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KBS저널리즘토크쇼J의 패널로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준희 교수. 우리 언론의 갖가지 문제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침없고 논리정연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환호했다. 지금은 국민 상식이 돼버린 ‘따옴표 저널리즘’이란 말을 널리 알린 게 바로 정준희 교수라는 점에서, 그는 미디어 비평 대중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 그가 ‘언론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다.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언론학자 네 명과 함께. 번역서 해제 작업 등을 빼면, 미디어 비평과 방송계 활동 4년의 내공이 집약된 첫 책인 셈인데, 언론자유를 가장 옹호할 것만 같은 언론학자의 문제 의식이란 점에서 이미 도발적이고 충분히 문제적이다.

책의 저자들은 언론자유라는 개념이 심각하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토대인 미국 수정헌법에 근거해서 봐도, 사상적 토대인 자유주의에 입각해 따져봐도. 이미 도그마가 돼 버린 언론자유, 실상은 방임 혹은 방종에 가까워진 언론(사주)자유가 외려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언론(사)의 자유가 커질수록 시민들의 자유는 줄어드는 이 역설적인 상황, 그렇다고 해서 언론자유를 제한하자고 할 수도, 무턱대로 옹호할 수도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한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 공화정에 걸맞은 새로운 정보 질서를 위해 우리 언론학자와 정치, 그리고 시민 지향의 언론과 그것의 소외된 객체가 아닌 생산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나서야 한다.”

이 역설적이고 딜레마적인 이 상황을 극복하는 정답은 행동하는 시민성이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마치,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쳤듯, 언론자유를 제대로 누리길 원하는 시민이라면, 언론사의 방종을 더 이상 못 참겠다 분노하는 시민이라면 연대해, 언론이 자신들의 실패를 자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언론자유 시민선언＞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언론자유 밖에서, 진짜 언론자유 증진의 해답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매트릭스를 벗어나 매트릭스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네오’스러운 시도이기도 하다.

이 책이 가진 근본적인 미덕은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화가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고 주류 언론학계 학자들이 인정해 준 점인지도 모르겠다. 저널리즘이 “뉴스 기관이 가져야 하는 어떤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면, 그 신념 체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온당하다. 신념은커녕 돈과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언론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걸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분노가 충분히 이유있고, 가치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언론사들의 대오각성 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론사들의 자유에 맞서 시민들의 언론 자유를 지켜나가는 데 더 필요한 것은 제대로 0점 조준된 분노 에너지가 아닐까. 또, 언론자유라는 만능 치트키를 언론이 또 꺼내들 때 어떻게 응수하면 되는지 알게 된 것,. 시민의 편에서 함께 갈 첫 번째 언론, 두 번째 언론은 어디일지 고민해 보게 된 것도 좋았다. 

책 띠지에 적혀있듯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보도해야 하는 시대가 됐고,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를 한 단계 뛰어넘어 특정인의 자유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시대에 이런 책이 나와서 더 귀한 듯하다. 시민성 증진을 위해서, 이런 책이 출판될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저자들의 다음 책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언론의 자유라고?

부끄럽게도 이들은 오직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만 자유롭다-오노레 드 발자크＜기자 생리학＞(유재화옮김, 페이퍼로드, 2021)

언론의 층위는 두 개다. 하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며, 또 하나는 이를 대행하는 언론 기관에 주어진 자유다. 언론기관에 자유가 늘수록 시민의 자유가 커진다. 이것이 언론자유의 존재 목적이다.

이 책＜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은 1840년 발자크가 기자들을 조롱하면서 쓴 풍자의 글에서 언론의 자유는 오직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만 자유롭다고 갈파했다. 180년이 흐른 지금에도 유효하다. 놀랍게도, 언론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오히려 시민의 자유가, 특히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향(언론자유의 제1 역설), 언론은 억압하는 권력에는 자유를 헌납하고 관용하는 주권자와 그 대행자에게는 자유를 남용(언론자유의 제2 역설), 언론은 정치 권력과 시민에 대해서는 자유를 더 달라 하지만, 자본이나 사주가 통제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언론자유의 제3 역설)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여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선택적 자유로 쓸 것인가, 내 이익을 줄이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늘고, 자본 아래 생존을 선택하면, 민주주의가 죽는다. 이것이 저널리즘의 딜레마다.

언론자유의 역설

그렇다. 많은 사람이 뉴스를 생산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를 소비하는 시대, 언론의 자격을 국가가 검증하는 사회, 기자단이라는 무리를 만들어, 사이비 권력에 취하게 만들고, 진실 보도를 하는 이들을 회사에서 내쫓고, 해고하고, 거짓으로 옭아매 재판을 받게 하고, 아니면 말고, 복직은 그저…. 이런 험한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짐짓 눈 감고 아웅 하면서 승승장구, 정부 기관에 권력 중심의 대변인에 국회의원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언론을 제5의 권력이라 한다. 무관의 제왕이란 말이다. 부장검사 부장판사는 있어도 부장 기자는 없다. 기자는 평직원이나 사장이나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기자일 뿐이다.

언론정보학회에서 활동하는 정준희, 이정훈, 송현주, 김영욱, 채영길이 각각 한 장씩을 집필했다. 1장 언론의 자유는 언론을 위한 특권인가, 모두를 위한 자유인가(이정훈), 2장 언론자유라는 도그마와 언론의 책무(송현주), 3장 언론자유 개념의 사회학적 실패 또는 자기 과장(정준희), 4장 언론자유의 패러독스와 시장 모델의 실패(김영욱), 5장 표현의 자유에서 소통의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채영길)

자유주의의 미궁 속 언론자유의 딜레마

정준희는 저열한 언론집단에 의해 그리고 혐오 표현을 일삼는 패륜적 무리 때문에 수시로 오남용되는 언론의 자유(이른바 기러기 떼의 출몰이라 해두자). 사정이 이러다 보니, 마치 5공 전두환 시절처럼 정상적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의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대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살아난다. 망령이 말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순진하다고 말한다. 어떤 국가이든 레비아탄의 이빨을 숨기고 있으며, 권력은 언제든 폭군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새로운 저널리즘 형성이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이다. 디지털 시대 민주 공화정에 걸맞은 새로운 정보 질서를 위해 시민 지향의 언론과 그것의 소외된 객체가 아닌 생산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이 나서야 한다.

이 말은 기술결정론 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준만 선생의 진단과도 같은 맥락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정도를 재는 척도다. 언론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적인 주체로 시민이 서야 한다는 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