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인도 케랄라주에는 ‘유방세’라는 가혹한 세금이 있었다. ... 유방세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때 유방을 감추고 싶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유방세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유방을 가릴 수 없었다.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정해졌다.”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난젤라라는 한 농민의 부인이자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에 속했던 여인은 세금도 내제 않고 가슴을 감추고 다니다 징세관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난젤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자기 가슴을 도려내고 그걸 징세관에게 내놓았다고 한다. 그녀는 과다출혈을 죽었고, 남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가혹하고도 어이없는 세금이 있었다.

그런데 오무라 오지로의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를 보면 기발한 명목이 정말 많다. 여기서 기발하다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쪽의 이야기이고, 그걸 내야 하는 쪽에서 보면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세금인 경우가 많다는 게 중요한 얘기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이 책에선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이라 전하고 있고, 또 다른 책에선 18세기 크리스토퍼 블록의 책에서 찾고 있다). 물론 이 말의 방점은 죽음이 아니라 세금에 찍혀 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세금을 싫어한다. 방금 ‘증오한다’라고 썼다가 지웠다. 그래도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위한 세금을 증오한다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세금 내는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쨌거나 나는 이해하며, 내야 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절세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는 바로 그 피할 수도 없으면서, 무척이나 피하고 싶은 세금에 관한 세계사다. 짧게는 두 페이지, 길어봤자 대여섯 페이지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 토막들을 담았다. PART를 다섯으로 나눠,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일본의 ‘황당한 세금’＞,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으로 정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큰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세금 이야기들은 PART 1에서 다루는데, 고대 로마 공화정의 몰락, 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신대륙의 발견, 미국의 독립 등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에도 많은 정권들이 세금 문제로 뒤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역사 자체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만큼 세금은 민감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다.

나머지의 얘기들은 (일본의 세금 얘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과되었던 희한한 세금 이야기들이다. 난로 수에 세금을 매겼다가 저항에 부딪치자 창문의 개수로 세금을 매긴 사정은 현재 유럽을 여행하다보면 마주치는 건물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그래서 이제는 ‘기막힌’ 얘기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다). 러시아에서 수염을 기르는 데 세금을 매겼다거나, 분뇨에 세금을 매겼다는 얘기들에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만, 아마 당시에는 절대 웃지 못했을 얘기다. 유방세의 처절한 얘기와 함께.

일본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 일본의 세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 번째 PART는 전적으로 일본의 세금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14세기 무렵 전국 시대에서 도쿠가와 막부를 거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가 이뤄지는 무렵,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겨졌던 황당한 세금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전거에 매겼던 세금, 온천에 매겼던 세금 등은 그럴 듯한데, 전시에 음주가무를 막기 위해 매겼던 세금이나 여행을 막기 위해서 매겼던 통행세, 이발과 파마에 세금을 매겼던 것들은 세금이라는 게 정말 ‘모든 것’에 매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본이 세금 문제로 심각한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자는 이를 일본이 대대로 세금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공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쓰고 있다. 그러던 것이 현재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의 역진성 문제는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괴상한 세금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것은 PART 4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그저 괴상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리스에 있었던 부유세 성격의 안티도시스는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일종이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부과되고 있는 사치세, 이탈리아의 포르노세, 영국의 교통체증세, 담배에 매긴 세금 등은 세수 증대와 함께 뚜렷한 목적을 가진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원청징수와 관련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이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히틀러의 나치스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당시에는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큰 금액을 내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 내는 것에 대해 덜 부담을 느꼈고, 정부는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징수해서 내는 꼴이기 때문에 편리하면서도 징수액도 늘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는데, 지금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원천징수가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증세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생활은 아주 조금씩 고단해졌다. 이렇듯 원천징수는 무시무시한 요소를 잔뜩 숨기고 있는 제도다.”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다면, 현대의 많은 세금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괴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그건 우리가 세금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어쩌면 무기력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세금에 관해 깊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 속의 짤막한 세금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과 떨어질 수 없는 처지인지, 그게 얼마나 오래되고 끈질긴 얘기인지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만큼 세금징수제도는 국가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자금원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세금으로 인한 마찰이 존재하였고, 국가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무리와 세금을 회피하려는 무리 속에서 두뇌싸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주거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 가문이 몰락하고, 나라가 기울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합리적인 세금제도 외에도 황당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세금들도 존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정 세금을 납부한 해상 무리에게 약탈 행위를 눈감아주는 '해적세'라는 세금제도가 있었고, 과거 미디어매체의 중심이었던 신문사의 활동을 제지하고 군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지세'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초야세'라는 세금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영주민과 결혼할 경우 영주가 신부와의 첫날밤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가 존재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인도 케랄라주에서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경우 유방을 감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유방세'라는 황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금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달리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세금징수를 위해 케랄라주에서는 성인이 된 스무 살 여성이 관리에게 유방을 측정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할만큼 잔인한 세금제도였습니다.

과거의 세금제도가 항상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중에는 지역이나 주민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행된 세금도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마을이 초토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 전쟁 비용을 조달할 목적하에 '전쟁 회피세'라는 세금제도가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이는 전투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방어어례라는 패를 받음으로써 병사들이 마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즉 다소 황당해 보이는 '전쟁 회피세'는 주민들이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명목하에 웃지 못할 세금들이 부과되기도 했는데, 기름기가 많은 식사를 선호하는 헝가리에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자칩에 세금을 부과하는 '감자칩세'를, 프랑스나 멕시코 등에서는 같은 이유로 소다 같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다세'를, 덴마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포화지방산이 일정수치이상 포함된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에는 일본과 관련된 세금정책들이 다수수록되어 있었는데,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전국세조사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국민들(일본인)이 정부의 세금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벗어나 세금징수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폐지되었던 다양한 세금제도와 그와 관련된 역사적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누스조차 “분뇨에 세금을 매기다니 더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공중화장실세'로 처음 징수한 돈을 아들에게 건네고는 말했다. 

“돈에서 냄새가 나느냐?” (p.99)

요즘 세금과 관련된 역사서를 많이 읽는 것 같다. 다른 리뷰에서도 한 말이지만, 그만큼 세금은 우리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역사를 바꾸기도 할 만큼 대단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읽은 책은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로 역사를 바꾼 70가지 세금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용도 짤막하고 쉬운 문체로 이어져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소금세, 철세, 설탕세 등 '귀한 것'을 특수계층만 차지하려고 만들어진 세금에서부터, '초야세'나 '유방세', '수염세', '독신세' 등 기절초풍할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슴을 가리고 다니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수염을 기르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난로가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세금들은 실제 존재했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악마'다. 

과거의 세금이니 이렇게 황당한 것들이 있었겠지, 생각하다가 뒤통수도 맞는다.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과거에도 이발이나 파마를 하면 '특별행위세'를 내야 하고, 21세기에도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원룸에 살면 세금을 더 내야 했다니! 세금이란 놈이 이렇게 놀랍다. 그뿐인가. 비록 실패했지만,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포함되는 식품에 붙은 '비만세'나 비만을 감지하는 '감자칩세'등 실질적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함이지만, 빠지지 않는 살을 생각하면 슬픈 세금도 있다.

책을 읽는 내내 “진짜 이런 세금도 있다고?”를 연발하고, 때때로는 이미 알고 있던 세금을 퀴즈 풀듯 맞추기도 하며 읽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세금이 역사에 자극을 주거나, 역사 자체를 바꾸며 함께 해왔다고 생각하니 알고 있던 사실이라도 또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재미있게 세금의 역사를 만나고 그치는 것이 아닌 점도 너무 좋았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에 소개된 세금들은 현대를 살아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식들을 실어두어, 역사가 현대와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한다. 내는 사람은 행복하다지만, 낼 때마다 억울한 느낌이 드는 '재산세', 얼마 전 퇴직금에 매겨진 막대한 세금에 이중과세가 아닌가? 나를 분노하게 한 '원천징수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세금의 역사를 배우고, 어제를 통해 오늘과 내일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역사와 세금이란 주제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니, 독자로서 감사하고 즐겁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 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이 책은 일본 쇠퇴의 직접적 추진 가속기가 된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소비세라는 간접세의 도입으로 신음하는 자국 국민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적극적인 세금 정책 참여와 감시를 하라고 일본 전(前)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저자가 흥미를 통해 세금이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려주려는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세금제도와 정책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통의 관심사이며 주제이다. 세계에는 시대와 장소(지역, 국가)를 불문하고 정말 엉뚱하고도 탐욕스런 세금들이 즐비하다. 이들 모두는 권력자, 사회 상층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진정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매양 반복되는 논란이지만 한국 사회 또한 권력만 잡으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정책을 밀어 붙이려는 양아치 무리들로 민생은 무시되어 피폐함에 내몰리곤 한다. 작금에도 소수의 초(超)대기업들을 위한 감세 정책, 공기업 자산의 무차별적 매각, 시민대표 민간단체들의 지원중단 및 해체지시, 각종 복지, 국방 예산 감액 등과 함께 존재치 않던 상속 재산 취득가액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다분히 역진적(逆進稅 : 낮은 수입자가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세제)이고 악질적 세제의 도입을 시도하기 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정책들은 오직 부자 감세로 기득권자의 재산을 불리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는 물론 대국민 선전용 과시적 행정을 위한 세수 증대를 위해 역진적 세제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펼친다. 이명박 정권도 들어서자마자 대기업 감면과 급여생활자 연말정산 감면 항목들을 무더기로 축소 폐지하여 부족 세원을 서민의 얄팍한 소득으로 충원하는 파렴치를 서슴지 않았다. 이들 정치배들에게 맡겨두면 국민의 삶은 무한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 정책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직 국민들, 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렇듯 세금 징수 정책들은 기득권 집단의 세력을 키워 지배를 공고화하여 권력을 항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역사적이고 현재적이다. 어쩌면 세제는 권력자와 다수 국민사이의 끝없는 투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보기 일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가 된 ‘타이유(taille)세(일명 농민세)’는 성직자, 귀족은 면제되고 오직 일반 평민과 농민에게 부과되던 악명 높은 세금이었다. 당시 삼부회(성직자, 귀족, 평민대표)에서 평민대표는 이 타이유세의 감면을 촉구했으나 귀족과 성직자는 회피, 반대했다. 이것이 평민의 대대적인 봉기를 촉발했으며, 세계사를 바꾼 혁명으로 이어졌다. 사용하는 농기구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이 파렴치한 세금으로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으로 내몰렸으나 지배층은 이를 외면하고 오늘 한국의 총리가 말하듯이 지배자가 배부르면 평민에게도 그 이익의 일부분이 돌아갈 것이라는 궤변을 논리로 삼았다. 역사 이래 부자의 이익이 빈자에게 이익이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보다 더 야만적이고 자신들의 탐욕을 숨기지 않은 적나라한 세금들은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비일비재하다. 소금세는 인간 모두가 소금을 섭취해야 하며, 그렇다고 부자는 더 많이 먹고 가난한자는 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세금은 더러운 부의 축재로 자기 세력을 키우는 목적을 가진다. 실제로 소금세를 부과하던 고대의 나라들은 소금세를 회피하기 위한 밀매업자들을 양산하는 정책의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밀매업자가 곧 권력자, 지배자가 되거나 지배자였다는 점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더욱 직접적이다. 적국 선박을 노획, 약탈하는 사략선을 허가해주고 그 노획품의 5분의 1을 받아 챙기는 해적세를 만들어 영국 왕실의 재원을 축적했음은 세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밝혀준다. 아마 영국이야말로 파렴치한 세금의 천국이었던 모양이다. 1662년 난로세를 부과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가하면, 1696년 도입되어 1871년까지 유지되었던 창문세(거주하는 집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 부과)는 그야말로 악독한 역진세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도시 비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지방의 싼 집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하니 불공평하다.” 이러한 역진적 성격을 지닌 세금은 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이다. 오늘날 총체적 국력 쇠퇴의 근본 요인이 된 일본의 소비세는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세금의 대표다. 실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이 큰 아주 나쁜 제도이다. 혹여 유럽 선진 각국들은 각종 물품에 부과하는 간접세가 이러한 역진적 성격을 지닐까봐 생필품의 경우 극히 낮은 세율로 설정토록 강제하여 불평등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일본의 소비세는 이를 역행하는, 즉 부자에게 실질적 감면 효과를 부여하고 가난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세금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간접세는 사실 소비 물품의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사람들은 물품가격과 세금을 분리하여 생각지 않기에 세금의 규모라는 본질을 가리는 속임수라는 은폐된 음험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담뱃세는 아마 높은 세율로 엄청난 국가 재정 수입원일 것이다. 재원 기여도에서 손꼽을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흡연자는 역설적이게도 국가 재원 기여 관점에서 애국자(?)가 아닐까 

사회경제적 정의 차원에서 소극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부자들의 사회 기여를 누진적으로 그 폭을 높여야 한다. 일종의 부유세, 사치세를 늘리는 것은 분명 양극화 완화에 일조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세제가 많은 선진 강대국들에서 실행되고 있다. 한국의 우파보수 권력들은 이러한 제도를 가능한 폐지, 축소하며 정의 관념에 역행한다. 종부세의 부과기준을 높이거나 폐지하여 부자를 돕는 것은 그 대표적 악덕의 예라 할 것이다.

특이하고 별난 세금들도 있다. 독일, 네덜란드, 중국 등은 현재 반려견 한 마리마다 견세(犬稅)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등록비로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는 국민 비만 문제 해결책으로 감자칩세를, 대만은 정크푸드세를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는 포화지방산 2.3%이상의 식품에 2011년부터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정부는 전통과자인 월병에 지금도 월병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협소주거집합주택세(일명 원룸세)’ 는 2004년에 창설하여 인구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러시아의 수염세는 물론 굴뚝세, 모자세, 숄세, 중국의 독신세, 하다못해 중세 유럽의 초야세까지 야릇하고 추악한 세금들이 일반 시민의 삶을 괴롭혀 오고 진행 중인 것이 현실이다. 사실 가장 형평성과 정의에 기초해야 할  세제가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권력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인간의 추하고 우울한 역사를 확인케 한다.

모차르트의 유명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백작과 영주민 사이에 초야권의 다툼이 소재이며. 오죽하면 초야권으로 생긴 맏아이의 상속권을 배제하기 위해 ‘말자상속(막내 아이가 상속)’ 제도가 관습이었다니 지배권력의 탐욕은 인간 습속까지 바꿀 지경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발견케 한다. 초야권을 회피하기 위해 영주에게 초야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영주가 이를 거부하면 자기 아내와의 첫날을 영주에게 받친다는 이 터무니없는 권력의 행패는 마치 작금의 권력과 닮은 듯하기만 하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라는 표제처럼, 그 변화는 양극화, 권력의 항구화, 서민대중의 불가피한 변화라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바뀜이다. 그러니 엉뚱하다는 것일 게다. 아무튼 이 직관적이고 흥미로우며 짧은 글들로 이어진 세상의 세금 제도들을 읽으며 오늘 우리네 세금 정책의 보다 진지한 이해를 갖는 데로 나아가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가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시절이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세금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세금이 있다. 지은이 오무라 오지로는 역사를 바꾼 흥미롭고도 황당한 70가지 세금 이야기를 풀어낸다. 로마의 붕괴도, 프랑스혁명도 미국의 독립도 모두 세금 때문이었다고 한다. 읽고 보니 그렇다. 지은이는 전 국세 조사관인지라, 세금, 우리가 보통 아는 세금과는 사뭇 다르다.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그 밖의 세금- 교육세, 농어촌세 등등- 소주 한 병에 붙는 주세가 얼마인가, 

막걸리에 붙은 세금과 소주, 양주 등에 붙은 세금 비율은 다르다. 여기서는 우리 국민주, 소주 한 병 사 마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누구도 이런 생각은 별로,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깟 얼마라고…. 아니, 세금이 붙어있었어, 난 몰랐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소주 판매가가 1280원이라고 해보자, 공장출고가(576.04원)의 72%가 주세(414.75원)다. 여기에 교육세(주세의 30%이니 172.8원)가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116.4원)자, 그럼 소주 한 병에 1280원, 이 안에 세금이 703.96원, 출고가는 576.04원이니 절반 이상이 세금이란 소리다. 소주 한 병을 마실 때마다 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니, 술맛이 떨어질 만도 하지 않을까, 

이 책은 5부 체제다. 1부는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2부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3부, 일본의 황당한 세금, 4부, 인류를 향한 괴상한 세금 그리고 5부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일본의 세금 제도를 베이스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아닌 무너지게 했던 전쟁세,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항해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해적세, 소비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로스차일드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통행세, 설탕세를 걷어 막부를 타도한 쓰시마 번….

세계를 뒤바꾼 세금

수염도 맘대로 기를 수 없다. 수염을 기르려면 수염세를 내라. 철은 아무나 다룰 수 없다 철세를 내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를 내라. 난로가 많을수록 부자이니 난로세를, 창문 숫자대로 창문세를 부과한다. 웰시코기에 붙은 꼬리세, 별별 세금이 다있었다. 영주와의 첫날 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이 세금에 얽힌 영화＜브레이브 하트＞(멜 깁슨 감독, 주연, 1995), 스코틀랜드 독립의 영웅 윌리엄 이야기, 영주민이 결혼하는 부인과 첫날밤에 동침할 수 있는 ‘초야권’, 윌리엄의 친구가 결혼, 영주와 첫날밤을 거부한 신부는 죽음으로…. 윌리엄에게도 닥친 영주의 초야권 행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신부 역시 죽음을….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유방세를 내라니...

가슴을 가리고 싶으면 ‘유방세’를 인도 케랄라주에 있었던 세금 제도, 200년 전 영국식민지였던 인도의 각 주의 위정자들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중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중 하나가 유방세다.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때 유방을 감추고 싶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유방을 가릴 수 없었다. 부과 대상은 20세부터,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서…. 농부의 아내였던 난젤리는 유방세를 내야 했는데, 이를 내지 않아 징세관이 병사들과 함께 집으로 찾아오고, 난젤리는 자기 가슴을 도려내어 징세관에게 건넸다. 결과는 과다출혈, 남편도 장례식을 치른 후에 자살,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계기로 유방세는 폐지됐지만….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조선 후기 삼정문란, 군포를 걷기 위해 이웃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인징을 비롯하여 친족에게 족징, 죽은 이에게도 백골징포, 아이의 나이를 고쳐 징수한 황구첨정, 고령자에게 강년채 등을…. 이뿐만이 아니라 환곡 또한 문란했다. 토지세는 황폐한 땅에 징세했던 진결, 개간지 등에는 은결 등을 

원천징수

직장인의 급여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지급된다. 이 원천징수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히틀러의 세금개혁에서 비롯됐는데…. 이 제도의 원형은 나치스였다. 히틀러는 이러한 세금 제도 세계에서 사용됐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월급쟁이들은 별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아마도 자신이 낸 세금액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서…. 자신들로 모르는 사이에 증세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생활은 조금씩 고단해졌다. 원천징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요소가 감춰진 제도다. 

우리의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숨겨진 세금이다.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는 별도이고, 현금이면 이 가격에 드려요…. 라는 말을 듣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우리나라의 세금은 대체로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와 함께….

세금을 밖에 표시하면 정가표에 물건값 100,000 세금 10% 합해서 110,000이라 적혀있을 것이다. 10% 세금이 눈에 확 띄게 되니,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터, 그러면 소비는 억제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 우치(안), 소토(밖), 즉 물건 값 안에 세금을 포함해서 가격표를 제시할 것인가, 물건값에 세금이 얼마 붙는다고 표시할 것인가에 하는 것인데 대체로 소토세, 물건값 100,000원 세금 10%(10,000원), 110,000원 이렇게 표시된다.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다. 물건에 세금 표시가 딱... 그럼 사려는 사람은 한 번 쯤 생각하겠지,살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아 세금이 이렇게가 많이...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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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지 세금 이야기

고대 로마시대부터 세금제도는 있었다고 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전쟁세, 소금세, 초야세, 유방세, 전쟁회피세, 양서세, 감자칩세, 소다세 등 이 책에 소개된 세금들의 이야기들은 꽤나 흥미롭다. 세금 이름만 들어봐도 '이게 뭔말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세금인 경우도 있고, 황당하기 그지 없는 세금들도 있다. 지금에도 같은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세금도 있다.

세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일시적인 임시세로 시작해 영구세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에는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돈이 문제였고, 세금을 사라지게 만든 건 국민들의 노력(?)이었다.

각설하고, 인류의 국가체제가 유지되는 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필요에 따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고 사라졌던 세금들에게 숨은 배경들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모든 역사는 타산지역, 반면교사를 위함이 아니던가 싶다. 특히 세무나 회계를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 사례를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줬으면 한다.

일본 세금 이야기 다수 등장

영국, 프랑스,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인 세금 사례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저자가 일본인이고 전 국세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 때문인지 책 대부분에서 일본의 세금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 일본이나 일본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약간의 반일감정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리 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거 같다.

세금은 국가의 운용자금이다.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는 실무자나 재무관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새로운 세금을 고안한다.

대표적인 예가 고대 로마의 공중화장실세와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수염세가 있다. 이 모든 상황이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희극처럼 보인다. 세금 부과 방식은 국가의 방향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장 큰 틀의 원칙 하나는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세금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빈부 격차는 더욱 극심해진다. 여기에 더해 과세 대상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쇠퇴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세금 제도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라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그럼 실제로 세금이 역사를 바꾼 사례와 조금은 엉뚱한 세금의 사례를 알아보자!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신사의 나라인데 어떻게 해적을 양성하며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을까?

영국은 처음부터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다. 중세 무렵까지만 해도 유럽의 변방 국가에 불과했다. 그랬던 영국이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이 변화의 원동력은 사실 해적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 시대의 영국은 독일 등에 모직물을 수출해서 재정을 꾸렸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를 맞이하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 계기는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에 있다. 항해 중에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의 포토시 은산에서 은이 대량으로 생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럽의 은 가격이 폭락했고 은 수출이 주요 산업이었던 독일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독일 수출이 부진해진 영국도 결국에는 재정난을 겪게 됐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고육지책으로 '해적 행위'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영국이 이용한 해적선은 '사략선'이라 불렸다. 사략선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국의 선박을 노획하는 배를 가리킨다. 영국은 해적선의 약탈 행위를 승인하는 대신 노획품의 5분의 1을 국고에 바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자 너나 할 거 없이 바다 사나이들은 모두 해적이 됐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1587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도로 진행됐던 드레이크의 해적 항해는 영국에 약 60만 파운드의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중 약 30만 파운드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는 당시 영국의 1년 치 국가 재정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렇든 해적세가 가져다준 막대한 세수는 영국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주와의 첫날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유럽에는 '초야세'가 있었다. 황당하지만 영주는 영주민이 결혼하는 부인과 첫날밤에 동침할 수 있는 '초야권'이라는 권리를 가졌다. 결혼하려는 영주민이 영주의 초야권을 거부하려면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 세금이 바로 초야세다. 초야세의 흔적을 찾아보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보자. 이 곡의 내용은 초야권의 부활을 노리는 백작과 영주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초야권이 오페라로 만들어질 만큼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제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말자 상속' 관습이 초야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말자상속이란 집안의 막내가 상속자가 되는 제도다. 첫째 아이는 초야권으로 생긴 아이라 아버지가 불확실하니 아예 확실한 핏줄인 막내를 상속자로 삼는 것이다.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인도 케랄라주에는 '유방세'라는 가혹한 세금이 있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교묘한 식민지 지배 방식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커지는 종교 대립과 카스트 제도의 갈등으로 민중은 분열되고 부와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다. 더구나 인도 각 주의 위정자들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중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다. 그중 하나가 유방세다.

유방세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때 유방을 감추고 싶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유방세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유방을 가릴 수 없었다.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정해졌다. 과세 대상이 된 여성은 스무 살이 되면 관리에게 유방을 측정 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케랄라주의 체르탈라 지구에 난젤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농민의 부인이었던 난젤리는 카스트 제도 최하층에 속해 유방세 납부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유방세를 내지 않았음에도 언제나 가슴을 감추고 다녔다. 어느 날 징세관이 병사들과 함께 난젤리의 집까지 찾아왔다. 난젤리는 징세관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기 가슴을 도려냈다. 그리고 그 유방을 징세관에게 건넸다. 난젤리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남편도 장례식을 치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비참함 사건이 계기가 되어 케랄라주에서 항의 운동이 일어났고 유방세는 폐지됐다.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포르노세'

이탈리아에서는 포르노 영화, 비디오, 잡지 등 포르노 산업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세율은 포르노 작품 수입에 일률적으로 25%가 부과된다. 이탈리아는 2000년대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 재정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 EU가 시정 권고를 했을 정도였다. 이에 이탈리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수를 늘려야 했다. '포르노세'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금이다. 포르노세가 도입됐을 당시의 이탈리아는 포르노 산업 총매출이 110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면 꽤 많은 세수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이탈리아는 포르노세의 공헌으로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양하고 황당한 세금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다. 심심풀이로 그리고 교양을 늘리기 적당한 책으로 추천할만하다.

세금을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저: 오무라 오지로 역: 김지혜
출판사: 리드리드출판 출판일: 2022년 9월15일 

작가 오무라 오지로는 국세 조사관으로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이후, 전문작가로 일하며 경제경영 분야의 책을 출간하고 있다. 이번에 그는 인류 역사 상의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를 썼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전부 70개이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세금 관련 이야기를 발췌해서 모았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세금 부과방식은 나라 별로 그 지향점에 따라서 차별화된다. 그렇지만 대개는 부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낮은 세금 혹은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금 부과방식이 엉뚱하게 설계되거나, 시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빈부격차가 올 수도 있다. 과세대상에 따라서 산업의 향방도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세금 제도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떨어져 나갔다. 서울시 보다도 작은 이 도시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했다. 이들은 해외의 자본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소득세율도 낮추고 법인세율도 17%로 한다. 한편, 복지혜택이 좋은 북유럽 국가는 평균 30%의 매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세금 부과방식도 제각자이다. 

역사를 통해서 세금이 원인이 되어 큰 역사적 변화가 있었던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차나 생필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게다가 살펴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도 많았다. 러시아에 부과된 수염세, 인도에서 최하위 카스트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유방세, 창문세 등이 그런 것이다. 

창문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어디선가 들었다. 영국에는 이전에 난로세가 있었다. 그러나 징수원들이 집안까지 들어가 난로를 확인해야 되어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난로세 대안으로 등장한 창문세는 밖에서 집의 창문을 확인할 수 있다. 창문이 많이 달린 집에 산다는 것은 귀족일 가능성이 높다. 창문 6개까지 면세이고 이후에 추가 창문은 세금을 매겼다. 유럽에서 창문이 벽으로 메꿔진 것은 이러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에는 흥미로운 세금관련 이야기가 가득하다. 70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지만, 겁낼 필요가 없다.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축약했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위한 경제교양서로 읽기에 좋을 것 같다.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 받았습니다＞]

방금 지방세를 내고 왔다.
인터넷으로 금방 내는 지방세를 내고 궁금하다.

왜 회사에서 세금을 내는데, 또 내는가?
가족세금인가?

몇 개월치를 살펴본다.
자동차세, 교육세, 주민세, 갑근세, 등등 
세금이 엄청나다. 워워

뭘까?
왜 이리 내는 세금은 많고,
직접세금뿐만 아니라 간접세는 또 내는가?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지은이 오무라 오지로 옮긴이 김지혜 
리드리드출판사에서 펴냈다.

역사를 바꾼 흥미롭고도 황당한 70가지 세금 이야기.
로마의 붕괴도, 프랑스 혁명도, 미국의 독립도 모두 세금 때문이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세금이었다”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문명의 탄생 이후 세금은 인류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남긴 점토판에도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와도 세리(稅吏)는 찾아온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란 말도 있다. 

또 세금을 싫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세금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국가와 사회를 부흥하게도, 몰락하게도 만든다. 

세금을 살펴보지 않고서 인류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는 힘든 이유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 역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 

이 책의 저자 오무라 오지로는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국세 조사관으로 일했다. 

이후 세금을 포함한 돈의 흐름과 관련된 30여 권의 책을 펴내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10년간 국세 조사관으로 일하며 세금의 실체를 알게 됐고,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며 역사의 이면에 자리한 세금을 파헤쳤다. 

이 책은 로마의 몰락부터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까지 역사를 바꾼 세금부터 중세의 초야세와 러시아의 수염세, 중국의 독신세, 영국의 난로세와 창문세 등 온갖 기이하고 놀라운 세금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읽다 보면 골치 아프고 거부감만 느껴지던 세금 이야기가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세금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끌어올려 주는 역사를 바꾼 70가지 세금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쯤에는 세금에 대한 진면목을 알게 됨과 동시에 세계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관점도 얻게 될 것이다. 

전 국세 조사관이 찾아낸 세금의 역사와 그 실체
인류의 삶을 뒤흔든 놀랍고도 터무니없는 세금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 가격이 치솟자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끼세를 부과한다거나, 국민의 비만을 막기 위해 감자칩이나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불어닥친 금융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포르노세를 도입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가?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파고드는 이 책에는 어디서도 보기 힘들었던 흥미로운 세금과 결합한 역사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 엘리자베스 1세 시절 영국 해적들은 약탈품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면 해적 행위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해적에게서 거둔 막대한 세수는 유럽의 변방 국가에 불과하던 영국이 세계사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 로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교도세를 부과했고 이후에도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졌다. 유대교의 구약성경에서는 대부업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11세기 한 랍비가 국왕과 귀족에게 세금을 내야 하므로 금융업을 금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유대인들은 대거 고리대금업을 생업으로 삼기 시작했다. 현대의 거대한 유대계 금융자본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 무적함대의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18세기 스페인은 지금의 부가세와 비슷한 ‘알카발라’를 도입했다. 하지만 스페인 지배 아래에 있던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 200여 년 전 영국 식민지 인도의 케랄라주에는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세금이 여성에게 부과됐다. 바로 유방세다.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에서 유방을 가리려면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다.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정해졌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세금이 생겨난 원인은 무자비한 영국의 식민지 수탈 행위였다. 참혹했던 유방세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며 저항할 때까지 이어졌다.

실제 세금 조사관으로 10년간 근무했던 저자는 세금의 실체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현재 세금 제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다. 

세금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과연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 왔을까? 

저자는 세금의 관점에서 역사를 돌아보며 시대마다 나라마다 존재했던 독특하고 기이한 세금과 탄생 배경, 그것이 불러온 사건과 변화를 흥미진진하게 정리했다. 

더 많은 사람이 세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임을 밝히며, 특히 이번에 지구촌을 위협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된 거액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앞으로의 세금 징수 정책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와 세금 문제를 정치가나 관료에게 맡겨두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국가의 방향성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흥하기도 망하기도 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이 책은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파고든다. ‘세금’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느낌부터 받기 쉽지만 세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끌어올려 주는 역사를 움직인 70가지 세금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 지은이 오무라 오지로(大村大次?)는 전 국세 조사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경제경영 분야 전문 자유기고가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화제의 텔레비전 드라마 ＜마루사!! 도쿄국세국 감찰부(マルサ!! 東京國稅局査察部)＞의 감수를 맡기도 했다. 

첫 번째 역사서인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가 일본 아마존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후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전국시대》 등을 출간하는 등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특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서가 싫어하는 세금 0엔의 비결?》 등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저서도 출간했다. 

역사와 경제경영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쉽고 유용한 세금과 금융 상식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자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평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차 례

prologue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세금’이 있다 

PART 1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전쟁세’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항해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독립의 주역 ‘소비세’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농민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탈세’
미국 독립운동의 불을 지핀 ‘신문세’ 
로스차일드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귀족의 ‘면세’
오닌의 난을 부른 ‘대출세’ 
이 길을 가려거든 돈을 내시오 ‘통행세’
돈으로 직접 내지 않은 세금 ‘간접세’
달달함으로 군함과 무기를 사다 ‘설탕세’

PART 2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영주와의 첫날 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다른 종교를 믿는 벌 ‘이교도세’
이슬람의 포교 정책 ‘인두세’
아무나 멋진 수염을 기를 수 없다 ‘수염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
철은 아무나 다룰 수 없다 ‘철세’
중국인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월병세’
분뇨는 국가 수익 ‘공중화장실세’
난로가 많을수록 부자 ‘난로세’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되는 ‘창문세’
코기의 꼬리는 유죄 ‘개 꼬리세’

PART 3 일본의 ‘황당한 세금’
전쟁에서 지켜줄게 ‘전쟁 회피세’
대단한 성을 보여줄게 ‘입장세’
오두막도 건물이다 ‘동별전’
좁고 기다란 집을 지어라 ‘지구전’
배의 디자인을 바꾼 ‘출입국세’
대소변까지 세금을 부과한 ‘분뇨세’
서양 서적을 독점하겠다는 발상 ‘양서세’
메이지 시대 초기에 마련된 ‘토끼세’
자전거는 부자의 상징 ‘자전거세’
전시에도 음주가무를 즐기겠다면 ‘유흥음식세’
불필요한 여행은 삼가라 ‘통행세’
이발과 파마는 사치 행위 ‘특별행위세’
온천에 들어가려면 ‘입욕세’
도쿄에서 숙박하려면 ‘숙박세’
골프는 아무나 하나 ‘골프장 이용세’
절과 신사를 건들면 안 되지 ‘고도 보존 협력세’
인구 좀 늘려 봅시다 ‘원룸세’
도시에 거주하려면 ‘도시계획세’
일본의 쇠퇴가 한눈에 보인다 ‘소비세’

PART 4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유세’
쌀 대신 부과한 ‘지방특산물세’
사회보험의 기능을 담다 ‘조세’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지조 개정’
양극화 방지에도 효율적인 ‘사치세’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포르노세’
런던의 교통체증을 없앤 ‘교통체증세’
반려견을 키우려면 내야 한다 ‘견세’
상속세만큼 걷힌다 ‘담뱃세’
비만을 방지하는 ‘감자칩세’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소다세’
덴마크에서 실패한 ‘비만세’

PART 5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부자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재산세’
매년 4월에 시작되는 ‘일본의 회계 연도’
청일전쟁 승리의 주역 ‘주세’
히틀러의 세금 개혁 ‘원천징수’
탈세를 막아라 ‘국세국 사찰부’ 
세금 피할 길을 알고 있는 ‘맥주 업계’ 
값비싼 초고층 아파트가 ‘절세 포인트’
사기로 번 돈에 부과되는 ‘추징금’
디지털로 전환되며 모습을 감춘 ‘인지세’
세금을 내지 않고 ‘쇼핑하는 법’
지역에 따라 다른 ‘주민세’ 
결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부유층’ 

epilogue
세금의 덫에 갇히지 말자

?책 속으로

* 전쟁세는 보유한 재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구조였다. 보석이나 고가의 의상, 호화로운 마차와 같은 사치품에는 일반적인 세율부터 최대 10배에 이르는 세율의 세금이 부과됐다. 또 전쟁 중에는 부자에게 국가에 대한 융자 제공 의무도 부과했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세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 영국은 해적선의 약탈 행위를 승인하는 대신 노획품의 5분의 1을 국고에 바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노획품의 5분의 1을 ‘해적세’로 납부한 이들의 약탈 행위를 눈감아준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너나할 거 없이 바다 사나이들은 모두 해적이 됐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 중세 유럽 국가들의 국토는 왕의 영토가 아니었다. 귀족들이 각자 영지를 보유하고 왕은 이를 다스리는 이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왕의 직할령은 결코 넓다고 할 수 없었다. 귀족들은 세금이 면제됐고 국왕의 수입은 직할령의 세금과 관세뿐이었다. 그런데도 중세 유럽의 국왕들은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 북아메리카 주민들은 밀수를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정치적 의석이 주지 않으면서 물건만 팔겠다는 영국의 심보를 읽어낸 것이다. 밀수업자들은 이 상황에 근거해 “대표가 없으니 과세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과세를 거부했다.

*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유럽에는 ‘초야세’가 있었다. 황당하지만 영주는 영주민이 결혼하는 부인과 첫날밤에 동침할 수 있는 ‘초야권’이라는 권리를 가졌다. 영주민은 초야권을 거부하려면 세금을 내야만 했는데 이 세금이 바로 초야세다.

* 유방세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때 유방을 감추고 싶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유방세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유방을 가릴 수 없었다.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정해졌다. 과세 대상이 된 여성은 스무 살이 되면 관리에게 유방을 측정 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 종교 대립의 원인은 ‘이교도세’와 관련 깊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정복한 지역에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고 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이에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 동서고금의 징세 당국은 독신자의 세금을 늘리거나 특별한 세금을 부과했다. 어느 사회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에 대한 공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는 독신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공중화장실세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증세 정책을 상징했다. 그리고 당시 증세에 반대하는 이들이 비판하기 좋은 대상이기도 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조차 “화장실에 세금을 매기다니 더럽다.”라고 비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이 ‘공중화장실세’로 처음 징수한 돈을 아들에게 건네고는 “냄새가 나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 온천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을 ‘입욕세’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1인당 하루 150엔(약 1,500원)이 기준이다. 그러나 관광지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이 당일치기로 사용하는 온천은 감세 혹은 면세되기도 한다. 

* 직장인의 급여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지급된다. 소득세 외 각종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원형은 나치스다.  

새로운 정부는 법인세 15%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동결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행정기관 이전에 막대한 예산지출이 있었다. 세금이다.

우리가 쓰는 세금, 어떻게 왜 집행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납부의 의무라는 미명아래 그냥 내야하다보다하고 낸다.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이다.

반면에 미납자, 납부거부자, 왜 내야하냐며 따지는 이들도 있다.
세금의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

다산 정약용의 자산어보라는 영화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이 생각나다. 죽은 어미에게도 부과되는 세금, 자식에게는 인두세를 걷은 정부. 충격속에 자신의 생식기를 도려내는 아비의 울부짓음.

역사 속 흥미로운 세금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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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