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저자는 1990년대 말,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접어든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며, 이를 통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관리들과 국회 재경위원들에게 경고를 하였었다. 재야의 학자라 딱히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흔한 교수라는 직함도 없었기에 그의 지적은 그대로 무시되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었다. 이 전반부는 그 당시 그가 경고를 했었던 상황과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관료들이 어떤 자세를 보여줬었는지, 그리고 결국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수요가 오르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배운다. 그러면서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배운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가격의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주택의 가격을 예로 든다. 주택이라는 것은 가격이 매우 높은 물건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의 축적이 이뤄저야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따라서 단순히 수요 공급의 법칙이 아닌 시간의 축적도 주택으 가격 형성에 관여를 하게된다. 즉 생산과 소비에 있어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득의 축적이 있어야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대출이라는 함정도 존재하기도 한다. 지금 정부가 DSR 40%를 지키면서도 50년 모기지론을 도입해 강제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아주 잘못된 경제 정책의 하나일 것이다.

환율은 우라나라 화폐의 가치를 뜻한다. 기존 경제학의 국제무역이론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은 단지 화폐의 가치일 뿐만아니라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도 된다. 그리고 환율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결과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환율 자체가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진 못한다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환율 하락은 재화의 수출 경쟁력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기업은 어떻게든 이익을 내기 우해서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불량률 감소, 생산성 높은 설비의 도입 등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이익을 얻게되고,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외환으로 표시되는 수출의 양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의 물량은 증가하지 않고도 오히려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외화로 표시되는 수출 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지금 이런 현상을 극적으로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 엔화의 하락으로 인해 일본의 Toyota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도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생상선 향상이나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도 이익이 저절로 생기는데 전체 수출이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신용창조의 원리로도 작용을 하지만 그 반대로 작용하면 신용파괴의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신용창조만 가르칠 뿐이지 절대로 신용파괴의 원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아니 아예 그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다. 이 책의 저자는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에 의해서, 공포는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에 의해서, 붕괴는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붕괴에 따른 경제재앙의 발생은 경제의 선순환 기느이 반대로 작동하여 경제의 역기능을 초래함으로써 일어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시절을 벗어난 1990년대 이후 보수정권 시절과 민주당 정부 시절을 번갈아 겪었다. 그런데 그 어느 보수정권 시절도 민주당 정권 시절보다 경제성장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 심지어 같은 시기의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율과 비교를 해고 같은 시기의 OECD 국가 평균보다 보수정권 시절보다는 민주당 정권이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재 30년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도 경제성장율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외환시정에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도, 수입도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의 금리차는 역대 최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구은행으로선 금리릴 올리고 싶어도 가정경제가 무너질까봐 감히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엔 집계되지 않은 금액인 전세금은 빠져 있다. 아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50% 이상이 될지고 모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50년 모기지를 도입해서 가계가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 경우 현재 이율로도 5 억을 빌리면 10억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인 것이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놈이 대통령인 국가에 살고 있다. 지금은 각자도생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본다. 부디 위기를 견딜만한 현금을 보유하면서 안정된 자산에 투자하며 살아남아야겠다.

결론적으로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결국 방어적인 전략을 좀 더 유지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라는 결론을 내리게 해주네요. 물론 상황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책의 앞부분 절반 까지는 본격적인 내용 전개는 아니고 저자의 과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자는 너무 자기자랑이 아닌가 해서 거북하게 느낄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워낙 주류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따라서 대중들에게는 비주류 경제학자의 글로 폄하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핵심은 환율의 적절한 하락, 즉 원화를 강세로 유지하면서 생산성과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고, 과거 한국경제를 돌이켜 봐도 이러한 논리는 검증된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환율 정책은 수출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너무 의식해서 저환율을 두려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도 한국의 무역 흑자와 환율의 상관관계는 약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라서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경제위기의 신호가 되는 징후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비중이 좀 약하고 IMF 사태에 대한 원인은 기존의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아쉽네요. 경제 위기에 대해 보다 풍부한 내용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생각을 해 보게 만드는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모호하게 생각했던 환율과 경기의 관계에 대해 보다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만족스럽네요.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글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글을 줄이려면 용어나 사례설명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환율변동의 변수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인데 주변수는 경상수지이고 종속변수는 자본수지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외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많아져 환율은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그 반대로 환율이 오릅니다. 물론 자본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적자보다 더 커서 종합수지(경상+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래 자본수지(외채+외국인투자)의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경상수지가 주변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본수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당연히 자본의 수익률(투자 수익률)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그러면 무엇이 결정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성장률과 환차익과 금리 등 세 가지 변수가 주로 결정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성장률이란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의미하고, 부가가치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의 증가란 이익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으면 당연히 외국자본이 들어”옵니다. 단 지나친 외국자본 유입은 유동성 과잉으로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경기가 과열로 치달으며, 그러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국제수지 전체도 적자로 돌아서곤 한다는 설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기므로 이때도 외국자본은 유입됩니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도 자본수지는 흑자를 이루겠지요. 농협의 이율이 높으면 우리도 농협으로 예금을 옮기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려면 돈(유동성)이 많아야 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유동성을 늘립니다. 그러면 경상수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저자는 국제경쟁력이 뛰어나면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져 경상수지는 흑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격경쟁력이고, 다른 하나는 품질경쟁력입니다. 싸고 좋으면 잘 팔려 돈을 번다는 말인데 저자는 현 경제학이 이 둘의 구분을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가격경쟁력은 국내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 높아지며,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를 때도 높아진다. 이 둘의 상호 작용이 가격경쟁력을 결정한다” 물가가 안정되어 물가상승률이 낮으려면 저자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한다고 했지요. 제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책을 보시기 권합니다.

 “국제경쟁에서는 가격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품질경쟁력은 더욱 중요하다. 설령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품질경쟁력의 향상속도가 가격경쟁력 약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면 국제경쟁력은 높아진다” 소위 가성비가 좋으면 잘 팔린다는 말이 아닐까요?

  국제경쟁력이 있고 성장잠재력이 있으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환율은 점진적 하락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장이 지속되지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면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다른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면서 그것을 국제수지 악화라고 적시합니다.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외채를 빌려 보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겠지요.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국제수지 악화는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환율을 단기간에 크게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외환위기는 막을 수 있다 해도, 환율의 급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환율이 나옵니다.

  저자는 국제수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더욱이 국제수지 악화는 환율을 상승시켜 수입원가를 상승시킴으로써 물가불안을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환율이 상승해서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수지가 악화되어서 환율이 상승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자는 두 경우 모두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하며 국제경쟁력이 앞서고 환율이 하락하면 선순환이 발생하고, 반면에 환율이 하락하고(통화의 대외가치가 상승) 국제경쟁력이 뒤따르면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 가치가 높아지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가격경쟁력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이는 국내자본과 소득의 해외유출을 일으켜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의 악화를 부르며, 이는 다시 국제수지의 악화를 부른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의 향상이 통화의 대외가치 상승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경제정책의 묘미가 있다. ~ 환율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저자는 환율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며 통화의 대외가치 상승이 국제경쟁력 상승을 넘어서지 않도록 정책을 써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저자는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4~276쪽)

문제는 환율이다

  “흔히 환율은 ‘화폐의 대외가치’라고들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다. 만약 나에게 환율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국가경제의 ‘체력과 건강의 척도’라고 부르고 싶다. 환율이 상승하면, 즉 화폐의 대외가치가 떨어지면 국가경제의 건강과 체력은 그만큼 나빠진 것을 뜻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즉 화폐의 대외가치가 상승하면 국가경제의 건강과 체력이 그만큼 양호해진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환율은 어느 경제지표 못지않게 중요하다. 물론 경제의 건강과 체력은 환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가상승률, 정부의 재정수지, 기업의 경영수지 등의 경제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환율이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경기도 상승시키며, 정부 재정수지와 기업 경영수지도 호전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편 환율은 국내 재화의 대외가치를 뜻하기도 한다. 국내 재화의 대외가치는 환율로 표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가는 재화의 가치를 뜻한다. 따라서 물가와 환율은 대외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동의어나 마찬가지이다. 국내물가가 높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내 재화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환율정책은 물가정책을 포함하며, 환율과 물가는 경제의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그럼 환율과 물가가 경제의 건강과 체력을 진단하는 기초적인 지표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가와 환율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면 환율은 하락하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면 환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며,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불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저자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던 환란의 이유를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외면한 환율정책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215~218쪽)

  저자는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GDP의 50%에 육박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 사회의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여 수출 증대를 위하여 환율을 상승시켜 장기간의 경기부진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말한다. 그는 근거를 설명한다.

  “수출은 거래액이고 GDP는 부가가치이므로, 이 둘을 비교하려면 거래액이든 부가가치이든 하나로 환산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수출을 부가가치로 환산해 보자.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매출 총액은 4,332조 원이고 부가가치 총액은 1,173조 원이므로, 부가가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이다. 이 비율로 환산하면 수출의 부가가치는 1,483억 달러이고(수출액 5,472억 * 27.1%=1,483억)이고 GDP는 1조 1,295억 달러이므로, 수출 비중은 13%(1,483/11,295=13.2%)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 환율인상 정책은 13%의 수출을 위해 87%의 내수를 희생시킨 꼴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총생산의 87%에 이르는 내수는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호조를 보인다. (211~214쪽)(책에서 숫자를 확인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도 살아날까? 당연히 그렇다”라며 저자는 1980년대의 사례가 그걸 증명한다고 합니다(책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랬습니다. 몇 년 전, 이웃에 사는 경제학 교수에게 제가 물었던 수출비중도 역시 절반 정도라는 답이었습니다. 저자의 설명에 놀라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출이라고 하면 다른 합리적인 계산을 못하는 듯합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을 때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청정지역을 유지해야 한다며 돼지의 살처분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수 킬로미터 내에 있는 멀쩡한 돼지들도 같이 살처분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 묻는 학살의 현장을 지휘하고 작업했던 공무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돼지고기의 수출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돼지에게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수출을 할 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실제 감염되지 않은 돼지의 선제적 살처분은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자의 수출비중 13% 주장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설명에 설득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환율변동은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저자는 별도의 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저자의  2023년 경제예측이 상당히 비관적이지만, 개인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었던 책이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잘 버티면 큰 기회가 올수 있다는 공포속에 기대감을 준다. 그리고 경제예측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된 책이다. 저자는 어떤 비극도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상당부분 공감하고 흥미있게 읽은 책이다. 쉴수 없이  끝까지 책을 보게 만든다.

■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 공포는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가격폭락으로 발생한다.

■ 붕괴는 신용파괴의 경제원리가 작동하여 발생시킨다.

■ 경제재앙은 경제의 역기능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추락시켜 발생한다.

■ 경제재앙의 심각성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 평가와 금융위기 타격의 최소화 정책

  저자는 2022년 10월 13일 한국은행 총재의 말 "해외투자는 상투다. 국내투자로 돌아서야 한다"를   한마디로 환율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로소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2022년 5월 이후, 경제변수 중에서 가장 큰 변동을 보인 것은 환율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환율을 끌어올려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출증가가 국내경기를 상승시키자는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환율이 급등합니다. 이런 환율의 급등은 필연적으로 환차손을 일으켰고, 환차손이 발생한 국내자본과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 등의 해외시장으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경제에 유동성이 부족해졌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심지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책에서는 설명을 않고 있지만, 최근 15개월 동안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보다 한국은행 기본금리가 오히려 더 낮습니다.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위험도 상존합니다. 저자는 금융위기가 우리를 때릴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합니다.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008년 말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 및 경제적 분쟁과 대립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안정될 때까지라도 휴전을 권합니다(최근 히로시마 G7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날리면’은 중국과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중국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낮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말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실상 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어퍼컷은 중국을 향하고 있지만 헛방이 되어 우리 턱을 때릴까 걱정입니다. 대중국 무역적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퍼컷은 잘못 쓰면 반격을 초래하는 권투에서의 공격법입니다. 아세안과의 교역도 줄고 적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23.6.9) 또 들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기조로 한 ‘강달러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FRB 의장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사실 최박사의 충언, 조언을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듣는데 미국 FRB 의장에게 말한다고 들을 것은 아니지요?)

셋째,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인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들로 전염되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하는 방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어떻게든”이라는 말에서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절망과 염려가 스며듭니다.

넷째, 장차 외환위기의 전염이 조만간 전 세계에 확산되면 경제의 악순환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이므로 G20이 공동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적절한 정책의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2008년 프로펠러 달러를 뿌리고 양적완화를 했던 시절로 가자는 말인데…그러면 다시 돈이 풀려 부동산과열과 거품이 또 낄 것이고…그럼 다시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하여 금리를 올릴 것이고… 되돌이표를 따라 합창이 끊기지 않을 듯 저는 그만 소음 속에 갇혔습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환율의 급등이 가장 심각하게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의 하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설명에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저자의 주장에 동참하여 벌써 미국 일본과 가치동맹을 맺어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미치니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늘(2023.6.8.) 반도체시장은 전쟁터라며 민관이 함께 대응하자고 대통령이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말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왕초인 미국의 지시를 따르자는 말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듯합니다. 미국은 우리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했다는데, 대통령의 말이 어떤 뜻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정권을 바꾸는데 일조를 단단히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삼성은 좋겠습니다. 저는 삼성이 잘 되어도 좋고, 삼성이 죽을 쒀도 기분은 좋을 듯합니다. 열심히 바꾼 정권에 뒤통수를 맞는 것은 선택에 따른 책임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이 말은 기분학적으로 말하는 것이니 새겨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바~처럼 말 끝에 붙는 아쉬움 비슷한 말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돌고 돌아 원형의 전설에 갇힌 듯합니다. 국제수지가 좋으려면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경기를 좋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우리 돈의 대외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은 국제경쟁력의 상승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환율변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은 기업이 할 일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제가 9편 ‘문제는 환율이다’에서 책을 읽어 보시라고 권유한 것은 저자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싫어할 방법이지만 일리가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환율을 적정선에서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책을 꼭 읽어보세요. 요약하면 기업을 괴롭혀야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등등인데… 자세히 설명하면 글이 길어집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지, 다시 말이 길어집니다. 어쨌든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현재의 세계 경제가 위기상태라고 합니다. 경제학 이외의 정치, 사회, 군사, 문화적 갈등은 경제학자가 언급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할 텐데, 경제적 위기는 경제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위기를 진단한 경제학이 제시한 해결책은 경제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이 책을 읽고도 속이 답답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끝.

신용파괴원리의 작동

  저자는 신용파괴원리란 용어는 ‘신용창조원리’가 반대로 작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용창조하면 승수효과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돈을 풀면 약 30배의 돈이 풀리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지요. 30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997년 당시 승수효과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자의 설명은 1998년 IMF사태의 원인분석으로 이어집니다. “1997년 초에 한보라는 재벌그룹이 파산지경에 이르자 실제로 신용의 파괴가 일어났다. 당시 경제상황은 한보 부도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 경상수지가 1996년에 2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국내총생산의 4.7%에 이르는 규모로서 그만큼의 국내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은 국내수요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여 그만큼의 해외소득이 국내에 이전되었지만,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국내소득의 해외이전 효과를 상쇄하지 못했다. 외국자본의 도입은 간접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직접적으로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도입은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서 국내경기는 1996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후퇴를 시작했고, 기업 경영수지도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결국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한보가 먼저 부도를 당했다.

 한보 부도는 부실채권 약 6조 6천억 원을 금융기관에 안겼으며, 이것은 금융기관에 대손충당금을 새로 쌓고 낮아진 자기자본비율도 다시 높이도록 압박했다. 이게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대출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오히려 대출과 투자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 여파는 경제 전반에 걸쳐 극심한 자금 경색을 초래했다.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은 물론이고 회사채의 발행까지 어려워졌다. 그러자 기업들은 사채시장으로 몰려갔고 금리가 폭등했다. 자금수요가 갑자기 커진 사채업자들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이처럼 예금인출이 점점 많아지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해야 했다. 이것이 다시 대출과 투자를 추가로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을 일으켰다” 이것이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한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당시 신용승수 30배를 적용하면 “한보 부실채권 6.6조 원은 그 30배인 200조 원에 달합니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은 3만여 개나 도산했으며 삼미, 대농, 진로, 해태, 나산, 한신, 기아 등의 재벌들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152~158쪽)

 이제 저자의 용어는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요의 시간이동과 수요의 공동화

  “세상에는 주로 현재 소득에 의해 소비가 이뤄지는 재화도 존재하고, 과거부터 축적한 소득에 의해 소비가 주로 이뤄지는 재화도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후자가 금융위기의 발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재화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꼽을 수 있다. 경기가 호조이거나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에 일반 재화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곧바로 상승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화는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지체하여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여 소득이 비교적 장기간 증가해야 저축이 충분히 이뤄지고, 그래야 이 재화들의 수요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일어나며 이때에 이르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뒤늦게 일어난 이 재화들의 가격상승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낸다.”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합니다.

  “주택수요는 저축이 충분히 이뤄져야 일어나므로, 주택가격은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상승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그 주기가 10년 안팎이다. 10년 정도는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투기 열풍은 1967년 전후, 1977년 전후, 1987년 전후, 1995년 전후, 2006년 전후, 2020년 전후 등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제가 건설회사에서 듣고 배운 것도 건설업 경기 주기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저축, 돈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돈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군요). 주택 가격의 상승은 일반물가의 상승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뒤늦게 시작하는 만큼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2년이나 3년, 더 저축해야 집을 살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유혹을 일으킨다. 무리하게 많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유혹이 그것이다. 가격이 폭등하고 나면 2~3년 더 저축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나타나야 할 수요가 이처럼 현재로 이동해 오면 부동산의 수요는 배가되고, 그 가격은 폭등한다. 부동산 투기열풍과 거품은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투기열풍과 거품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다. 미래 수요가 현재에 이동해 왔으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가 이동해 간 시기가 반드시 닥치고, 이 경우에는 수요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가격은 장기간 정체하거나 급락한다. 더 먼 미래의 수요가 계속 이동해 온다면 가격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속가능성은 없다.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는 경우에 비로소 폭등한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현상은 부동산에만 국한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하곤 한다” (145~151쪽)

 저자의 설명은 경제학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들으면 부동산은 실수요자만으로는 가격이 계속 상승되지 않는다며 투자수요가 있어야 가격상승이 일어난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증액된 것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것도,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위한 돈을 무한정 저리로 대출해 준다면 식어가는 부동산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도 이해가 됩니다. 결국 돈 문제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자는 재화들 사이에 나타나는 가격변동에 대한 반응의 민감성과 속도의 차이 그리고 수요의 시간이동과 공동화 문제는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적인 원리라고 강조합니다.

경제학에 경제병리학이 없는 이유

  경제학의 롤모델인 생물학에서는(이것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책보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들으면 좋을 텐데, 월급쟁이가 직장을 이탈해서 다른 직종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한정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 차선으로 책을 택하는 것이지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리학보다는 병리학이 훨씬 더 발전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생리학은 한 과목이지만 병리학은 여러 분야에서 아주 깊이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체보다는 훨씬 그 기능이 뒤떨어지는 경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아직껏 수립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경제학에는 경제병리학이 없지만, 일종의 경제병리적 현상인 경제위기라는 주제는 경제학계에서 다양하게 연구해 놓은 실적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1998년에 겪었던 외환위기, 2005년 말에 터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겪었던 외환위기와 재정위기 등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사례들은 개별적인 것들일 따름이었다. 종합적인 연구 즉 경제병리학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자가 경제병리학을 수립하겠다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우선 모든 경제위기는 반드시 금융위기를 경유한다는 사실이다. 예외적인 사례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경제변수 중에서 통화변수의 변동폭이 가장 크고, 이에 따라 그 영향력도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독보적인 성과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찰스 킨들버거가 1978년에 발간한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이 그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광기와 공포, 붕괴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23~128쪽)

  저자는 각각의 필연적인 이유들과 그 경제원리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 결과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에 의해서, 공포는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에 의해서, 붕괴는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붕괴에 따른 경제재앙의 발생은 경제의 선순환 기능이 반대로 작동하여 경제의 역기능을 초래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경제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제 경제병리학의 작동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용어를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수요의 시간이동’과 ‘수용의 공동화’ ‘신용파괴원리’라는 용어는 기존 경제학의 용어를 이해하면 이해가 가능한 용어입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위기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

  저자는 경제학자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의 중추인 가격이론은 주식시장에서조차 아무런 쓸모가 없다. 주식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이고, 주식에 관한 정보는 다른 어느 시장보다 더 값싸게 그리고 더 짧은 시간 안에 거의 완벽하게 얻을 수가 있다. 이처럼 현 경제학의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의 전제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 중 어느 누구도 가격이론에 입각해 투자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소득이론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소득이론은 경기가 호조일 때는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경기가 부진할 때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모든 경제예측 모델들은 하나의 함수식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런 하나의 함수식은 하나의 벡터만을 도출할 수 있고, 하나의 벡터는 그 방향과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재의 소득이론은 재정적자 정책이 재정승수만큼 소득을 증가시켜 국내경기를 상승시킨다고 가르치지만, 현실은 이 이론을 부정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통화금융이론은 경제에서 일어나는 통화금융 현상을 제대로 읽어내거나 진단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자율의 변동은 더더욱 예측해 낼 수가 없다. 국제교역과 환율의 이론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경제학이 현실경제에서 실용성이 거의 없게 된 이유를 20세기 내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양 체제에서의 경제학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논리적 엄밀성과 과학적 타당성 경쟁을 했기에 실용성을 갖춘 경제학의 진화를 가로막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책을 읽다가 점점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럼 경제학 이거 어디다 쓸까요? 저자는 무능한 경제학이라고 해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낭패한 마음을 다독입니다.

  가상화폐를 예로 들어 “경제학의 통화금융이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충실히 공부했다면, 가상화폐가 결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정화폐 대체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으며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화금융정책은 국가경제의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특히 케인즈의 재정적자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거의 유명무실해진 뒤에는, 통화금융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에는 공감이 갔습니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것은 수요과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노인 세대가 늘어나서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여기는 전망이 있는 곳이고, 저기는 집값이 안 오를 지역이라는 설명보다는, 전세금대출제도로 돈을 대주고, LTV, DTI라는 어려운 말로 집을 살 돈을 더 빌려준다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집값을 올리는 방법은 전세금반환을 위하여 저리로 임대인에게 돈을 대주기만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돈이 풀리면 그다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현상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가 문제일 뿐이겠지요. 결국 경제학의 근본 원리는 불변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저자도 경제병리학을 설명하면서 경제학의 원리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85~97쪽)