다루는 법경제학은 법의 해석에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인 반면, 경제학에서 다루는 법경제학은 법을 수단으로 활용해 경제적 효율성에 달성할 수 잇는지가 쟁점이다. 이 책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후자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왜 사람들은 어떤 법은 잘 지키면서 어떤 법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법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법경제학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거나,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로봇같은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법을 집행하는 주체도 게임 플레이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법경제학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법경제학은 전통적인 법경제학인 신고전주의 법경제학과 대비하여 '초접접근 법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체스판에 노란색 공이 하나 올려져 있다. 이것은 초점접근 법경제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된다. 만약 두 명의 사람에게 체스판 중 한 구역을 선택하고, 만약 둘이 같은 구역을 선택한다면 일정한 돈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 책에 나와았는 체스판의 구역은 총 64개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특정 구역에 노란 공을 놓아두었다면 이것은 '초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두 사람은 노란색 공이 놓여진 구역을 선택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여기서 노란 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법'에 해당한다. 노란 공이 체스판에 64개의 구역 말고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처럼, 법은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노란 공이 주어진 64개의 구역 중 하나의 구역을 선택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처럼, 법은 다중균형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균형을 초점으로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을 더 나은 균형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처음에 제기되었던 의문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법이 초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결과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특정 균형을 초점으로 부각시켜 특정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단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법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경제학, 행동경제학, 국제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배경지식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경제학에 대한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스스로 이해했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어려운 경제학적 용어나 수학적 수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접근법은 게임이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것이다. 경제학, 그 중 게임이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맞다. 행동과 판단의 근거를 사람이 아닌 시스템(규칙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에 두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것이 될테니까. 그리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책 [믿음의 공화국]은 그런 '법'에 관한 책이다. 

뭔가 법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다소 무겁거나 딱딱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딱딱한 책은 아니다(비록 어렵긴 할 지언정). 게임 이론(Game Theory)라고 들어보았나? 게임 이론의 아주 대표적이고 흔히 접한 예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이다. 

크게 보면 모두가 묵비권을 행사하여 1년 형을 받는 것이 가장 이득이지만 각자에게는 자백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결과적으로 둘 다 자백을 선택하게 되어 서로 5년 형을 받는 결과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즉, 게임 이론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은 개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걸 내쉬 균형이라고 하고, 이러한 내쉬 균형은 게임에 따라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내쉬 균형이 여러 개인 게임이 더 많다)

엥? 법과 관련된 책인데 뭔 게임 이론이냐고? 이 책에서는 개인들이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에 이런 게임 이론을 접목하여 풀어간다. 단순히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몇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보자.

A.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법이 고려해야 하는 것

1. 법을 집행하는 존재들(경찰 등)도 개인이다.

기존의 법과 관련된 관점(특히 입법)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존재들은 기계처럼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예를 들어 과속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 속도를 넘어선 모든 차량들에게 기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아니다. 법 집행자들도 인간이라 만약 불법을 묵과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라면(과속 차량에게 뇌물을 받는다던가-(+)의 이득-, 과속 카메라를 들지 않아도 된다던가-비(-)의 이득-) 법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책에 의하면 법을 집행하는 존재들에게도 법 집행이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법이 어떻게 해야 집행자들도 집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

2. 강요가 아닌 Focusing

그렇기 떄문에 법의 역할을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법의 역할을 '초점접근법'이라고 부른다. 즉, 각 플레이어들(법 집행자들을 포함한 각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쉬 균형 중 더 바람직한 균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법이 좋은 법이 된다. 

이런 focusing이 쉬운 경우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잘 설계된 입법이 필요하다. 그저 좋은 '취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좋은 취지만으로는 종종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서 지난 몇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입법된 법들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는 그 취지에 100% 공감하나 결국 그 취지대로 흐르지 않았던 법들(임대차 3법이라든가, 중대재해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 지금 입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법들도 떠오른다. 

부디 지금의 입법들은 조금 더 잘 설계되어 이 사회가 진정 바람직한 내쉬 균형으로 흘러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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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책 속 한 줄 읽기

1. "평범한 시민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집단적 위력을 만들어낸다면 지도자를 무력화할 수 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2016년도 촛불 집회 등 우리나라의 시민 운동의 역사가 저 문장의 증거가 아닐까? 

하지만 저 '집단적 위력'의 한계도 뚜렷한 듯 하다. 사실 2010년 말 아랍의 봄,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세손가락 경례로 상징되는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집단적 위력이 잠시나마 일어나긴 했다. 다만 우리 나라와는 다르게 이 지역에서의 집단적 위력은 곧 그 힘을 잃었다.

각 사회의 '신뢰'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신뢰' 역시 더 세분화 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계에 따른 신뢰, 거리(물리적, 계층적, 직업적)에 따른 신뢰 등 이 책에서는 그저 한 단어로 묶어 놓은 '신뢰'를 더 해체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세계와 시장을 바꿔놓고 있는 만큼 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개입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행정부를 향해 던져진 듯한 말이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지만 (누군가가 인상 깊게 봤다던)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심지어 당시와는 다르게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그래서 맥시코인들에겐 맥시코 대통령이 누구냐보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그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한 영향력의 전파 속도와 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단위의 법이나 정부의 영향력만큼 국가 규모 이상에서의 법과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법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개입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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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책의 아쉬운 부분

아쉬운 부분이라고는 적었지만, 저자도 책 말미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긴 한다. 감수자의 노력도 상당히 녹아있기도 하고.

1. 개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게임의 예시들이 나온다. 게임의 종류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한 게임도 다양하게 변주 된다. 이 글 초반에 언급한 죄수의 딜레마도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고. 

그런 게임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나? 아니,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저렇게까지 '합리적'으로 고민을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그럴 수도 없다. 논리가 아닌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게임 이론으로 풀어낸 법 경제학'은 기존의 법학과 경제학이 놓치던 부분을 새롭게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인상적이지만 너무 그것-게임이론-에 매몰되어 버린 느낌이라 아쉬웠다.

2. 게임 이론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는 다소 읽기 어렵다.

사실 나는 교양 수준이나마 짧게 게임이론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다(코세라 들으세요, 코세라!). 그래서 이 책의 게임들(죄수의 딜레마, 여행자 딜레마 등)이나 용어들에 대해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해가 가능했다. 하지만 애초에 게임이론이라는 것이 생소한 분야고, 직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중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쉬웠다. 감수자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다소 어려운 부분들에서는 감수자가 해설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해 도움이 되기는 한다. 물론 그걸 이해하려면 어쨌든 게임이론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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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을 마무리하며 처음의 인용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떠올려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에 충성한다는 결론으로 다다르는 건 반쪽짜리 일 것이다. 법이나 규칙, 시스템이라는 건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오히려 사람에게는 충성이 아닌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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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을 책

[생각에 관한 생각]

믿음의 공화국이 경제학을 법학과 접복했다면 생각에 관한 생각은 경제학을 심리와 접목시킨 책. 사피엔스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1번시스템과 2번시스템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사피엔스라는 생명체가 그 스스로가 만든 시스템(경제든 법이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가운데 어떤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두꺼움 주의

[왜 도덕인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왜 도덕인가]는 조금더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라면 [믿음의 공화국]은 조금 더 경제학적 접근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법을 따를까? 너무나 당연하게 따르고 있던 법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요즘이었다. 특정한 법이 세워져도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시대가 오면 법을 바꾸고, 구시대의 법이지만 판결에 따른다면서 지금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했다. 법에 대한 불신은 증가하지만 온갖 사건들이 법의 심판 아래로 끌려가고 항소하는 것을 보면서 법에 대한 믿음이 궁금해졌다.

책 뒷 표지에 이렇게 적혀있다.

• 훌륭한 법이 제정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 원인은 법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인가?
• 법은 단순히 ‘종이 위에 써놓은 글자들’ 그 이상이 될 수 있는가?
• 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작동에 있어서 ‘믿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총 8장에 걸쳐서 죄수의 딜레마와 게임이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예시와 도표, 각주로 설명한다.

86p, 사실 공화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매일매일을 살고 일상의 과업을 해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에 기반을 둔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공화국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96p, 법은 특정한 균형과 특정한 행위 유형을 현저히 부각하는 도구일 뿐이다. 새로운 법이 효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초점을 만들어내야한다.

102p, 법은 개인의 믿음에 영향을 및치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무엇도 할 수 없다. 곧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는 모두 믿음의 공화국의 시민이다.

108p, 초점접근 법경제학의 중요한 기여 가운데 하나는 언제,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법이 시행에 이르지 못한 채 종이 위에서 잠자게 되는지, 또 그런 일이 왜 특정한 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경제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114p, 오늘날에는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난한 나라가 과거 점령국이었던 선진국으로부터 법과 규정을 들여오는 등의 방식으로 근대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진화와 관습을 통해 굳어진 기존의 초점과 경쟁한다. 이때 기존의 규범을 밀어내기란 쉽지 않다. 쉽기는커녕, 많은 경우에 이러한 법은 오래된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초점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므로 더더욱 쉽지 않아진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서 예사롭게 무시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5p, 왜 우리가 법보다 우선해서 리더를 정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리더는 단지 초점 플레이어로서, 진행 중인 게임이 명확해졌거나 명확해져가고 있을 때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그 집단을 특정한 결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어떤 법은 쉽게 받아들여지고 왜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지.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법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지,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이다. 법 자체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경제학은 'Law and Economics', 즉 '법 그리고 경제학'이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 법학자들은 경제학 모델을 활용하여 각종 법 분야를 분석하고 이에 비해 경제학자들은 법적인 관심사에 경제학 모델을 적용한다. 책에서는 법경제학자의 대표적인 두 학자와 이론을 소개한다. 우선 법경제학자의 선구자로는 로널드 코즈를 들 수 있다. 코즈는 거래비용에 대한 연구를 기업 차원에서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서 외부효과이 내부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경제학의 근본 화두를 깊이 연구했다.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개리 베커로 법경제학을 연구했다기보다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경제학의 대명제 아래 차별, 교육, 결혼, 가족 등 전방위적 주레르 신고전주의 모델로 설명했다.

이 책의 저자는 법과 경제학의 수리적 모델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법경제학을 쉽게 풀어쓰고 있다. 한계효용, 무차별곡선 등 경제학원론에 등장할법한 용어 없이도 법경제학을 쉽게 설명하고 이 책의 대 주제인 '법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로 나아간다. 1장~4장은 표준 법경제학 모델을 소개하고 각 모델별 문제점과 모순을 서술한다. 그리고 게임이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뒤 책의 핵심 주제인 초점접근법에 대한 논지를 펼친다. 5장에서는 초점접근법을 응용하여 법과 사회규범이 만나는 지점을 분석한다. 6장~8장은 정치와 부정부패, 전체주의 기원과 위험, 글로벌 차원의 지배구조와 질서가 당면한 과제 등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초점접근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설명한다.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구조화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 어느 평화로운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가상의 장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해 보인다. 좋은 품질의 가격이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제품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은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된다. 한편 이 장터가 잘 굴러가는 것은 자유시장의 원칙이 완벽하게 적용되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정교하게 쓰인 규칙과 규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를 잘 알지 못한다.

＜믿음의 공화국＞에서 저자는 표준 법경제학인 신고전주의 법경제학 모델의 결함, 모순 등을 분석한다. 그 후에는 이 모델에서 취할 장점은 취하고 게임이론의 논의를 활용하여 세상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 기대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게임이론이란 상호합리성에 관한 분석을 말한다.

한편 저자는 새로운 모델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한계도 인정한다. 80억 인구가 넘는 지구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는 언제나 기존의 법경제학 모델의 해체, 변화를 요구한다. 이것은 고된 과업을 끝없이 이어나가는 시지프스의 모험처럼 보인다. 저자는 이 모험에 다 같이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 저자는 기존의 법경제학 모델의 결함을 바로잡아 새로운 연구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만들어진 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활짝 열고 들어가야 한다. 그때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우리도 따른다. 많은 것이 한 사회가 지닌 초신뢰에 의해 좌우된다. 모두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공유하면 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다. 벌칙조항이 없는 법이라도 '다른 모두가 지킨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준법을 만들어 낸다. 개발도상국 가운데는 이 토대적 신뢰가 취약하고, 법이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 부분 그러한 취약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법과 경제, 그리고 사회 체제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전개해가려는 시도로 일반 대중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법경제학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적용해 법경제학의 표준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주고 초점 접근법 경제법경제학을 소개한다. 저자는 초점접근을 현실 세계에 폭넓게 적용하면 사회들 간의 큰 격차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창의적인 정책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출중한 학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저자가 법경제학 분야를 게임이론을 통해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저자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감수자가 첨부한 수많은 각주들이 풍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책 제목인 "믿음의 공화국(The Republic of Beliefs)"이 낯선 문구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논의하는 핵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법 자체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며, 우리 모두가 주위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것이라 기대할 때 그 법은 살아 있는 제도가 된다는 주장 말이다. 즉, 법 자체보다 법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게임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냈다는 것이 저자의 업적이다. 사실 인도 출신인 저자는 법은 그럴싸하게 쓰였는데 실제로 작동은 되지 않는 인도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종종 법이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법에 악의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법의 설계에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한다.

특히 신고전주의 주류 법경제학의 주된 결함은 개인의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정책집행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일관성이라 주장한다. 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법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면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려 하고,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 자신도 안 지키는 쪽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이 게임이론에서 내시균형의 핵심이라면서, 결국 개인의 믿음이 서로 맞물려 초신뢰가 형성될 때 모두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걸 법에 적용할 때 일반 대중이 법을 신뢰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신뢰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면서 이 신뢰와 초신뢰가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개의 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추측해내는 초점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지면 미리 정해진 초점 플레이어가 특정한 균형을 선택해서 가리키고,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 가리킨 곳이 게임의 초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올바른 균형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법조항, 사회 규범, 법을 준수하는 리더, 법을 신뢰한다는 사실 등이라면서 말이다. 특히 법이 일단 제정되면서 모두 그 법을 따른다고 다들 알고 있다면 그 신뢰 자체로 법은 현저히 부각된다고 말한다. 즉, 모두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면 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커진다면서 이 신뢰가 법에 초점을 만들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법은 특정한 균형과 특정한 행위 유형을 현저히 부각하는 도구일 뿐이라면서 새로운 법이 효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초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법이 초래하는 결과는 어찌되었던 하나의 균형이므로 그 결과는 법 없이도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만일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누른다면 그처럼 자유로운 발언을 억누르는 일은 법이 없어도 생길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 밖에도 다중균형 상태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법집행 주체의 개입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회의 경우 결과를 바꾸려면 이례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던지, 적절한 관행과 신뢰가 자리 잡힌다면 국가 단위에서처럼 전 세계적 단위에서도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경제학. 많은 이들에게 그렇듯 낯선 용어이자 개념이다.

카우식 바수, 현재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로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에게 낯선 법경제학의 개념을 게임이론으로 풀어내며, 이 책을 읽는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법경제학이라는 개념에 더 수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둘 풀어나가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왜 법경제학인지, 그 법경제학의 간략한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초점접근 법경제학 그리고 선점우위 효과, 사회규범, 정치와 부정부패와 법 등을 순서대로 들어가며 법경제학이 현재 처한 현실과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 보완하고 해나가야 할 점을 하나 둘 짚어준다. 

마지막 챕터에서 저자가 말했듯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경제 문제는 점점 진화를 거듭하며 세분화되어 더 다양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의 정도는 더 복잡하고 다양해질 뿐, 100년 전의 케인즈의 틀린 예언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요한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해결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하면 안 될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현재 우리의 세계는 점점 경제생활이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문제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그가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른 가진 모든 지식과 통계를 한데 모으고, 논증력과 추론력을 십분 동원해 이 문제에 쏟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매듭을 지어나가야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른 누군가가 그 어젠더를 앞으로 끌고 나가줄 것이라고 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