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쓰일 정치를 향한 우리 시대의 갈망이 담긴 책!

우리 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정치, 생존 게임으로 변모한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 작지만 커다란 시도!

  『우리를 바꾸는 우리』의 저자이자 정치철학가인 조무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고독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에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지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우리들은 실상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는 국민의 심판으로, 그 결과는 국민의 목소리와 의지로 해석되지만, 사실상 국민이라는 말은 각자의 이익을 꾸미기 위한 대의명분이자 정치적 구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얼마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 ‘국민통합’이라는 마술의 주문을 통해 사면되고 복권되어도,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 마술 같은 정치적 행위 속에서 정작 국민은 철저히 고독해지는 경험을 반복할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늘 의심한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한 걸까, 하고.

  하지만 대대손손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의 언어만이 거듭해서 태어나는 한, 우리가 이 지독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과연 함께 행위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주어로서의 ‘우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에 책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정치의 기원은 무엇인지, 우리는 자연상태와 사회의 경계에 선 정치적 존재들이지만 왜 끊임없이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는 것인지, 그렇다면 새롭게 써내려가야 할 우리 정치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국가를 수립할 의도로 함께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민주정이다.” - 홉스 『시민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내 놓고 다른 존재가 되기를 모색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함께 행위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어가 되기 위해 회합하고, 합의를 이뤄내 우리는 이제 모두 동등하다고 외치기를 원했다. 그 중심에 바로 사회계약론자들이 있었다. 저자는 사회계약론자들을 가리켜 인간의 허물을 찾아 나선 이들이라 규정한다. 매미의 변태가 자연스러운 본성의 결과라면 인간의 변태는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구조를 바꾼 의지의 결과에 가깝다. 하지만 매미의 허물이 쉽게 부스러지듯이 인간들이 맺은 약속 역시 위태롭고 허약하기 그지없어서 공동의 권위를 만들어 내는 일에 실패한다. ‘계약의 이면에는 지배가, 동의의 뒷면에는 위력이, 국민이라는 이름의 경계에는 국민이 되지 못한 타자들’이 있음을 번번이 확인하고야 만다. 진영의 논리에 따라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위력을 용인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성숙한 시민과 그렇지 못한 시민을 구분하기도 한다.

정치학자 박상훈 역시 국민을 위한다는 말들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상훈이 문제 삼는 것은 참여를 강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오히려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그는 이를 ‘청와대 정부’라고 명명하면서 대통령의 비서조직에 불과한 청와대가 여론을 주도하고 내각을 수직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 157p

  민주주의가 정치의 근본 원리라고 믿었지만 스스로도 민주정의 비효율성을 꿰뚫어보았던 홉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통해 국가를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의 힘에 의해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된다. 대표자를 통해서만 단일성이 재현되는 신과 유사한 국가 개념의 등장, 정치적 대표자는 우리 각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관념이 되어버린 정치적 현실. 이처럼 신의 피조물이자 모사물인 바다괴물 리바이어던을 재현하고 있는 한국 정치는 과연 구출될 수 있을까?

『리바이어던』의 홉스는 정부 사이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모든 정치가 공포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론』의 홉스는 모든 정체에 앞서 민주제가 존재했다고 믿었으며,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 자체가 자기보존의 욕망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기본이다. 그럼에도 『시민론』에서 홉스는 제도적 정보의 기원이 “상호 간의 계약과 신뢰를 토대로 상호 간에 대한 의무가 있는 많은 사람의 동의”라고 명시했다. / 83p

『시민론』의 홉스는 인민이 통치권을 한시적 군주(정부)에 위임하더라도 다시 깨어나 자신들의 회합인 민주정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와 같은 회합을 통해 인민은 다시 획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홉스의 관점은 한 세대에게는 한 세대의 헌법만이 유효하다고 보았던 토마스 제퍼슨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새로운 세대에 맞는 약속을 갱신하는 일은 바로 헌법의 저자인 인민의 정체성이 언제나 불분명하다는 사실로 정당화된다. 갱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경계 속에서 정치적 계기를 필요로 할 때 어쩌면 점진적으로, 또 어쩌면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209p

   이를 위해 저자는 상대 진영에 대한 공포와 적대를 내려놓고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로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정치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교육하며, 적대하는 진영의 권위자에 대한 공포에 눌려 우리 진영의 문제에 눈감지 않으며, 여성이든 난민이든 북한 주민이든 ‘우리’의 경계와 약속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의 ‘아니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약속이 누구를, 왜 배제했는지를 다시 물을 때, 우리는 고정되고 닫힌 정체성이 아니라 경계 없이 열린 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쓰여지고, 또 우리를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란 아슬아슬한 약속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슬함 때문에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을 내어 보이기도 한다.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동등한 우리를 세우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균열은 메워지고 이분법의 언어는 공동의 언어로 융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민주주의가 지닌 이 인간적 곤란함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과 사회의 경계를 부유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괴물 같은 힘으로 구성원에게 동일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리바이어던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계에서 맺은 약속이 언제나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민’은 훨씬 견고해질 수 있다. / 231p

  『우리를 바꾸는 우리』는 우리 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정치, 생존 게임으로 변모한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 작지만 커다란 시도다. 꽤 오랫동안 정치를 시끄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네들만의 잔치로 치부한 채 외면하고 있던 나지만, 하나하나 붙여놓은 플래그의 수를 들여다보니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내 안의 열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이 대한민국 정치를 향한 우리 세대의 견고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았으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약속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13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힘이 센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우리가 사실은 같지 않다고 속삭이면서 내 팔을 비튼다.

'그 말을 믿다니 순진하군.' 15

하나의 대표자와 지켜지지 않는 약속 76

이 책은 단단하다. 견고해 보이는 것의 숨은 속내와 진실을 들추어낸다. 책표지 디자인이 많은 의미가 되어준다. 파란 빛깔을 띤 것을 찢어내서 들추어보니 전혀 다른 붉은 빛깔을 감추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우리의 정치도 다르지 않다. 저자는 정치학 연구자이며 서울대 정치학과를 전공하면서 홉스의 정치철학연구가 책에서도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뜨거운 관심이 되면서도 냉랭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는 사안이 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규칙에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걸까? 56

당신은 정말로 헌법에 동의했는가? 57

대통령의 마술 같은 사면권 행사는 숙고의 산물인가?...

합리적인 숙고의 결과물 같아 보이진 않는다. 63

의구심을 가지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의문들을 시원하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얼마나 우리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들이 많은지 상기해 주는 책이다.

군주제, 가부장제, 정부가 가진 성격들이 열거된다.

헌법과 묵시적인 동의가 가진 과거와의 관계들을 떠올리게 한다.

가족을 위해서 많은 종류의 억압이 정당화된다는 것. 가족집단 내부에서도 아래로 흐르는 억압들 말이다. 이외에도 경영자와 노동자, 계약서, 회사나 학교, 평등한 계약을 맺은 것처럼 양상을 보이는 폭력적인 말들을 책은 짚어준다. 억압적인 경험은 무수히 우리들 속에서 흐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정당화되는 현상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기성의 권위들이 만들어 내는 노골적이고 부드러운 위압에 대한 탈출구를 찾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공부였다고 저자는 전하면서 책은 시작한다.

'우리'의 탄생과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누군가에게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속을 어기고 있을지도 모른다.(16쪽) 『시녀이야기』가 떠오르는 문장이기도 하다. '시녀이야기'에서도 정치는 그러하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약속을 다르게 이행하는 부조리의 양상을 이 책에서도 떠올려보게 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이때 내 팔을 비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면 어떨까? '약속한 것을 내놓아라.' 그 순간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릴지 모른다. 16

정치는 친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 눈을 흘긴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다가온다. 어느 정당에도 지지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정치에 눈을 흘렸다고. 하지만 저자의 글처럼 등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한다. 정치는 우리가 만들어 갈 아슬아슬한 약속이라는 문구가 너무나도 적절하게 다가선 책이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정당화되는 현상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기성의 권위들이 만들어 내는 노골적이고 부드러운 위압에 대한 탈출구를 찾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공부였다고 저자는 전하면서 책은 시작한다.

'우리'의 탄생과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누군가에게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속을 어기고 있을지도 모른다.(16쪽) 『시녀이야기』가 떠오르는 문장이기도 하다. '시녀이야기'에서도 정치는 그러하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약속을 다르게 이행하는 부조리의 양상을 이 책에서도 떠올려보게 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이때 내 팔을 비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면 어떨까? '약속한 것을 내놓아라.' 그 순간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릴지 모른다. 16

정치는 친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 눈을 흘긴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다가온다. 어느 정당에도 지지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정치에 눈을 흘렸다고. 하지만 저자의 글처럼 등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한다. 정치는 우리가 만들어 갈 아슬아슬한 약속이라는 문구가 너무나도 적절하게 다가선 책이다.

딱딱한 내용일 거라고 짐작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쉽게 독자와 만나는 책이다. 그래서 감탄하면서 읽은 책이다. 민음사 ＜탐구 시리즈＞ 매력 있는 도서들이다. 한 권씩 읽어가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다. 번뜩이는 시선과 질문을 던지는 저자들의 책들에 빠져들게 한다. 홉스라는 인물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한다. 교양도서로 제대로 자리 잡을 ＜탐구 시리즈＞이다.

오늘의 정치에 눈을 흘기면서도 등을 완전히 돌리지 않게 말이다. 24

통합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 19

1부에서는 정치의 역사를 돌아본다. 2부에서는 정치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속을 맺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게임과 ＜부산행＞의 좀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 거대한 이름들로 정당화되는 대표자의 폭력에서 탈출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20

대한민국... 현실의 국민은 무력하다 43

대통령이 부리는 마술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42

한국 정치에서 사면 특히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현재의 적대를 권력의 편의에 따라 중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정치는 요란한 겉모습에 비해 언제나 고독한 상태에 처해 있다. 39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소멸해 가면서 영원히 무언가를 꿈꾸는 이상한 나라다... 한국 정치는 대대손손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이름이 반복해서 태어나는 거대한 고독 속에 있는 것만 같다. 32

책 속의 책들

＜ 백년의 고독＞

＜ 존재하지 않는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